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와 표준 제 VI 장 적합성 평가 강사 : 경주대학교 경영학부 정기억교수 위덕대학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기(1)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기(2)

Contents 차 례 제 1 부 표준화 입문 제 2 부 표준화 활동 제 3 부 표준의 내용 제 VI 장 적합성 평가 1 적합성평가의 개요 2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3 주요 국가의 적합성 평가 4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여러분은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사는가? 질문 ? 여러분은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사는가?

1.1 적합성 평가의 의의 1.2 적합성 평가 활동 1.3 적합성 평가제도의 유형과 특징 제 1 절 적합성평가의 개요 1.1 적합성 평가의 의의 1.2 적합성 평가 활동 1.3 적합성 평가제도의 유형과 특징

적합성평가의 개요 1 1.1 적합성평가의 의의 표준이나 기술규제에 따라 생산하였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 소비자는 제품을 신뢰하지 않을 것 따라서 독립적인 외부기관이 확인해  이것이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되었는지를 결정 하는 것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 표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것 적합성 평가 절차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표준이나 기술규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생산되거나 운영되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일관성 있게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의 적용 여부를 보장하는 방법

적합성평가의 개요 1.1 적합성평가의 의의 1 <표 6-1> 적합성 평가 활동 적합성평가의 대상 적합성평가의 근거 적합성평가 절차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인증기관 표준 기술규정 시험 검사 인증 안정 8

적합성평가의 개요 1.2 적합성평가 활동 (1) 검사(Inspection) (2) 시험(Testing) 1 적합성평가 활동은 표본추출에서 인정에 이르기 까지 다양 (1) 검사(Inspection) “측정, 시험 혹은 계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ISO/IEC Guide 2) (2) 시험(Testing)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기술적 운영” (ISO, Compendium of Conformity Assessment Documents)

적합성평가의 개요 1.2 적합성평가 활동 (3) 인증(Certification) (4) 인정(Accreditation) 1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제에 적합하거나 사람이 어떤 직무의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과정” (4) 인정(Accreditation)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권한이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recognition)을 하는 절차” 이는 독립된 인정기관이 시험소나 제품인증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 종류 : 시험소 인정, 인증기관 인정, 품질시스템등록 인정 등

시험소(시험기관)의 일반적 요건(293쪽 <표 6-2> 참조) 적합성평가의 개요 1 1.2 적합성평가 활동 시험소(시험기관)의 일반적 요건(293쪽 <표 6-2> 참조) 독립성 재무면의 안정성 인력의 전문성 품질시스템 표본추출의 대표성 운영지침 명문화 및 기타

(1) 제 1자 인증시스템(공급자 자기 적합성 선언) 적합성평가 개요 1 1.3 적합성평가의 유형과 특징 (1) 제 1자 인증시스템(공급자 자기 적합성 선언) 의미 : 제조업자가 자체검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공표하여 시장에서 자사의 신뢰성을 구하는 자율적인 시스템 장점 : 비용절감, 시장접근 소요시간 단축, 자사의 know-how 보호, 쉬운 설계변경, 공급자와 원료선택에 있어서의 유연성 제고, 검사와 평가에 있어서 혁신적 방법 가능 등 단점 :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 중심의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음

적합성평가 개요 1.3 적합성평가의 유형과 특징 (2) 제 2자 인증시스템 1 의미 : 단점 :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나 제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 단점 : 일반 소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품검사가 불가능 기업도 이에 대한 비용문제로 일반화 곤란 제조업자와 계약을 맺은 시험기관이 검사하는 경우 1자 시스템과 차이가 없음 국방 등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적합성 평가 방법

적합성평가 개요 1 1.3 적합성평가의 유형과 특징 (3) 제 3자 인증시스템 의미 : 인증 제3자란 1자 시스템과 차이 단점 제품의 시장 출시 전 규제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 인증 제3자가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절차 제3자란 문제 사항 관련 당사자들과는 독립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기구 1자 시스템과 차이 인증기관의 독립성, 지속적인 감시/감독하는 강제 조항 단점 비용증가, 시장접근 지연, 기술비밀 유출, 제품의 안전 비보장 등

