제1부 세계금융시장의 환경 2010.09.17

제1부의 목표 세계금융시장의 환경 및 세계통화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국내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봄

제1부 세계금융시장의 환경 제1장 세계금융시장의 환경과 국내금융시장의 변화 제2장 국제통화제도 제3장 유럽통화제도

제1장의 목표 국제금융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세계시장의 환경 점검 국내금융시장의 변화

제1장 1.1 국제금융의 정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금융활동이나 투자 및 재무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다.

1. 결제기능의 원활화를 통한 국제교역 촉진 2. 용이한 기업 자금 조달 3. 투자자에게 투자기회의 확대 제1장 1.2 국제금융 발달이 세계경제에 갖는 의의 1. 결제기능의 원활화를 통한 국제교역 촉진 2. 용이한 기업 자금 조달 3. 투자자에게 투자기회의 확대

제1장 1.3 국제금융시장 발달의 환경적 요인 1. 국제교역의 확대와 다국적기업의 발달 2.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 증가로 인한 새로운 금융 및 투자기법의 등장 3. 정보와 자본의 이동성 증가로 인한 국제간 거래와 투자 활성화

1.4 국제금융시장의 트랜드 세계화(Globalization) 제1장 1.4 국제금융시장의 트랜드 세계화(Globalization) - 정보통신의 발달, 외환거래 자유화, 결제제도의 안정화 신속화로 인해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되어감

1.4 국제금융시장의 트랜드 2. 자유화(Liberalization) 제1장 1.4 국제금융시장의 트랜드 2. 자유화(Liberalization) - 각국 정부가 금융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금융시장의 개입을 줄임으로 금융기관간의 업무 구분이 없어지고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환전, 해외투자 등이 자유로워짐

제1장 1.4 국제금융시장의 트랜드 3. 증권화 - 국제금융시장도 기존의 간접금융방식의 비중이 줄고 증권발행 및 투자를 통한 직접금융방식이 증가. 투자자는 고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위험을 직접 부담

1.5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 1. 자본자유화 1981년, 단계적 자본자유화 계획 단행 제1장 1.5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 1. 자본자유화 1981년, 단계적 자본자유화 계획 단행 1992년, 외국인의 국내주식 직접투자 허용 1997년, 외환위기로 IMF 자금지원 및 협상 1998년, 외국인 직접투자한도 폐지

제1장 1.5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 2. 금리자유화 1960~70년대, 개발경제시대로 인한 기업의 자금수요 확보를 위해 저금리 기조 유지 1980년대 초, 시장기능에 의한 금리자유화 방안 도입 1990년대 말, 여수신에 대한 금리자유화 정착

1.5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 3. 외환자유화 1945년, 고정환율제도 1964년, 단일변동환율제도 제1장 1.5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 3. 외환자유화 1945년, 고정환율제도 1964년, 단일변동환율제도 1980년, 복수통화바스켓방식의 변동환율제도 1990년, 시장평균환율제도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도

1.6 IMF사태와 금융시장개혁 제1장 IMF사태 관치금융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하부구조가 부실 1990년 후반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의 연쇄부도 기업 부도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 및 대외신인도 하락 금융기관의 외화부채 만기연장불허와 조기상환압력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IMF 긴급구조자금 신청

1.6 IMF사태와 금융시장개혁 2. 금융시장개혁 IMF의 요구에 의한 금융시장 전면개방 제1장 1.6 IMF사태와 금융시장개혁 2. 금융시장개혁 IMF의 요구에 의한 금융시장 전면개방 거시경제지표, 기업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각종 협약 수정 국제금융시장에 완전 개방

제2장의 목표 국제통화제도의 발달 단계 점검 각각 통화시스템의 장단점을 이해 현행통화제도의 장단점을 파악

제2장 2.1 국제통화제도의 발달 금본위제도( ~ 1914) 정부가 화폐를 제조함에 있어서 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을 비축해 둠으로 화폐와 금과의 교환을 무제한으로 보장해 줌 각 국의 통화가치는 금과의 교환비율에 따라 결정됨으로 고정환율의 성격 장점은 국제수지를 자동으로 조정시켜 준다는 것이다.

