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 경영 지원 방향 경제계의 산업안전 보건 경영 지원 방향 양세영 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FKI) 노동복지팀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발전 전략초점전략초점 제품과 시장에서의 경쟁 자원과 역량에서의 경쟁 재능과 추구하는 꿈 (Dream) 에서의 경쟁 전략적 목표제품 시장위치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지속적인 자기혁신 주요도구, 관점 사업분석, 경쟁자 분석 시장세분화와 위치 전략적 계획수립 핵심역량 자원기반 전략 네트워크 된 조직 비전과 지향가치 유연성과 혁신 최일선에서의 기업가 정신과 실험 핵심전략지원생산, 재무 자원조직역량인적 자원과 지식 자본 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인정범위 직업병업무상 질병업무와 삶의 불균형으로 인한 직 간접 피해 관점, 접근방법 문제 중심적 사고 대중요법적 사후대처 기술적 접근 전체중심적 사고 종합적 사전예방 체계적 접근 건강에 대한 투자와 기업 가치 창조 동일시 건강 경영적 접근 인사관리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의미 복리후생차원에서의 기능적 의미 전략적 차원에서의 다기능적 의미 기업공유가치 차원에서의 범기능적 (transfunctional) 의미 패러다임산업사회정보화사회지식사회 자료 : 김용구,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 변화와 혁신, 제 9 회 산업안전보건 정책토론회, KOSHA, 2005

전략적인 건강경영 모델 전략 전략적인 건강경영 모델 전략 IHM: 02~03 년도 유럽 개발 / 건강과 기업경영 모델IHM: 02~03 년도 유럽 개발 / 건강과 기업경영 모델 기업은 건강의 증진과 보다 개선된 인적자원관리 강조 기업건강 중요 분야 – 리더십, 노사관계, 신뢰, 의사소통, 기업문화, 조직설계, 조직개발, 기 술혁신, 제품과 시장전략, 사업파트너 선택 등 경영관리의 질적 측면 IHM 주요 특성IHM 주요 특성 1) 건강을 기업가치로 인식 - 인간가치, 사업가치, 종업원 가치 2) 건강은 기본적인 인간가치 - 웰빙, 독자성, 창조역량 3) 건강조직은 기업가치 -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조직, 건강한 사람 생산성의 가장 핵심 요소 4) 조직의 재무적 성과 기여 - 건강이 업무역량과 생산성에 직결 5) 건강과 일은 종업원의 가치 - 고용의 지속성, 자신이 추구하는 일과 회사에 의미

최근 국내 동향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 주 5 일 근무 확산 (05. 7/1, 300 인 이상 및 공무원 등 ) 경기침체와 경영악화로 안전보건관리 관심과 투자 축소 유해작업의 아웃소싱 확대 등 근로자 건강 사각지대화 유해작업의 아웃소싱 확대 등 근로자 건강 사각지대화 노동인구의 고령화 심화, 산업사회구조 및 생활습관의 다변화, 급변화 및 대응 부족 현상 작업장에서의 과로와 직무스트레스 증가 추세 작업장에서의 과로와 직무스트레스 증가 추세 산업재해 양상의 역회귀와 업무상질병자수의 증가 추세 ‘ 산안법 ’ 적용의 한계 ( 규모, 조건 구분 모호 ) 와 기업의 적용 현실성과 문제점 보완 미비 (‘ 근골 ’ 법 등 )

건강조직 사례 : 직원 “ 기 살리기 ” 프로그램 05 년 6 월 조사 ‘ 취업포털 인크루트 ’,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 조사, 84 개사 중 78.6%(66 개사 ) 프 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실시 후 92.4% 생산성 향상, 직원이직률 감소, 조직분위기 쇄신 효과 - 코오롱 정보통신 ; 칭찬쿠폰, 외식상품권과 초콜릿상자 선물 - LG 전자 ( 평택공장 ); 뱃살 1kg 감소 시 순금 1 돈 - LG 전자 ( 안양연구소 ); 옥상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 SK; 35 세 이상 직원 배우자와 함께 종합검진 지원 - 대우증권 ; 전국 순회 CEO 면담, 식사, 등산 등 - 효성그룹 ; CEO 한달 1 회 근무현장 방문, 직원과 대화

업무상 사고 재해율 추이 ( 노동부 ) 업무상 질병 재해율 추이 ( 노동부 )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 추이 ( 노동부 )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및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 차질액 비교 ( 노동부 )

년도별 산업재해 통계추이

작업장 유해요인 생물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사회심리학적 유해인자 작업환경의 건강 위험요인 범위 ( 조건 ) 변화 화학적 유해인자 안전사고, 사기저하, 생산성 감소, 기업경영 악화 생활습관 등 변화요인 ( 육체적 / 정신 · 사회적 측면 )

최근, 미국의 산재 현황 2002 년도 산재사망 5,524 명 2001 년도 비치명적 손상과 질환 520 만명 1999 년도 작업관련 손상과 질환으로 직접비용 400 억불, 간접비용 2000 억불 생활습관 변화요인 생활습관 변화요인 (CDC, 2002) 운동부족, 영양과다, 흡연, 약물남용 등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암 및 비만에 큰 영향 - 비만 관련 질환 30 만명 -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사망 44 만명 -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원인의 40% 차지

