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만 사과수출 현황 II. 대만의 검역 및 MRL III. 안전성 위반 사례와 추가 협상 IV. 안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 C ontents V. 검역 및 안전성 관리 대책

연도별 사과 생산량과 수출량 변동 구분 생산량(천톤) 수출량 (톤) 대만- 7,590 (96.9) 2,531 (95.8) 965 (95.5) 4,207 (90.1) 7,296 (86.5) 2,107 (67.3) 싱가포르 335 (14.3) -- 5 (0.5) 53 (1.1) 397 (4.7) 409 (13.1) 기타 2,005 (85.7) 246 (3.1) 110 (4.2) 41 (4.1) 409 (8.8) 744 (8.8) 616 (19.7) 전체 2,340 (100) 7,836 (100) 2,641 (100) 1,011 (100) 4,669 (100) 8,437 (100) 3,132 (100) * 자료 :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대만 수출비중 감소 O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 수출에 소극적 O 대만의 검역 및 MRL 강화

2. 대만의 MRL 설정 배경 O 안전농산물 확보를 통한 자국민 보호 O 자국의 농업 및 환경보호 O 무역장벽 강화(합법적 절차) O 수출사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제한으로 농가부담 가중 O 대부분 내수용과 수출용 사과에서 동일 방제력 적용  수출시 안전성 위반 개연성 존재 O 수출농가 및 업체의 안전성 인식과 관리 능력 부족 O 기준 미설정 농약성분 검출  통관규제 강화 및 수입제한 조치 수출 위축 검역 및 안전성 강화에 따른 수출 문제점

O 당해연도(7월부터 다음해 6월)에 1회 발견 시  한국산 동일 과종에 대하여 수출 중지 O 당해연도(7월부터 다음해 6월)에 2회 발견 시  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 생과실 수출 중 지 3. 대만의 수입사과에 대한 검역 강화 O 복숭아 심식나방 O 반송 혹은 폐기

O 2009년부터 농산물 안전성관리 시스템(PLS, positive list system)을 운영  미등록 농약성분이 미량(0.01ppm 이상)만 검출되도 수입 금지, 반송 O 국내 사용 농약 중 대만 사과 MRL 설정된 경우 (2009) 살균제 : 단제 28종, 합제 :17종 살충제 & 살비제 : 단제 27종, 합제 4종  국내 살포체계 적용 주요 약제 대부분이 MRL 미설정 O 대만 수출 사과원 전용 방제력 개발 및 교육  but 방제력을 준수하지 않아 농약 잔류문제 계속 발생 4. 대만의 수입사과에 대한 안전성 관리

5. 대만 수출사과 안전성 위반 사례 증가 O 2009년 미등록 농약 검출 사례 3건(4 성분)  사과수출 일시 중단 O 2010년 미등록 농약 검출 사례 8건 (5 성분)  한국산 사과에 대한 통상검사(20%)를 전수조사(100%)로 강화 O 2011년 미등록 농약 검출 사례 6건 (6 성분)  MRL 추가 설정을 위한 협상 시작

6. MRL 추가 협상에 따른 성과 O 대만 사과수출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한 13개 농약성 분이 조속한 시일 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 2011년 고시 : 5성분 살균제 : 아족시스트로빈(아미스타), 플루아지남(후론사이드), 살충제 : 디노테퓨란(오신) 살비제 : 아세퀴노실(가네마이트), 비페나제이트(아크라마이트)

6. MRL 추가 협상에 따른 성과  2012년 예고 : 6성분 살균제 : 메트코나졸(살림꾼) 살충제 : 디플루벤주론(디밀린), 루페누론(파밤탄), 살비제 : 사이플루메토펜(파워샷), 플루페녹수론(카스케이드), 스피로디클로펜(시나위) ※ 미설정 성분 : 2성분 살균제 : 디티아논(델란), 살충제 : 티오다카브(신기록) O 대만 측의 전수 검사 완화  동일 수입자가 5회 연속 수입하여 안전성과 검역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전수검사에서 기존 20% 통상검사로 완화

6. MRL 추가 협상에 따른 성과 O MRL 설정 요청 외의 신규 등록 주요 약제  2011년 고시 살균제 : 테부코나졸(실바코) 살충제 : 클로르페나피르(닥터킹), 크로티아니딘(유토피아), 프로니카미드(세티스) 살비제 : 페피록시마이트(살비왕), 프로파르가이트(오마이트), 스피로메시 펜(지존)  2012년 예고 살균제 :클로로탈로닐(다코닐) 살충제 : 클로르페나피르(세큐어), 페미트로틴(스미치온), 테플루벤주론(노 몰트) 살비제 : 에톡사졸(주움), 테부렌피라드(피라니카)

7. 최근 수출사과 안전성 위반사례 (예) O 대만 수출 사과의 안전성 위반(2000~ 월) - 사과 11회, 배 3회 O 대만 수출 과수류 잔류농약 초과검출 성분 -사과 : 테부코나졸(실바코), 아족시스트로빈(아미스 타), 클로로타로닐(다코닐), 루페뉴론(파밤탄), 테플루벤주론(노몰트), 디플루벤주론(디밀린), 플루페녹수록(카스케이드), 티오디카브(신기록) - 배 : 페니트로티온, 메티타티온 ※ 초과 검출된 농약 성분 중 사업단에서 배포된 방제력에 포함된 성분은 없음.