2.1 법률 및 기술기준 2.2 제품 인증 2.3 시스템 인증 2.4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 제도 제 2 절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1 법률 및 기술기준 2.2 제품 인증 2.3 시스템 인증 2.4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 제도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1 법률 및 기술기준 2 국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적합성평가 활동 2.1 법률 및 기술기준 국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적합성평가 활동 사회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들, 자율적 운영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은 법률로 규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 보건, 환경 등  더욱 강화되는 추세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법률규제와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강제규제와 자율적 양자 모두 자율적 적합성평가 활동(예) 생산과 소비자간의 계약에 의한 시험/검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계약에 의한 시험/검사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1 법률 및 기술기준 2 제도권의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배경 국가표준기본법 2.1 법률 및 기술기준 제도권의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배경 사회적 장치로 이를 규정한 것 법률과 적합성평가의 실행기준이 되는 것이 국가표준 및 지침이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모법이 되는 것은 부처별로 다양(302쪽 <표 6-4> 참조) 국가표준기본법 교정 또는 시험검사기관 인정 또는 지정, 제품인정, 검증 등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 산업표준화법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KS 획득 및 보급 등에 관한 법률

2.2 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2 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이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 주로 사람, 환경, 재화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 유형 강제인정 법적인 강제성 대상 : 안전, 환경 등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 제품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의무적 인증마크 부착 종류 : 전기전자제품인증, 공산품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검사 자율 또는 임의인증 지원 및 장려의 목적으로 시행 종류 : KS인증, NT마크 등

2.2 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1)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2 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1)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 발생 방지를 위한 법률 시험, 검사를 거쳐 인증을 득해야만 판매가 가능 11개 제품군 210여개 품목이 인증대상 전선, 스위치,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기기, 조명기기 등 인증절차 : 시험, 검사, 인증 등의 적합성 평가활동이 포함 시험기준은 국제표준(IEC:국제전기위원회)을 적용 국제화에 대응하고 다른 나라와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국제기준을 국내 기준으로 적용 (2000년 7월 1일 이후)

2.2 제품인증 ( Product Certification ) (2) KS 인증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2 제품인증 ( Product Certification ) (2) KS 인증 산업표준화법에 근거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표 6-5> KS표시인증 대상 제품 및 가공기술 대상제품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가공기술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안전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2 제품인증 ( Product Certification ) (3)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2 (3)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기존의 공산품 안전검사와 안전검정,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제도가 2007년 3월 개편 인전인증 대상 공산품은 출고 전 안전인증기관으로 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검사로 시행되었던 안전검사가 제품 및 공장심사까지 시행하는 안전인증으로 변경 변경 안전 KPS마크분류

2.2 제품인증 ( Product Certification ) (4) 정보통신기기 인증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2 제품인증 ( Product Certification ) (4) 정보통신기기 인증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 표시를 제품에 부착/유통하게 함 기기종류별로 인증절차가 다름(<표 6-6> 참조) 전기통신 기자재(형식승인) : 통신망 보호, 사용자 안전보장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설비기기(형식검정)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전파질서 유지 (이동 무선전화기 등) 정보기기(전자파적합등록) : 불요전자파 장애 최소화, 전파환경보호 (PC, 프린터, 모니터 등) 인증번호 :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2 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5) 기타 제품인증제도 (5) 기타 제품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 친환경농산물마크(농림부) 환경표지제도 : 환경마크(환경부) 기타 신기술상품표시제도 : NT신기술마크 등 승강기안전검사제도 : 승강기관리원 우수산업디자인마크제도 : GD 마크(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가스용품검사제도 : 한국가스안전공사 위생가공마크 : SF마크(원사직물시험연구원) 유리제품품질인증제도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귀금속 및 보석상품품질보증제도 :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고효율기기인증제도 : 고마크(한국전력공사)

2.3 시스템 인증 (System Certification)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3 시스템 인증 (System Certification) 의미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제품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그 과정과 운영방식 등 경영전반을 개선하여 제품의 품질을 행상시키고,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출발 국가별 품질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역의 장애요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도입

2.3 시스템 인증 (System Certification)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3 시스템 인증 (System Certification) 종류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TS 16949(자동차산업 관련 품질보증시스템) TL 9000(정보통신분야 품질경영시스템) AS 9100(항공우주분야 품질경영시스템) OHSAS(작업장안전보건 품질경영시스템) ISMS(정보보안 품질경영시스템)

