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의의 Acceptance ▪ 계약이란? 채권관계 :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복수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 법률행위 ▪ 영미법상 계약 약속(Promise) 영국의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 SGA) : 물품매매계약이라 함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 Offer Acceptance Offeror makes an Offeree has the power to offer to the offeree accept the offer and create contract Offeror Offeree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 ◆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일방의 청약(offer)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성립 ▪ 낙성계약 ▪ 요물계약과 구별 ◆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계약성에 의하여 즉시 계약당사자가 상호 채무 부담 ▪ 매도인의 물품인도 ↔ 매수인의 대금지급 ▪ 편무계약과 구별 ◆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 ▪ 약인 ◆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요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express contract)이나 묵시계약(implied contract)으로도 계약 성립 ▪ 계약자유의 원칙 ▪ 요식계약과 구별
3. 무역계약의 대상 ◆ 물품(goods) ▪ 물품이란 용어 우리나라 : 물건(민법상의 표현), 상품, 제품 등 다양 영어식 표현 : goods, merchandises, commodity, ware, article, chattel, personal property, tangible thing 등 다양한 표현 사용 →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 물품의 정의는 각종 국제협약과 각종의 제정법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부동산 및 무체동산, 금전을 제외한 유체동산을 의미 - 민법 제98조 : 물품을 물건이라고 표현 →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 - SGA ∮61-(1) : 무체동산(things in action)과 금전을 제외한 모든 순수동산 (chattels personal)을 포함한다고 규정 ▪ 물품의 분류 - 현물(existing goods) - 선물(future goods) - 특정물(specific goods, ascertained goods) - 불특정물(unascertained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