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05 KOREA APEC이 추구하는 아·태 기업환경 2005. 10. 6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목 차 2005년 APEC 주제 및 부제 2005년 APEC 역점과제 자유무역 증진과 APEC APEC 2005 KOREA 목 차   2005년 APEC 주제 및 부제 2005년 APEC 역점과제 자유무역 증진과 APEC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과 APEC 기업인과의 협력강화

I. 2005년 APEC 주제 및 부제 APEC 2005 KOREA 주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부제 (Towards One Community: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부제 보고르 목표 이행의지 재확인 (Renew the commitment to the Bogor Goals)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 확보 (Ensure Transparent and Secure Business Environment) 격차를 넘는 가교 건설 (Build Bridges over Differences)

II. 2005년 APEC 역점과제 APEC 2005 KOREA 자유무역 증진 반부패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WTO DDA 지원 보고르 목표를 향한 중간점검 및 향후 작업계획 제시 APEC의 주도적 역할 강화 : 무역원활화, 능력배양 반부패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인간안보 : 대테러, 에너지안보, 보건, 재해대책 중소기업 · 영세기업 · 여성 참여 강화 APEC 개혁 문화간 이해증진

II. 자유무역증진과 APEC APEC 2005 KOREA WTO DDA 지원 6월 APEC 통상장관회의 DDA 특별성명 채택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제네바 방문(6.13–14) DDA 협상에 대한 기업인 시각 전달 APEC RTAs/FTAs 최적관행 WTO 전달(9.12) 무세화 합의 3개 IT 품목 WTO 전달(9.21) 복합반도체 칩, 디지털 다기능 기기, 모뎀

APEC 2005 KOREA RTAs/FTAs 전세계적으로 RTAs/FTAs가 증가 추세 APEC 역내 발효 RTA 53건(이중 FTA 26건) WTO에 통보된 체결건수 180건 높은 수준의 FTA 및 역내 FTA 수렴을 위한 기준(최적관행, 모델조항) 제시

APEC 2005 KOREA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보고르목표 :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보고르목표 :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중간점검 평가(1989~2004) 관세 인하 : 16.9% → 5.5% FDI 투입액 : 2000년의 경우 5배 증가 (5,650억불) 경제성장 : GDP 46% 증가(비 APEC 지역 36%) Busan Roadmap to Bogor 협의

APEC 2005 KOREA Busan Roadmap to Bogor 다자무역체계 지원 공동실행계획(CAP) 및 개별실행계획(IAP) 강화 2007~2009간 21개국에 대한 IAP Peer Review 실시 합의 수준 높은 RTAs/FTAs 모색 2008년까지 기준 Model 제시 부산기업어젠다(Busan Business Agenda) 2010년까지 추가적인 거래비용 5% 감축 IPR 이니셔티브 및 모델가이드라인 지속 보완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작업계획 개발 반부패 새로운 협의 분야 개발 APEC의 기존의 작업계획중 기업관련 요소들을 간추려서 신속이행(fast-track) 통합된 구조개혁 접근방법 개발 능력배양의 전략적 접근 선구자접근방법(Pathfinder Initiative) 적용

APEC 2005 KOREA 무역원활화 2001년 상해 정상회의시 2006년까지 거래비용 5% 감축키로 합의 2002년 정상 및 각료회의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채택 각국은 2006년까지 매년 통관절차, 표준적합, 기업인이동,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규제완화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무역원활화 진척사항 점검 및 보고

APEC 2005 KOREA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회의의 무역원활화 작업 SCCP :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 SCSC : 역내 표준을 국제표준과 조화 IEGBM : 역내 기업인이동 원활화 ECSG : 역내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IPEG : IPR 집행 및 TRIPS 이행 관련 정보교환/능력배양 CPDG :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 방안 모색 GPEG : 역내 정부조달 시장 개방 노력 및 능력배양

APEC 2005 KOREA IPR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 채택(2005), 현재 아래의 가이드라인 채택 추진중 위조 및 불법복제품 교역감소 모델 가이드라인 허가 받지 않은 복제 방지 모델 가이드라인 인터넷상 위조상품 판매방지 모델 가이드라인

IV.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과 APEC APEC 2005 KOREA 반부패 APEC 반부패 대책반 설립 (3월) 반부패 국제협약 가입, 도피처(safe haven) 제공금지, 부패관련 자산환수, 역내사법공조 및 능력배양 등 APEC 반부패 심포지움 개최 (9. 1 ~ 2, 서울) 11월 CEO Summit 참가 기업인, 반부패 서약 추진

APEC 2005 KOREA 인간안보 대테러 이행중인 사안 : ISPS Code 이행, API, RMAL, MRTD, MANPADS 통제 가이드라인 신규사업 : 방사선원 통제, 주요공항 안전도 점검(MANDPADS) 에너지 안보 고유가 대응, 에너지 효율적 활용, 대체에너지 개발 보건안보 SARS, 조류독감 등 대륙간 이동성 전염병 공동대응 재난 대응 APEC 긴급사태 대응대책반 설립(3월)

V. 기업인과의 협력 강화 APEC 2005 KOREA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협력 기타 산업대화 APEC SOM과 ABAC간 협력 강화 11월 정상회의시 「ABAC과의 대화」개최 기타 산업대화 제7차 자동차 대화(4월, 마닐라) 제4차 화학대화(5월, 제주) 제1차 비철금속대화(5월, 제주) 제4차 농업 생명공학고위급 대화(3월, 서울) 제3차 생명과학혁신포럼(9월, 경주)

APEC 2005 KORE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