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무역실무

제8장 무역실무의 기초

무역관리 구 분 내 용 무역관리의 의의 특정 국가가 무역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대외무역 질서유지 내 용 무역관리의 의의 특정 국가가 무역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대외무역 질서유지 수출 촉진하며 수입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역거래에 대한 제반절차와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규 및 제도적 장치 무역관계법규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세법 :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으로 목적 으로 함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 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무역거래자 구 분 내 용 무역업자 자기명의로 자신의 책임하에 물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내 용 무역업자 자기명의로 자신의 책임하에 물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상품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무역대리업과 구분됨 대행수출, 대행수입의 위탁자는 무역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무역 대리업자 (무역대리점) 판매대리점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수입계약의 체결과 이들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계약대리권만 행사함 구매대리점 외국의 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수출품의 구매와 이들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계약대리권만 행사함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수출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역업과 구분됨 물품매도확약서발행 및 수출품의 구매알선, 시장조사 등으로 영업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무역중개업과 구분됨 대행업자 무역대행위탁자와의 대행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기명의로 거래하는 무역업자

무역관리기구 기관 해당기관 위임.위탁 내용 산업통상업자원부 위 임 기술표준원장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기준소요량(목재가구 제외) 외화획득용 이행여부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관련 규정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명령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가구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기준소요량 결정 세관장 수출입승인면제의 확인, 원산지표시의 확인 원산지증명서 제출명령,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한국선주협회 해운업 용역의 수출입확인

무역관리기구 기관 해당기관 위임.위탁 내용 산업통 상자원부 위 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 용역의 수출입확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관세청장 원산지표시 관련업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 수출입대상물품등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산업설비수출승인 관련업무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기계산업진흥협회에 위탁한 권한 중 연불금융지원 대한상사중재원 무역분쟁 관련업무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

수출절차

수입절차

제9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처 발굴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거래 대상 국가 정치적환경 : 정치체제, 정치적안정, 정치적위험 등 경제적환경 : 국민소득, 임금, 물가, 노동력, 국민소득, 국제수지,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등 사회적환경 : 인구, 기후, 종교, 문화, 교육수준 등 무역환경 :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규모, 외환관리, 대금결제조건, 관세율, 환율, 상관습 등 고 객 고객층 : 소비자의 지역적 분포, 소득분포, 구매능력 등 고객기호 및 이미지 : 기호, 취향 및 품질,상표,생산자 등의 이미지 상 품 상품수요 : 수요품목, 품질, 규격, 소요량, 미래수요, 경쟁품, 대체품 및 유사품 현황 상품공급 : 주요공급처, 공급처의 상호, 계절적 특별공급, 현지 국산품 공급량 상품환경 : 경쟁품, 대체품 및 유사품의 현황 가격 : 수입품과 현지국산품의 가격 등 지식재산권 등 : 특허권, 상표권, 공업소유권 등의 저촉 여부 판매경로 및 판매 유통 및 서비스 : 수입상, 판매점, 특약점, 백화점, 체인스토어, 도매상, 소매상 등의 유통경로, 사전 및 사후서비스 상품계획 : 품목, 품질, 디자인, 상표, 특허, 포장, 운송방법 판매정책 : 판매촉진(견본, 카달로그, 안내서제공 등), 광고, 전시 등

거래선 발굴 방법 내 용 거래알선사이트 전자거래알선 사이트(ETOs) 상공인명부 (business directory) 품목별, 업종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국내무역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한 외국공관 주한 외국공관의상무관실 해외홍보매체 해외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 및 배포 국제전시회 투자 및 무역사절단, 박람회 및 전시회 등 해외광고 해외홍보용 카달로그 자체 현지조사 대상지역의 직접 방문을 통한 조사

