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시행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 2016. 3. 15. 찾동 전체영상 상영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안기덕

Contents 1.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의 의미 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결과 1.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의 의미 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결과 3.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민관협력’

1.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시행의 의미

(찾아가는 복지․보편적 복지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시행의 의미 01 찾·동 사업의 체계 및 지향점 시대상황 현상 극복방안 지향점 ㅇ가치의 중심에서 사람이 밀려나다. - 무한경쟁의 시대 팍팍한 삶 고립 <공공정책 지원 확대> • 사각지대 발굴 (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 긴급지원예산 확충 (찾아가는 복지․보편적 복지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 <주민참여 강화> • 주민주도의 발굴․돌봄체계 강화 (주민관계망 조성, 자원연계) • 주민주도의 지역의제 해결 (우리동네주무관, 복지생태계, 마을공동체) ⇒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사각지대해소+보편적 복지 시민사회 조성 (복지+마을+자원봉사+사회적 경제…) 지역 복지력 강화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의 의미 01 비전 및 목표 체계

사업 시행의 의미 01 복지사업의 통합체계

‘주민참여 ’활동 ( 우 리동네주무관 활동 등) 사업시행의 의미 01 복지사업의 전체 구조 정보제공 경제적 지원 사례관리 취미·여가활동, 마을활동 마을변호사 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욕구 복지 플래너 정서적 지원 보건·복지 서비스 보편욕구 주민관계망 강화활동 사회참여욕구 ‘주민참여 ’활동 ( 우 리동네주무관 활동 등)

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결과는 2015· 2016년 모니터링 활동, 찾동 운영방안연구(2015) 참조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02 총 평 동 당 평균 5~6명의 사회복지직, 간호사 1명이 충원되어, ‘찾아가는 복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복지사각지대 내 빈곤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판단됨. 그러나 보편적 욕구에 대한 해결, 그리고 주민참여형의 ‘복지생태계 구축’은 아직 미비한 상황임.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1)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는 공무원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의미함. 복지플래너 역할로 보건분야의 만족도는 모두(어르신, 우리아이, 빈곤위기) 높은 것으로 확인 됨. 복지분야 방문의 경우, 빈곤계층의 필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편 대상은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 됨. 방문성공율은 대략 70% 내외로 나타남(어르신복지플래너).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1) 복지플래너 활동 ‘어르신복지플래너’ 활동의 경우, 기초연금 안내, 교통카드 신청 등과 관련해 방문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은 편임. 다만 자치구에서 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우리아이복지플래너’ 활동의 경우, 복지분야 정보제공을 위한 방문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빈곤위기가정복지플래너’의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대폭 증대 됨. 직원의 만족도와 주민의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남(민원 발생률이 줄어 듦).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2) 방문간호사 활동 어르신을 방문하는 간호사는 65세 도래어르신의 경우, 동행방문 하고 있으며 70세의 경우, 단독 방문 수행 중임. 만족도 매우 높음. 출산 및 영유아 가정 방문 간호사는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복지플래너와 동행 방문함. 보건 만족도 높게 나타남. 방문 상담 후, 보건연계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력하여 적극 연계 활동 수행함. 보건욕구를 군(群)에 따라 분류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함. 빈곤위기가정의 보건욕구 확인 시 동 사례회의 참여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2) 통합서비스 제공 통합서비스 제공에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복합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동 단위 사례관리와, 내방 복지민원인의 복합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상담전문관이 있음.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발굴되는 빈곤위기가정의 수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시작함. 인원이 계획대로 증원된 동 주민센터의 경우, 복지상담전문관이 실제 원스톱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높음.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1) 동 단위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에 대한 효과로는 동 전체에서 자원 및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임. 한편 접수된 사례는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주 사례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다만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등의 사례는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의뢰할 곳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 동 단위사례관리 욕구-자원 연결 사례 개입목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욕구 영역 서비스 제공기관 경제 주거비 지원으로 임시주거 마련 서울형긴급복지 도봉구청 생계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유지 우체국공익재단 생계비지원 핸드폰비용체납으로 신용 불량 금융상담 금융복지상담센터 주거 임시거처 마련 고시원 연계 **고시원 취업 일자리 정보 제공 구직등록 건강 일자리 지속참여를 위한 단주지지 알콜상담기관연계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금연으로 건강회복 금연상담연계 보건소 보철(틀니) 지원 틀니지원연계 민간기관 출처: 2015 도봉구 사례관리사업 우수사례모음집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2) 복지상담전문관 복지상담전문관은 사회복지직으로 경험이 많은 주무관(3년이상 권장)을 배치하고 운용하도록 설계 됨. 그러나 경험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은 경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천구의 경우, 4인의 복지상담전문관(겸직)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직원,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3) 복지생태계 구축 복지생태계는 ‘주민참여’, ‘주민관계망’에 기반한 복지 활동을 의미함.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우리동네주무관’활동, ‘통반장’활동 등이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 기반의 사업 특성 상, 주민의 주도성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사업 효과도 가장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1)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우리동네주무관은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며 주민을 만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인식하고 있음(ex. 20~30년 전 통 담당 공무원 활동) 실제 구역 내 활동은 찾아가는 생활민원 해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때에 따라 주민관계망에 기반한 자원개발 활동이 일부 이루어짐. 초기 단계의 역할로 ‘주민만남’에 역점을 두고 있음.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2) 통·반장 활동 ‘어르신 복지플래너’의 대상가정 방문 전, 통장과의 대면 접촉 후 방문성공률이 높게 나타남. 보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민들이 여전히 인식함. 담당 통 내 빈곤위기가정 발굴 활동 주로 수행 중임.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들을 ‘봉사자’로 인식하고 있어, 명확한 과업을 주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짐.

02 지역사회의 변화: 모니터링 활동 (3) 주민돌봄체계구축(설계 중)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주민돌봄체계’ 구축 설계 중(나눔이웃 사업) 민간복지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되, 거점기관이 없는 동에 한해 사업 직접 수행 예정

3.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민관협력

03 찾·동에서의 민관협력 찾·동에서 민관협력의 실제 현재까지는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민관협력을 이룰 수 있는 구조임. 구체적으로 ‘정보’와 ‘자원’의 공유 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현실은 민간복지기관이 회의 참석 및 자문 정도의 역할 수행이 많음 왜 그런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 결국 민관협력이 필요한 이유와 실제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에 대한 고민,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