2005 노동부 중점 추진사항 ○ 유해인자 관리 강화 - 작업환경 유해인자 별 차등관리 -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 금지 ▪ 허가물질 불법 취급 근절 및 신규화학 물질 관리강화 - 유해화학물질관리 지원 ○ 직업병 예방사업의 추진 - 고소음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도 / 지원 -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 - 건강관리수첩 교부 및 관리 -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 -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신뢰도 제고 - 작업환경취약사업장 기술지원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 작업환경설비 )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지원 ○ 근로자 평생 건강관리체계 기반 구축 -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제고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기정착 유도 조기정착 유도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업장 예방 기술지원 고위험사업장 예방 기술지원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고령 및 여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 - 고령 및 여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관리 -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지원

향후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주요 관심대상 분야 ( 경총 월 조사자료 )

사업장 건강증진 채택 프로그램 예상비율 ( 출처 : 미국의 주 정부 & 전국조사 자료로 추정, By Rogers, 1983) 년 도 회 사 비 율 (%)

05~09, 제 2 차 산업재해 예방 5 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통한 “ 안전복지사회 ” 달성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 (Infra) 구축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전략 : 선택과 집중 - 사망재해 다발업종 영세사업장 등 산재 취약부문에 행정역량 집중 - 노사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 - 전통적 유해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능동 대응 - 노사정 및 유관단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취약부문중점관리자율산재예방활동촉진 노 사의 안전의식 제고 산업안전보건의선진화 - 사망 재해 다발업종 관리 강화 - Safety Divide 해소 지원 -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 -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조성 - 자율산재 예방체계 정착 - 노사의 법 준수 풍토 조성 - 교육 홍보 활동 강화 -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 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 - 국제협력 확대 목표 비전 근로자의건강증진 -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강화 - 평생 건강관리 체제 구축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동부, 제 2 차 산업재해 예방 5 개년 (2005~2009) 계획 ( 안 )

관련이슈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문제 최근 생산현장의 노사의 갈등 요소로 작용 및 대립으로 생산성 감소, 근로자 사기, 기업의 이미지 저하, 현행 공표된 법 내용과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원론적 지침 사회적 문제 대두 ( 산재보험부담 증가, 가짜 환자 문제, 기업생산과 사기, 노사쟁점화, 개선 비용 과부담 등 ) 재원 여력과 산업안전보건자원이 부족하거나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 전문직종 ( 사무직, 연구직 등 ) 및 대규모 등 업종별 업무특성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적용시 여러 가지 비현실적 문제점 등으로 개선방안 대안 마련 및 준비 어려움

새로운 안전‧건강 기업모형의 방향 투자개념로서의 안전보건 1. 미래 투자개념로서의 안전보건 - 기업경쟁력은 결국 인적 자본 경쟁력에 의존 - 전체 투자 내용과 크기를 초기부터 설정 인적자본 개발 목표 달성 전략 2. 지식사회의 인적자본 개발 목표 달성 전략 - 지식사회의 기업가치는 70~80% 정도가 무형자산, 강화 경향 - 종업원의 안전보건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중시경영 선순환 구조의 정립 3. 산업안전과 건강 - 기업성장과 선순환 구조의 정립 -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 역량육성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고취는 근로자 신뢰구축, 잠재역량 고무, 의욕과 창의력 향상 도모 지식사회에 적합한 안전보건 의식 고취 4. 지식사회에 적합한 안전보건 의식 고취 - 인적자원을 기업경쟁의 원동력으로 인식, 종업원이 창조하는 지식이 기업가치창출의 핵심요인 건강에 대한 투자와 기업가치 창조를 동일시 - 건강에 대한 투자와 기업가치 창조를 동일시 자료 : 김용구,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 변화와 혁신, 제 9 회 산업안전보건 정책토론회, KOSHA, 2005 일부 수정

전경련 의 국내기업 산업안전보건 지원방향 1. 경영자의 인식전환 유도 -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구현 차원의 접근 필요 - 직원 안전과 건강은 기업의 기본적 책임이자 윤리 - 건강증진과 기업경영의 연계성과 발전전략 추구 2. 한국형 산업안전과 건강조직의 모델 정립 -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문화의 정착 - 노사협력에 의한 노동환경 / 복지 증진과 기업발전 - 노사협력에 의한 건강한 사업장 모범사례 중심 모델화 - 뒤폰 등 베스트 플랙티스 기업의 사례 연구와 회원기업에 확산

3. ‘ 기산협 ’ 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대안제시 - 산업보건 문제들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제도개선 발전 방안 수립 - 근골격계질환의 예방대책 등 산업현장의 주요 과제별 현황파악 및 정부 대책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등 공동 관심사의 프로젝트 수행 - 산업재해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안전성 확보와 함께 경영개선 효과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 경영전략 차원에서의 건강증진 운동 전개 및 추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