권유장(Circular letter) Dear Mr. John, Your company has been recommended to us as a major importer and distributor of health care products by the Korean Embassy in Beijing, China. We, Daehan Trading Co., Ltd. are one of the companies producing high quality health care products and exporting them to European countries and Asian countries. We have been proud of good reputation from our customers due to high quality and reliable quality control. With a wide experience in this line of business for more than 20 years, we established two overseas manufacturing companie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our overseas customers. One in London produces prestigious line of health care products to cover most European countries. The other in China produces different kinds of products which are reasonable in price and quality to cover Asian countries. For more objective information, please e-mail me or visit our web site, http:\\www.daehan.com. You can find a brief company profile of ours and digital catalogues more easily. Also you can contact the Korea Exchange Bank in Beijing for our credit rating.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affirmative reply soon. Yours truly, 12

거래조회(Business Inquiry) Dear Mr. Park, Thank you for your e-mail and for your interest in our company. We visited your home page and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an account with you. We have been importing and distributing som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from the USA, and the products are selling well in our market. We are prepared to accept your proposal as long as your products prove suitable for our market in price and quality. Health care products are welcomed by our customers and the consumption is estimated to increase much in the near future. With a desire of adding new products, we want to ask you to send us your terms and conditions, some of your illustrated catalogues and samples so that we can take a feasibility study through our local agent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nd we remain. Very truly yours, 13

(attitude toward business) (willingness to meet obigarion) 신용조회 신용 조회 내용 자본 (Capital) 성격(Character) 거래능력(Capacity) 개성 (personality) 재무상태 (financial status) 연간매출액 (turn-over) 성실성 (integrity)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업체의 형태 평판 (reputation) 재무구조의 건전성 연혁 및 경력 영업태도 (attitude toward business) 기타 자산상태 영업능력 의무이행의 열의 (willingness to meet obigarion)

동업자조회 (Trade Reference) 은행조회 (Bank Reference) 상업흥신소 거래제의 및 신용조회 신용 조회처 동업자조회 (Trade Reference) 은행조회 (Bank Reference) 상업흥신소 (Commercial Credit Agencies) 해외지사나 출장소 및 판매대리점의 보고

제10장 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청약자 피청약자 매도인 매수인 (Offeror) (Offeree) (Seller) (Buyer)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선 발굴 피청약자 (Offeree) 거래권유(circular letter)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조회(trade inquiry) 조회회신 및 신용조회 Reply to inquiry and credit inquiry 청약(offer) 반대청약(counter offer) 반대청약(counter offer) 승낙(acceptance) 계약성립(acceptance) Formation of contract)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낙성(합의)계약 쌍무계약 불요식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으로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 )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물품매매계약 계약의 성립에 의하여 수출업자는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수입업자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불요식계약 유상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의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물품의 급부에 대해 대금결제의 반대급부가 있음 특정한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oral)에 의한 명시계약(express contract)이나 묵시계약(implied contract)으로도 계약이 성립됨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의 종류 및 체결 판매서 (sales note) 구매서 (purchase note) 개별계약 (individual 수출업자가 특정물품의 거래를 위해 최종으로 수락된 오퍼의 내용과 동일하게 2통을 작성,서명하여 수입업자에 보냄 구매서 (purchase note) 수입업자가 특정물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주문서(order sheet) 개별계약 (individual contract) 오퍼장 (offer sheet) 일방이 발행한 오퍼장에 상대방이 서명할 경우 무역계약서로서의 역할을 함 각서 (memorandum) 매매당사자가 상담과정을 통하여 모든 매매조건에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 포괄계약 (master contract) 매매당사자간에 특정물품을 반복하여 거래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일반거래협정서를 교환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계약형태 독점계약 (exclusive contract) 특정국가의 당사자와 특정제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약

무역계약의 종류 및 체결

청약(offer) 청약 (offer) 무역실무업계에서는 영어인 오퍼(offer)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어떤 물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청약 (offer) 무역에서는 보통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 등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의 형식 : 서신, Cable, Fax 혹은 E-mail에 의하거나 일정한 서식을 갖춘 청약서(offer sheet)를 사용

