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국제상무의 기초

목 차 1. 국제상무의 기초 2. 무역거래절차

국제상무의 기초 1 무역의 의의 무역(貿易, trade)은 나라와 나라를 달리하는 사람(私人)간의 물품과 대금의 교환 - 국제거래(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제1호) - 수출 또는 수입을 의미 - 수출입의 대상은 물품, 용역(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 - 실어나르는(輸), 운송(運送, transportation)이 수반 - ‘서류에 의한 거래’ : 운송서류와 금융서류의 교환 무역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물품 및 대금을 국가 간 이동시키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를 이익으로 향유하는 국제상거래

국제상무의 기초 1-1 무역실무 vs. 국제상무 - 무역실무 → 무역거래의 창출 및 이행상의 실무적 절차를 중심으로 함 - 국제상무 → 무역계약의 법리와 관습을 중심으로 무역거래의 근본원리를 학습함으로써 무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거래 절차상의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

국제상무의 기초 2 무역의 국민경제적 의의 20010도 수출 세계 7위 무역 세계 9윌 무역의 중요성 : - 무역의존도(무역총액/국민총생산) 80-90% -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70%이상 - 수출의 고용에 대한 기여율 20%이상 한국무역의 문제점 - 지역간 불균형 심화 : 대일무역역조, 중·미·일 편중 - 수출상품 · 업종간 불균형 :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석유제품 40% 차지 - 기업규모 불균형 : 상위 10개사가 수출액의 40% 차지 세계무역환경 : WTO + FTA →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 (경쟁력이 관건) 무역발전의 해법 - 기업가 정신 + 高부가가치 · 기술집약제품 · 지식산업

무역상무의 기초 2-1 무역의 주체와 객체 1) 무역거래의 주체 민간무역: 개인 국영무역: 국가 2) 무역거래의 객체 1) 무역거래의 주체 민간무역: 개인 국영무역: 국가 2) 무역거래의 객체 - 유형무역(visible trade): 물품(goods)거래(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 - 무형무역(invisible trade): 서비스나 기술무역 등

기술무역

국제상무의 기초 3 무역거래의 특성 - 격지간/국가간 거래 → 체결된 거래의 이행을 위한 운송계약, 지급계약의 필요 -  격지간/국가간 거래           → 체결된 거래의 이행을 위한 운송계약, 지급계약의 필요           → 국내거래보다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음         <무역거래 시 직면하게 되는 위험과 커버수단>             a. 신용위험(credit condition) → 신용장(letter of credit)               b. 상업위험(commercial Risk) → 선적전 검사 선적조건               c.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 →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d. 환위험(foreign exchange risk) → 선물환 계약, 환변동보험               e. 비상위험(emergency risk) → 수출보험          

국제상무의 기초 3 무역거래의 특성 - 격지간/국가간 거래 → 무역관습의 중요성: 당사자간 계약의 공백을 보충 -  격지간/국가간 거래           → 무역관습의 중요성: 당사자간 계약의 공백을 보충        → 만국공용어인 영어의 사용        → 서류에 의한 거래          

국제상무의 기초 4 국제상무의 범위 1) 주계약(무역계약) 2) 종속계약 - 무역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 - 물품의 인도 → 운송계약 + 보험계약 - 대금지급 → 환계약 3) 통관절차 →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 4) 무역관리제도 -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무역거래절차 1 계약체결준비단계 해외시장조사 거래처 선정 거래관계 개설 신용조회

Making a Contract of Sale 무역거래절차 2 계약체결단계 Acceptance Selling Offer Seller Buyer Counter Offer Buying Offer Counter Offer Acceptance Formation of Contract Making a Contract of Sale

무역거래절차 제1단계 : 무역계약 확정 단계 - 마케팅 및 무역협상 - 계약체결 제2단계 : 수출이행 단계 - 물품선적 2-1 수출입절차 제1단계 : 무역계약 확정 단계 - 마케팅 및 무역협상 - 계약체결 제2단계 : 수출이행 단계 - 물품선적 - 대금회수 제3단계 : 수입이행 단계 - 대금지급 - 물품인수

무역거래절차 제1활동 : 수출입 마케팅 - 시장조사, 거래제의, 신용조사, 협상 2-2 무역계약 확정단계 제1활동 : 수출입 마케팅 - 시장조사, 거래제의, 신용조사, 협상 - 3Cs : Character, Capital, Capacity 제2활동 : 무역계약 체결 - Offer & Acceptance, Order & Acknowledgement - 개별계약방식, 포괄계약방식 - Seller(물품인도) vs Buyer(대금지급) 제3활동 : 신용장개설ᆞ수취 - 수출자 대금회수 방안 : 사전송금 or L/C - 신용장 개설ᆞ수취ᆞ검토