2.3 시스템 인증 (System Certification) 품질경영시스템(QMS)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3 시스템 인증 (System Certification) 품질경영시스템(QMS) QMS : Quality Management System 2000년 ISO 9000 규격 2차 개정(현재 적용규격) 제품의 정의를 서비스 등에도 적합하도록 함 종합적 품질경영의 PDCA (plan, do, check, act) 도입 이전 품질시스템을 품질경영시스템으로 개념이 바뀌어 경영의 중요성 강조 ISO9000 시리즈 중 ISO9001은 요구사항(표준)을 규정 과거 9002, 9003을 폐지하여 9001로 통합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의 적용표준  ISO9001:2000 ISO 9001관련 주요 국제표준 : 312쪽 <표 6-8> 참조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2) 환경경영시스템(EMS)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2) 환경경영시스템(EMS) 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인증 태동배경 산업발달에 부수적인 것이 환경파괴 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1996년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 ISO14000시리즈 규격 발행(ISO) 현재 : 환경경영시스템에 적용하는 표준(규격) : ISO 14001:2004 ISO14001 관련 국제 규격 : 교재 313쪽 <표 6-9> 참조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3) ISO 9000 및 14001 인증 동향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3) ISO 9000 및 14001 인증 동향 국내 한국인정원(KAB) 등록 인증기관 ISO 9000 : 인증기관 34개, 인증기업수 15,739개(2006.12말) ISO14001 : 인증기관 25개 미등록 인증기관 일관성 및 투명성에서 문제가 대두  내실화가 필요 ISO9000 인증의 세계동향 : 314쪽 <그림 6-8> 참조 ISO14001 인증의 세계동향 : 315쪽 <그림 6-9> 참조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4) QS 9000과 TS 16949 인증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4) QS 9000과 TS 16949 인증 QS 9000 미국의 자동차 3사(Ford, Chrysler, GM)가 ISO9000규격에 특별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만든 규격 ISO/TS 16949 미국, 유럽의 AIAG, VDA, ANFIA, FIEV, SMMT 등의 자동차산업연합회가 QS9000규격에 VFA6.1(독), EAQF(프), AVSQ(이) 등의 규격을 통합하여 하나의 인증규격으로 만든 것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5) TL 9000 인증 정보통신분야도 자동차 분야처럼 ISO 9001 규격으로 한계가 있음 QuEST Forum (미국의 정보통신업계가 주도하여 설립)에서 ISO 9000 규격에 정보통신분야 요구사항을 추가 인증특성 요구사항이 특화 계획(품질기획, 프로젝트계획, 구성관리계획, 제품계획) 에 초점 고객만족, 품질개선 요구사항, 고객-공급자간 의사소통 등을 추가로 요구 인증범위 TL9000-HW (하드웨어) TL9000-SW (소프트웨어) TL9000-SC(서비스)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3 시스템인증 ( System Certification ) (6) AS 9100 인증 항공우주산업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항공우주산업 부문도 ISO 9001 규격으로 한계가 있음 1999년 11월 : 미국 항공우주기술자협회(SAE)에서 AS 9100 제정 AS 9100 관련 표준 및 주요 지침 : 318쪽 <표 6-13> 참조 (7) OSHAS 18001 인증 작업장 안전보건 평가 인증 1993년 안전보건 가이드 표준인 BA 8800:1996 제정 이를 표준으로 OSHAS 18001 제정 OSHA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Series  작업장 안전보건 평가 시리즈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 2 2.4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laboratory accreditation) 인정기구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에 의해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제도 한국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KOLAS) 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를 설치/운영함 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에 따라 업무수행 인정종류 :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한국은 관련 국제 기구에도 참여하고 있음 국내 KOLAS 인정 기관(2006년 12월 말 현재) 시험기관 : 257개, 교정기관 : 189개, 검사기관 : 85개

3.1 미국의 인증제도 3.2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3.3 중국의 인증제도 3.4 일본의 인증제도 3.5 국제인증제도 제 3 절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1 미국의 인증제도 3.2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3.3 중국의 인증제도 3.4 일본의 인증제도 3.5 국제인증제도