2.1 국제통화제도의 발달 (참조) 금본위제도 하에서의 국제수지조정 메커니즘 제2장 금유입 임금물가상승 수출 상승 국제수지흑자 상승 통화량 증가 제품원가 상승 제품원가 하락 통화량 하락 국제수지흑자 하락 수출 하락 임금물가하락 금유출

2.1 국제통화제도의 발달 국제통화제도의 전환기(1914 ~ 1944)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제2장 2.1 국제통화제도의 발달 국제통화제도의 전환기(1914 ~ 1944)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3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 금본위제도로의 복귀 실패 각국의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 협력체계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붕괴

2.1 국제통화제도의 발달 제2장 3. 브레튼우즈 체제(1944 ~ 1971) 금환본위제도를 국제통화제도의 근간 3. 브레튼우즈 체제(1944 ~ 1971) 금환본위제도를 국제통화제도의 근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설립 듀얼시스템(dual system)이라고 부름 금과 달러는 1온스당 $35로 고정 달러와 여타 통화는 고정환율이며 1% 내 변동 IMF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IMF기금에 비례하여 행사

2.1 국제통화제도의 발달 제2장 (참조) 금환본위제도 구조 Gold $35/oz 달러 고정환율(1% 내 변동) ₤ SF ￥ FF DF 등

2.1 국제통화제도의 발달 제2장 4. 스미소니언 체제(1971 ~ 1973) 4. 스미소니언 체제(1971 ~ 1973)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신뢰도 하락 및 미국의 베트남 참전으로 인한 대외채무 증가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1971년 금태환정지 선언 달러와 금의 기준환율 인상($35에서 $38), 환율을 변동폭 증가(1%에서 2.25%로) 1973년 달러의 42.22달러로 평가절하, 영국과 스위스 고정환율제도 포기, 세계 각 국은 실정에 맞춘 다양한 시스템 도입

2.1 국제통화제도의 발달 제2장 준변동환율제도(1973 ~ 현재) 킹스턴체제에 합의: SDR(Special Drawing Right)을 본원화폐로, SDR은 일종의 바스켓(Basket)통화로 5개국 통화를 조합하여 가치 창출 변동환율제도 도입 –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짐 – 각 종 파생상품 출현 외환투기세력의 등장과 외환위기 – 외환투기 심각성 주장

2.2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제2장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 장점1: 환위험의 부재로 인해 무역활성화 및 자본공여나 투자 증진 장점2: 국제수지적자의 자동조절 기능, 국제자본수지의 변동성 하락 단점1: 막대한 양의 외환 보유와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화 낭비 및 자국상품의 경쟁력 회복의 장애물

2.2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제2장 2.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장점1: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자동으로 조정 2.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장점1: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자동으로 조정 장점2: 자국의 경제정책이 타국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흡수 단점1: 환율변동성으로 인해 국제무역거래나 해외투자 위축 단점2: 투기성단기자금의 난립으로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

2.3 세계 각 나라의 환율제도 제2장 변동환율제도 독립변동: 다른나라 환율의 변동에 연관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임 관리변동: 변동환율제도 하에 있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이 수시로 환율의 결정에 관여하여 일정수준 내에서 환율을 유지 변동폭제한제도: 고정된 특정 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1% 이상의 변동제한폭을 갖는 환율제도

제2장 2.3 세계 각 나라의 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크롤링 페그제도: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비율 또는 선별된 몇 개의 수량지표의 변동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제도 집단변동환율제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간의 경제의존도가 높을 경우 이들 국가간의 환율 안정을 위해 환율이 집단으로 함께 변동

2.3 세계 각 나라의 환율제도 제2장 단일통화연계제도 달러연계: 특정국가 통화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되 여타 국가들과는 변동환율제도를 시행 특히 미국달러와 연계하여 자국통화 가치 결정 CFA 프랑연계: 과거 프랑스 식민지국가로 구성된 아프리카 14개국 중 카메룬과 세네갈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통화 기타통화연계: 인접국가의 통화에 연계해 환율 결정

2.3 세계 각 나라의 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 연계제도 제2장 2.3 세계 각 나라의 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 연계제도 - 자국의 대외경제관계를 잘 반영할 만한 관련국가들의 통화로 독자적인 통화바스켓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시스템

제3장의 목표 유로통화단일화의 출범과 전개 유로통화통합의 세계적 영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1 유럽통화제도와 ECU 제3장 유럽통화제도의 출범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공동변동환율제도(상하 1.125%범위) 유럽통화제도(EMS) 설립 EMS회원국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통화인 유럽통화단위 창출 외환시장개입 유럽통화협력기금(EMCF) 창설

3.1 유럽통화제도와 ECU ECU(European Currency Unit) 제3장 3.1 유럽통화제도와 ECU ECU(European Currency Unit) 1979년 9개국 통화에서 1989년 12개국 통화 ECU=∑WiㆍCRiㆍEi=∑CUiㆍEi Wi: 해당통화의 가중치, CRi: 해당통화의 대 ECU중심환율 Ei: 해당통화 단위당 미국 달러화 환율 CUi: (WiㆍCRi) 로서 구성통화 단위 수입