무역거래절차 제1활동 : HS Code 확인 - 품목별 수출입 요령 확인 → E/L(Export License) 2-3 수출이행단계 제1활동 : HS Code 확인 - 품목별 수출입 요령 확인 → E/L(Export License) 제2활동 : 수출물품 조달 - 제조ᆞ구매 ᆞ재고 - 발주 → 납기관리 → 물품 대금 결제 -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제3활동 : 선적 전 활동 - 수출통관 : P/L신고 - 선적 前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L Packing List 물품명세서

무역거래절차 2-3 수출이행단계 제4활동 : 선적 - 보험계약 : 보험계약체결자-보험사, 보험서류 - 운송계약 : 운송계약체결자, 운송인, 운송서류 http://www.schedulebank.com http://www.hmm21.com/kor/index.jsp 제5활동 : 수출대금 회수 - Nego - 네고서류 : Draft, B/L, C/I, P/L, C/O… - 무역금융 상환 제6활동 : 사후관리 활동 - 입금확인, 커미션지급, 관세환급 - Thank you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무역거래절차 2-4 수입이행단계 제1활동 : 수입준비 - HS Code 확인 : 품목별 수출입 요령 → I/L - 신용장 개설, 보험계약ᆞ운송계약(필요시) - 통관 :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장치후신고 제2활동 : 수입대금 결제 - 수입대금결제, 선적서류 수취 → B/L원본 제3활동 : 수입물품 수취 - 수입물품 수령 : B/L → 선사 → D/O → 물품 - CYᆞCFS 제4활동 : 국내영업 - 수입 = 국내영업, Market leader I/L import licence 수입승인 D/O 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가 화물보관자인 CY CFY 혹은 보세창고에게 D/O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성 서류(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기 위하여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가리킨다. 수입자가 은행에서 교부받은 운송서류와 기타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적하목록이나 운임표 등이 정확한가 대조하고, 운임 후 지급인 경우에는 운임을 정산한 후 발급하게 된다.)

무역거래절차 3 계약이행단계 클레임/분쟁해결 신용장의 개설 대금지급 수출물품의 조달 선적서류 발송 물품인도 수령 수출승인 선적서류 네고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선적 및 선적서류 획득 수출통관 클레임/분쟁해결

무역의 특성 4 무역의 종합적 특성 거래의 복잡성 상존하는 각종 위험 국제적으로 형성된 상관습의 적용 높은 해상운송 의존도 다수의 종속계약 불특정 선물거래 산업연관성

계약이행단계종합도표 A B 운송인 보험사 보험사 운송인 통지 은행 개설 은행 매입 은행 ⑩ ⑨ ⑲ ⑱ ⑥ ⑪ ⑲ ⑱ ⑤ ① ⑦ ④ ② ⑯ ⑰ ⑧ 본선 일등항해사 통지 은행 ③ 개설 은행 ⑬ ⑫ ⑭ 매입 은행 ⑮

계약이행단계종합도표 ① 매매계약 ② 신용장개설의뢰 ③ 신용장개설 ④ 신용장개설통지 ⑤ 선복신청 ⑥ 인수확인서 및 선적지시서 교부 ⑦ 선적지시서 본선에 제출 후 일등항해사의 서명 후 선적시작 ⑧ 선적 시 작성된 검수표와 선적지시서를 대조확인 후 본선 수취증 발행 ⑨ 본선 수취증 제시 ⑩ 선하증권 발행 ⑪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증권 교부 받음 ⑫ 화환어음 ⑬ 대금회수 ⑭ 화환어음송부 ⑮ 보상 ⑯ 선적서류인도 ⑰ 수입대금지급 ⑱ 선적서류 또는 보험서류 제시 ⑲ 물품인도 또는 보험금지급

국제상무의 기초 1 수출물품의 조달방법

국제상무의 기초 2 수출입 승인 수출입행위의 대상(객체)이 되는 품목(item)에 관해서는 경제적 혹은 국가정책상의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무역업자들은 자신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수출입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입 요령을 ‘공고’라는 고시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고방식에는 수출입공고, 통합공고가 있다. 수출입공고상의 품목은 HS Code에 기초하여 분류되어 있다.

국제상무의 기초 3 계약종료와 권리구제 관세환급 계약위반과 클레임의 해결 → 소송 (Litigation) →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화해 · 조정 ·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