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종합 추진 대책 전라북도 군산시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종합 추진 대책 전라북도 군산시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CONTENTS

1 ｜ 일 반 현 황 군산시 인구수 : 268,842 명 ( 남 136,565 여 132,277) - 아동 인구수 : 45,296 ( 군산 인구의 16.8%) - 남 자 아 동 : 26,268 명 (58%) - 여 자 아 동 : 19,028 명 (42%) 학교 및 학생수 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학교수학생수학교수학생수학교수학생수학교수학생수학교수학생수 8839, , ,714129,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1 ｜ 일반현황

아동 성범죄 발생 현황 성범죄 관련 예산 : 1,318,772 천원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408,580 천원 - 성폭력 예방 사업비 : 910,192 천원 ( 단위 : 건 )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1 ｜ 일반현황 구 분구 분 월말 전 국전 국 군 산군 산

2 ｜ 성폭력 사건 대응사례 사건개 요 월부터 월까지 중학교 3 학년생 3 명이 방과후 나홀로 아동인 초등학교 6 학년 여자 아동을 7 회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 피해아동 가족사항 피해 아동 · · · · · · · · · 양 ○○ (12 세 초 6) 아 빠 · · · · · · · · · 양 ○○ (‘ 사망 ) 남 동 생 · · · · · · · · · 양 ○○ (11 세 초 5) 엄 마 · · · · · · · · · 조 ○○ ( 32 세 가출 ) 이복 오빠 · · · · · · · · · 양 ○○ (34 세 자영업 ) - 4 인가족 기타 친척 · · · · · · · · · 외조모. 고모 3 명, 숙부 1 명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2 ｜성폭력 사건대응 사례

사건발생 원인 - 주거환경 : 저소득층 전용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저소득층 집단 거주 : 1999 세대 (23m², 30m² 형 ) - 거주민 대다수 생계에 급급 → 이웃간 관심 부재 - 아빠의 간암 입원 치료로 장기간 나홀로 아동으로 생활 - 가해학생들이 나홀로 아동에 대한 접근 용이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2 ｜성폭력 사건대응 사례

피해아동 보호 · 지원 추진사항 아동 · 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 개최 (‘10, 6, 21) 토의 1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 피해 남매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 등 · 하교 긴급 돌보미 파견지원 ▶ 친모 등 친족에 대한 양육 가능여부 확인조사 ▶ 피해아동에 대한 2 차 피해예방 대책 등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2 ｜성폭력 사건대응 사례

피해아동 보호 · 지원 추진사항 아동 · 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 (‘10, 6, 21) 토의 2 향후 예방 방안 ▶ 읍․면․동 지역별 동네 안전지킴이 구성 운영 ▶ 학교 및 아동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 추진 ▶ 학교내 성범죄 신고함 설치 ▶ 학교 장기 무단결석자 점검 및 상담확대 ▶ 유사사건 발생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2 ｜성폭력 사건대응 사례

피해아동 보호 · 지원 추진사항 - 피해아동 남매에 대한 등하교 돌보미 지원 ▶ ‘ 일부터 (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 피해아동 남매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 4 회 실시 ▶ 전주 해바라기 아동전문기관 - 생모등 친족 추적조사 면담실시 ▶ 양육 가능여부 확인 - 양육불가로 시설입소 희망 - 피해아동 남매 그룹홈 시설에 입소 조치 ▶ 전주 굿네이버스 : ‘ 입소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2 ｜성폭력 사건대응 사례

3 ｜ 아동보호 종합 추진대책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조 례 제 정 : ‘ 위원회 구성 :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 17 명 - 실무협의체 별도 구성운영 - 14 개 기관 실무담당자 ▶ 아동 안전망 구축방안 강구 및 추진사항 수시 점검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3 ｜아동 보호 추진 대책

『사랑의 동네지킴이』구성 운영으로 사전 예방 강화 - 발 대 식 : ‘ :30 - 구 성 : 27 개 읍면동 796 명 - 운 영 : 등 · 하교시간 학교 및 취약지역 순찰 방과후 나홀로 아동 1:1 맨토 보호활동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3 ｜아동 보호 추진 대책 3 ｜ 아동보호 종합 추진대책

저소득층 전용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에 『 드림스타트 』 사업추진 - ’10. 7 월 사업 신청 - 아동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 동 : 건강, 기초학습, 시회정의, 문화체험, 성폭력 예방 등 ▶부 모 : 가족치료 및 교육, 산전산후 관리 등 아동 보호용 CCTV 설치 확대추진 - 기 존 설 치 : 31 개소 70 대 년 설치 : 35 개소 82 대 (910 백만원 ) - 아동 위험 지역 – 년차적 확대 설치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3 ｜아동 보호 추진 대책 3 ｜ 아동보호 종합 추진대책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아동보호 시스템 강화 - 현황 : 51 개소 1,335 명 이용 - 성교육 및 개별상담 확대실시 - 피해우려 아동보호 강화 ▶보호시간 연장 및 가정방문 보호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보육교사에 대한 성교육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개소 8,000 여명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3 ｜아동 보호 추진 대책 3 ｜ 아동보호 종합 추진대책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지속추진 - 3 개 기관 130 명 배치 - 재정지원 : 201 백만원 자율방범대, 노인자치경찰대를 통한 아동 성범죄 예방 활동강화 - 자율방범대 : 28 개대 544 명 - 노인경찰대 : 적십자평생대학원, 군산노인회 - 재 정 지 원 : 90 백만원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3 ｜아동 보호 추진 대책 3 ｜ 아동보호 종합 추진대책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을 통한 성교육 확대 - 사업비 109 백만원 성교육, 성폭력예방 교육 확대실시 - 학 교 : 학생, 교직원, 학부모 - 지 역 :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 - 기타 기업체, 일반상인 등 대 시민 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강화 - 캠페인 : 각종 다중집합 행사장 - 홍 보 : 군산시정 홍보지, 유선방송, 일일생활지 등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3 ｜아동 보호 추진 대책 3 ｜ 아동보호 종합 추진대책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호추진 - 아 동 수 : 3 가정 6 명 - 기 위탁아동 : 62 가정 92 명 군산시, 군산교육청, 군산경찰서 와 협조체계 구축 - 각종 아동지킴이 등에 대한 운영 조정 ▶ 지킴이 활동시간, 장소, 인원수 등 조정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3 ｜아동 보호 추진 대책 3 ｜ 아동보호 종합 추진대책

4 ｜ 건 의 사 항 아동 상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예산지원 건의 - 설치비용 : 1,500 만원 / 대당 - 지원의 필요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아동 위험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한계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 4 ｜건의사항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동 성폭력사건 대응사례 및 예방 추진 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