3.2 유럽통화 단일화의 전개 제3장 마스트리히트조약(1991년) 델로스 리포트 기초로 유럽통화단일화를 위한 3단계 계획 수립 제1단계: 자본이동 자유화, 동일변동폭으로 ERM 참여 제2단계: 유럽통화기구(EMI)를 설립, 각국 중앙은행법 개정, 회원국의 통화가중치 동결 제3단계: 단일통화 도입, 유럽중앙은행(ESCB) 설립 결정

3.2 유럽통화 단일화의 전개 제3장 마드리드정상회담(1995년)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Euro)로 확정 1997년 경제통계 실적치를 기준으로 1998년 초에 통화통합에 합류할 국가를 정함 1999년 1월부터 통화통합 3단계 진입 통화와 유로의 교환비율 고정, 유럽중앙은행 설립, 2002년 유로 발행 유통

3.2 유럽통화 단일화의 전개 제3장 더블린정상회담(1996년) 각 회원국의 경제수렴기준 달성계획 관리 강화 유로화와 단일통화 미참가국간의 환율안정 도모를 환율변동폭 제한 및 시장 개입 재정안정 및 성장협정(Stability and Growth Pact) 채택 1999년 1월 유로화의 강제통용력을 부여, 화폐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유로화의 도안 선정, 지폐 7종, 주화 8종

3.2 유럽통화 단일화의 전개 제3장 유럽통화통합 단행(1999년) 통화통합 참가국은 EU 15개국 중에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11개국 인구 2.9억명, 전세계 GDP 19.4%, 세계교역량 18.6%(미국과 유사)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자국의사, 그리스는 경제수렴조건 미비로 제외

3.3 유로금융시장거래 유럽중앙은행(ECB) 유로지역에 대한 통화 및 외환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 제3장 3.3 유로금융시장거래 유럽중앙은행(ECB) 유로지역에 대한 통화 및 외환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 통화신용 및 외환정책 관련지표를 유로로 작성 공표 각국 중앙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계좌도 유로기준으로만 표시하는 것을 원칙

3.3 유로금융시장거래 제3장 금융기관 고객에게 유로와 가입국통화간 무료 환전서비스 제공 주식 및 전환사채 등 주식유사상품의 가격 표시를 유로로 전환 채권매매 역시 채권액면의 표시통화에 유로 또는 가입국통화 모두 가능 기준금리: EURIBOR, 유로 LIBOR 비교(표 3-2참조, P 65)

3.3 유로금융시장거래 정부 2002년 이후 발행하는 모든 국공채는 유로화 표시 제3장 3.3 유로금융시장거래 정부 2002년 이후 발행하는 모든 국공채는 유로화 표시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는 유로기준으로 전환

3.4 유로통화교환 제3장 통화환산비율 2002년 6월 말까지 참가국통화와 유로간의 교환비율 확정 (표 3-3 참조) 참가국 통화와 1유로당 교환비율 참가국통화간 환산방법(예: 오스트리아 100실링을 독일 마르크로 환산) 100 실링/13.7603=7.267283=7.267 유로 7.267유로*1.95583=14.21302=14.21 마르크

3.4 유로통화교환 원화와 유로의 환산방법 미국 달러와 유로의 환율을 이용한 교차환율 제3장 3.4 유로통화교환 원화와 유로의 환산방법 미국 달러와 유로의 환율을 이용한 교차환율 원화와 달러 환율: 우리나라 외환시장 결정 달러와 유로 환율: 뉴욕 등의 외환시장 결정 달러로 표시된 유로와의 환율*원화로 표시된 달러와의 환율=원화로 표시된 유로와의 환율

제3장 3.4 유로통화교환 유럽통화통합의 영향 2003년 기준 EU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 (미국 30.4%), 전세계 교역량의 23%(미국 17%, 일본 13%) 유로화는 세계 제2의 기축통화 런던에 이은 새로운 국제금융센터 부상 EU지역 내에서의 시장 효율성 증가(환리스크 절감 등)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 인수합병, 대형화로 구조 개편

제3장 3.4 유로통화교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수출 측면에서 EU 경제의 안정성장 속에 수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측, 반면 역내 기업에 비해 역외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불리할 수 있음 금융산업측면에서 환거래 비용 절감 또는 선물환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 , 반면 역내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로 인해 대형화, 지역토착화로 인해 EU 금융시장에 진입 활동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