인증시험기관(NRTLs)이 요구되는 품목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 3.1 미국의 인증제도 (1) 안전인증제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미 노동부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심사에 통과한 인증시험기관(NRTL)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법으로 규정 인증시험기관(NRTLs)이 요구되는 품목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산업용품은 OSHA에서 지정고시 가전제품, 가스장비 등 37개 품목군 660여개 품목 OSHA에 등록된 NRTL 인증마크 교재 324-326쪽 참조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1 미국의 인증제도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전자파 관련 인증 3 3.1 미국의 인증제도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전자파 관련 인증 미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는 주요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EMI)를 규제 FCC 인증 없이는 유통 불가, 미국 내로 반입도 불가 제품별로 획일적인 적용이 아닌 제품별로 차등 적용 3가지 인증절차로 구분(다음 쪽 계속)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 3.1 미국의 인증제도 FCC(미연방통신위원회)의 3가지 인증제도 3.1 미국의 인증제도 FCC(미연방통신위원회)의 3가지 인증제도 Certification 인증제도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수신기 등의 제품 이들 제품은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FCC의 확인이 요구됨. 반드시 FCC ID. 부착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제도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에서 인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친 후, FCC의 확인 절차 없이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 Verification 인증제도 유해성이 비교적 적은 기기에 대해 FCC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제조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고,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통 가능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 3.2 유럽의 인증제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 소비자, 생산자, 환경 등에 대한 공산품 안전을 위해서 통합된 CE 마크 인증제 도입 CE 마크 :Certificate Of Europe Mark 회원국은 물론 유럽연합에 제품 수출기업은 CE 마크 부착이 필수 CE 마크는 EU뿐만 아니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에서도 국가인증제도로 운영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 3.2 유럽의 인증제도 위험도가 높은 제품군 위험도가 높지 않은 제품군 3.2 유럽의 인증제도 위험도가 높은 제품군 반드시 인증기관(NB)의 승인 후 자기 적합성선언 문서 작성후 CE 마크 부착 위험도가 높지 않은 제품군 제조자 스스로 인증절차(시험 및 문서작성)를 시행 한 후 자기 적합성선언(SDoC: self-DoC) 문서를 만들고 CE마크 부착 어떤 경우든 설계, 시험 등에 대한 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함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유럽국가들은 자신의 고유 인증제도 운영 즉, CE 마크 인증제도가 있어도 EU 및 EFTA 각 회원국에서는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요구) 이 경우도 모든 인증제도의 기준이 CE 마크의 요구사항에 만족되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해당 인증마크와 함께 부가절차 없이 CE 마크를 부착 유럽 주요국가 인증제도 : 교재 330쪽 참조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 3.3 중국의 인증제도 WTO가입 전 : CCEE(자국산 제품) 및 CCIB(수입제품) 2개 인증제도 운영 WTO가입 후 :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으로 통합 2001년 12월 발효,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 가전제품 등 104개 품목 대상 다른 인증제도와 절차가 비슷 중국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신청서, 기술문서, 제품 샘플를 제출  규정에 따라 시험 실시  현장에서 공장심사 실시  CCC마크 부착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4 일본의 인증제도 3 일본전기용품안전법은 과거 정부주도에서 현재 민간자율 도입 2001년 4월부터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인증제도 시행 위험도 구분에 의해 적용 특정전기용품 :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제품 (111개 품목)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검사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그 이외의 전기용품 : 약 200여종의 제품 s-DoC(자기적합선언) 개념 도입 일본 전기용품 자율인증제도 : S마크 *특정전기용품 인증마크 *그 이외의 제품 인증마크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 3.5 국제인증제도 IECEE CB 제도 (전기기기 적합성시험 및 인증시스템) 3.5 국제인증제도 국가나 경제 블럭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 이외에 국제적으로 시험 등 인증절차의 중복 없이 상호인정을 위한 인증제도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적합성평가제도 IECEE, IECQ, IECEx IECEE CB 제도 (전기기기 적합성시험 및 인증시스템) 의미 전기기기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동일한 기술기준에 따른 상호인정이 제도의 기반 국제적 현황 회원국(Member Body) : 45개국 (한국의 member body는 기술표준원) 국가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 : 58개 시험소 :152개 등록 한국 MB : 기술표준원 국가인증기관 : 산업기술시험원(KTL),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시험소(CB Testing Laboratory) : 많은 기관이 참여 한국 CB시험소는 산업기술시험원(KTL),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등 7개 적용대상제품 : 가정용 전기제품 16개 제품군(Product Category), 적용표준은 IEC표준

