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강독 발표 미국 판례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20082022 김현민 20082026 민형기 20082033 송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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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강독 발표 미국 판례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20082022 김현민 20082026 민형기 20082033 송종호

Contents Gertz v. Welch Hustler v. Falwell Flow of the case Influenc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Gertz v. Welch의 사실관계 Gertz was a Chicago attorney. Suggested as Communist-frontier by Welch

법정의견 Struggled for a decade False Idea False statements of facts Public officials and figures v. private individual Compelling normative consid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laintiff

반대의견 Brennan--Standard in NYT case White--Typical state defamation law Radical changes

Portion of the Campri parody ad in Hustler thaw was focus of trial

Larry Flint and Jerry Falwell appear together on The Larry King Live

Hustler v. Falwell의 사실관계 Flint published a parody of and advertisement for Campri Liqueur Same format to Falwell Sued for invasion of privacy, libel, an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법정의견-Rehnquist Unanimous decision, a rarity in libel law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free flow of ideas and opinions Breathing space Nevertheless inevitable in free debate Political discourse would have been considerably poorer without them So subjective….. Tastes, views…

반대의견 없음

Flow of the case New York Times v. Sullivan Gertz v. Welch Hustler v. Falwell

Influenc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하고….]-99다6203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98다3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