8. 이원화(내수 및 수출) 방제력에서 일원화된 방제력 ※ 현재는 일반재배(내수용) 방제력과 수출 방제력 간에 델란(갈반병)외에는 차이는 없음. O 국내 주요 사과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 설정 계속 요 구 - 방제효과가 양호한 농약 사용 가능 - 농약 선택폭 증가 : 경제성과 약효, 내성 경감 - 내수 및 수출 방제력의 일원화 - 수출 사과의 안정적 생산 - 농가부담 감소 대만의 MRL이 더 이상 수출제한 요인이 안됨

수출업체 농촌진흥청 품질관리원 식물검역원 농촌진흥청 품질관리원 식물검역원 유통공사 지방자치단 체 생산자 문 제 점 목 표 해결방안해결방안 - 안전성에 대한 인식부족 - 농약잔류 문제에 둔감 - 미등록 농약 사용 - 자체 안전성 관리체계 부재 - 수출 사과의 엄격한 관리 - 생산-저장-선과과정 협력체계 - 농가,-선과장-수출업체 일괄 관리 미흡 - 수출농가 및 선과장 지원 부족 -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강화 - 수출 생산모델 체계 구축 ( ID 부여를 통한 체계적 관리) -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 시장교섭력 강화 - 수출 전 최종 안전성 확보 - 수출농가의 체계적 관리 - 관련조직&기관 협력체계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적용 - 농약안전사용 교육 이수 - 수출선도조직 육성 - 수출협의회 구성·운영 - 자체 안전성 관리계획 수립 - 수출농가,선과장 관리강화 - 생산-수출조직 연대 강화 - 잔류농약 검사 확대 - 중요 농약 수출국 미등록 - 랜덤방식의 안전성 검사 - 재배지-선과장 연계관리 - 농약안전사용지침 - 검역요건 충족 - 수출사과의 안전성 전수조사 - 수출용 방제력 개발/보급 - 수출사과 MRL 사전 전수검사 - 재배지 검사 강화 - 농약안전사용 지도 및 교육의 한계 - 수출농가 관심부족 - 수출농가 생산기술 및 안전성 확보 역량 제고 - 수출농가지원의 체계화 - 허용농약의 안전사용 지도 및 교육 강화 9. 수출사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관별 역할

10. 안전성 관리는 생산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 O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 관리 - 첫 단추를 잘 끼워야 - 의지와 열정이 있는 수출농가 선정 - 농가 및 단지에 대한 컨설팅 강화 - 체계적인 병해충 관리 지원 O 수출 지원기관의 적극적 협조 - 수출농가 관리 및 생산기반 개선 지원 - 예찰 및 방제 지원 - 선별 및 유통 지원 - 재배지 검사 및 잔류분석 지원

11.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O 대만 수출단지 지정과 관리 강화 - 수출사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천 방제력 작성 및 배포 - 병해충 방제 기술 지원 - 수출 농가 및 단지 컨설팅 지원 대만 7회 살포체계 대만 9회 살포체계

기술지도 수확후 관리 수출업체 검역 병해충방제 수출단지 APC 품질인증 생산농가 병해충 검역 수출업체 생산 품질인증 수출단지 수확후관리 수출업체 APC 수출단지 단지별 종합관리 수출사과 생산모델 O 안전성 관리는 모두의 책임 - 사과생산 및 수출관련 기관과 조직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농가 및 수출단지 중심의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수출사과 검역 및 MRL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일원화 12. 검역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모델 개발

O 위기와 기회 - 최근의 연이은 흉작에서 벗어나고 있고 - 빠른 생산량 증가와 생산량 (38만톤-> 45만톤 -> 55만톤) - 세계적 경기침체 - 일본의 원자력 사고 - 정부의 적극적 수출지원 - 한류열풍과 국격 상승 13. 대만 시장은 다시 찾아와야 한다.

14. 수출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수출사과 고품질 경제적 대량 생산 실현 -예찰에 근거한 체계적 병해충 관리 -GLOBALG.A.P. 및 HACCP 등 생산이력 제 정착 -수출단지 지정 및 지정 APC에서 저장, 선 별, 포장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 지원체계 구축 -수출사과 종합컨설팅 및 예찰전담 요원제 도입 -검역 및 안전성 검사 대비 병해충관리 직접 지원 -수출실적에 근거한 저장, 선과, 수출 비용 지원 -농가, APC 및 수출선도조직이 역할을 분담 -전문농협이 농가 및 단지 선정, 관련기관 협조아래 지원 및 관리 - 검역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병해충 관리 전담팀 운영 -수출성과에 따른 참여농가와 전문농협에 대한 이원적 지원 - 보조 및 시범사업 결정과 운영에 대한 사업단의 연구결과 반영 및 참 여 - 연구사업단 연구결과나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한계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