(2) IECQ-CECC 제도 (IEC 전자부품 품질 인증제도)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 3.4 국제인증제도 (2) IECQ-CECC 제도 (IEC 전자부품 품질 인증제도) 의의 회원국간 통일된 표준과 절차에 의해 인증된 전자부품은 회원국 상호간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없이 국제무역 촉진 3자에 의한 품질보증제도 18개 국가가 참여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 : 기술표준원 국가인증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적용대상 품목 : 수동전자부품 등 9개 전자부품군

(3) IECEx 제도(IEC 폭발환경용 전기기기인증제도)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 3.4 국제인증제도 (3) IECEx 제도(IEC 폭발환경용 전기기기인증제도) 의의 방폭기기에 대해서 IEC TC 31규정에서 준비한 규격에 의해 시험, 인증하는 국제인증제도 2006년 12월 한국 등 26개국 가입 우리나라 산업안전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안전고사 등이 참여 광산업,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등이 관련

주요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3 3.4 국제인증제도 (4)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3.4 국제인증제도 (4)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유럽연합의 CE 마킹 등 경제 블럭화 되는 국제추세에 따라 아시아권인증체제 구축을 목적 산업기술시험원(한국), JQA(일본), PSB(싱가폴), CQC(중국), ETC(대만) 등 5개국 대표하는 인증기관들이 2000년 10월에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결성 이 기구의 최종목표 실질적 공동인증제도로 출범하는 것 한 개의 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동시에 4개의 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음 4개의 기술위원회 구성 정책담당 제1위원회(일본), 홍보담당 제2는 싱가폴, 기술문제담당 제3은 한국, 국제협력담당 제4는 중국이 담당

제 4 절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1 적합성 평가와 국제무역 4.2 상호인정의 목적 4.3 상호인정협정의 효과 4.4 상호인정의 효과분석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4.1 적합성평가와 국제무역 각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 제품이 상대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유 규제방법의 호환성 기술규정의 동등성 표준의 동등성 표준과 기술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적절한 수준의 규제 인증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인증의 인정 시장감시제도의 호환성 기반구조의 개발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2 상호인정의 목적 4 상호인정협정이란 규제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상호인정 하는 것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 수입국의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하도록 하는 것 “One Product,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의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동일한 제품에 대한 중복검사와 중복인증을 없앨 수 있으며, 협정당사국 간에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시킬 수 있음

4.4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분석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4.3 상호인정협정의 효과 상호인정협정의 장점 중복검사와 중복인증을 없애는 것 상호인정협정의 긍정적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는 없음 정량적 효과 및 정성적 효과가 있을 것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4.4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분석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 이익의 형태 유형의 이익 무형의 이익 대상 대기업 검사비용 감소 검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수출의욕 촉진 인증정보 획득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일반적 형태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교차지정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동등성 인정에 의한 MRA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Peer-Review에 의한 MRA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4.5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인정기관간 MRA 및 MLA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6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4 (1)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은 본질적으로 양자간 상호인정협정과 다른 성격을 가짐 제한된 제품영역이나 부분적 상호인정을 적용함 [참고]주요지역 협정현황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 4.6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1)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참고] 주요 자유무역협정 현황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6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4 (2) 양자간 상호인정협정 EU와 제 3국간의 상호인정협정체결 현황 대상분야 US CA AU NZ JP SW 의료용구  의약품(GMP) 통신기기 EMC 전기용품 오락용 선박 압력용기 기계류 자동차(부품) 화학품(GLP) 기타 9개 품목 계 5 7 6 19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4.6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4 (3) 우리나라의 동향 (4)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대응 EU,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상호인정협정을 논의 정부는 다양한 국가간의 상호인정협정을 추진 또는 협의 중 (4)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대응 상호인정협정은 기업이 무역활동이 원활하도록 제도적 지원 상호인정협정은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의존도가 높으므로 이 추세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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