청약의 종류 구 분 종 류 내 용 발행지 국내발행청약 동일한 국가내에서 발행되는 청약 국외발행청약 외국에서 발행되어 오는 청약 발행주체 판매청약 매도인이 판매의사를 표시하는 청약(selling offer) 구매청약 매수인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청약(buying offer) 확정력 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문구가 있는 청약(firm offer) 불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문구가 없는 청약(free offer) 기 타 반대청약 피청약자가 청약조건을 변경, 추가 또는 제한하여 오는 청약(counter offer) 특정조건 조건부청약 (conditional offer) 선착순판매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승인조건부청약(offer on approval) 반품허용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확인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DESCE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Offer Sheet Messers : GEOSYSTEM Date : August 11, 20xx New York, USA  Ref. No. Euro2012 Dear Sirs, We take much pleasure in offering you as follows: Packing : Manufacturer’s Export Standard Packing Origin : Republic of Korea Shipment :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contract Payment : By an irrevocable L/C at sight in our favor Inspection : Manufacturer’s inspection is final Validity : By the end of November, 20xx Remarks : Minimum order requirement – 1,ooo pcs above per item H. S ITEM NO DESCE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3304.99.2000 3304.91.1000 20 79 Cosmetics Make-up Base 30gr Mascara 5ml 1,000pcs CIF New York @U$3.00 @U$2.50 U$3,000.00 U$2,500.00 Total : 2,000cs U$5,500.00 Yours very truly, Daehan Trading Co., Ltd. Signature

청약의 효력소멸 구 분 내 용 청약의 철회 효력발생 전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효력소멸시키려는 의사표시 비엔나협약 : 취소불능이라도 청약철회가 청약의 도달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취소가능 한국민법 : 계약의 청약은 철회불능 청약의 취소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되어 효력발생 후 승낙통지 전 취소 비엔나협약 : 불확정청약은 취소가능, 확정 및 취소불능청약은 취소불능 청약의 거절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승낙하지 않는 것 피청약자의 청약거절은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반대청약 유효기간이 있는 확정청약의 경우 기간경과시 효력상실 유효기간의 경과 해외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 및 배포 후발적위법 청약이루어진 후 계약의 이행이 위법인 경우 수입국의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법발효 등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의 사망이나 무능력인 경우 효력소멸

승낙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승낙 무조건승낙 Unconditional Acceptance 행위에 의한 승낙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무조건적으로 승낙 행위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Action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행위로 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승낙 지연승낙 Delay of Acceptance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여 도착 조건부승낙 Conditional Acceptance 피청약자가 원청약에 대해 일부 청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일부 승낙 Partial Acceptance 청약의 내용 중 일부만을 승낙 침묵 또는 무행위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Silence Or Inactivity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아무런 행위나 회신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승낙 준거법 통신수단 대면 대 화 승낙 자 의 전화 간 의사 표시 텔렉스 EDI (e-mail) 우편 격지자 간 전보 한국법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준거법 통신수단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 비엔나협약 의사표시의 일반원칙 도달주의 승낙 의 의사 표시 대 화 자 간 대면 전화 발신주의 텔렉스 EDI (e-mail) 격지자 간 우편 전보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품질조건-품질결정방법 구 분 내 용 견본매매 Sales by sample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을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으로 품질기준을 결정 -대부분의 일반공산품 상표매매 Sales by brand -널리 알려진 생산업자의 상표 또는 브랜드로 품질기준을 결정 -CoCa Cola, Rolex, Parker등의 유명상표 명세서매매 Sales by specification -거래대상물품의 소재, 구조, 성능 등에 대하여 설명서, 명세서, 설계도, 청사진 등을 품질수준을 결정 - 고가의 거대한 기계류 규격매매 Sales by grade -규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수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KS, ISO, JIS 등의 표시품 점검매매 Sales by inspection -매수인이 거래물품의 품질수준을 직접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BWT, COD, Offer on sale or Return방식 표준품매매 Sales by standard -수확예정 농수산물, 벌채예정의 원목 등에 대해 당해 연도의 표준품 -평균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 곡물, 면화, 차, 천연과일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원목, 목재, 광석류, 냉동수산물

품질조건-품질결정시기

품질조건-품질입증방법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수량조건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수량조건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수량조건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수량조건

수량입증방법

수량입증방법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이해 - 가격조건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가격조건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이해 - 가격조건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이해 - 가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