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Jürgen Lefevere &file 23/11/2018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Jürgen Lefevere International and Institutional Coordinator Climate, Ozone and Energy Unit Environment Directorate General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file 23/11/2018 목차 기후변화에 대한 EU 대응 EU 배출권 거래제도 EU의 “post-2012” 전략

&file 23/11/2018 기후변화에 대한 EU 대응 So how has the EU reacted to the increasing threat that climate change poses? By providing international leadership i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multilateral framework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by acting domestically to show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can be reduced

2002.5.31 비준 (Decision 2002/358/EC) The Bubble: &file 23/11/2018 2002.5.31 비준 (Decision 2002/358/EC) The Bubble: EU-15 회원국 QELRC 양허 (기본 연도/기간 배출 저감%) 오스트리아 -13 벨기에 -7.5 덴마크 -21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25 아일랜드 +13 이탈리아 -6.5 룩셈부르크 -28 네덜란드 -6 포르투갈 +27 스페인 +15 스웨덴 +4 영국 -12.5 전체 EU-15 양허 (commitment) : -8%

유럽 기후변화 프로그램 (ECCP) : 주요 요소 &file 23/11/2018 유럽 기후변화 프로그램 (ECCP) : 주요 요소 목표 교토 목적 달성을 위한 EU 전략의 비용효율적 요소 규명 및 개발 주요 이정표(Milestones) 2000.3월 : 출범 2003.5월 : 2차 진행보고서 2005년 : 새로운 단계 주요 성과 규명된 조치의 전체 감축 잠재력 : 578~696 MT CO2 eq./year = Kyoto 2배 ‘-8%’ 현재 “이행되고 있는” EU 조치 : 276~316 MT CO2 eq./year Once Kyoto was adopted, the EU set out to identify a series of cost-effec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EU’s targets under the Protocol through 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CCP) * MT CO2 eq. = 이산화 탄소 환산 시 백만톤

국내 활동 : 최근 채택 조치 쟁점 이슈 에너지 교통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Directive (2003.10월) &file 23/11/2018 국내 활동 : 최근 채택 조치 쟁점 이슈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Directive (2003.10월) 프로젝트 기본 체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연계(2004.10월) EU회원국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과 교토 의정서 이행을 위한 결정 (2004.2월)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원 촉진 Directive (2001.9월) 에너지 상품 세금법에 대한 Directive (2003.10월) 건물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Directive (2003.1월) 열병합 발전(CHP) 촉진에 대한 Directive (2004.2월) 교통 교통수단의 바이오 연료 사용 촉진 (2003.5월) As a result of the ECCP a series of new policies and measures was adopted, including

국내 활동 : 진행 작업... 에너지 에너지 사용 제품의 환경효율적 요건에 관한 기본 Directive 제안서 &file 23/11/2018 국내 활동 : 진행 작업... 에너지 에너지 사용 제품의 환경효율적 요건에 관한 기본 Directive 제안서 에너지 최종 효율성 및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Directive 제안서 에너지 효율성 또는 “doing more with less”에 대한 집행위 녹서(Green Paper) 교통 기본설비(infrastructure) 사용 및 비용부과 향상을 위한 제안서 상업용 경유사용의 특소세 부과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소비세 조정을 위한 제안서 화물운송제도의 환경이행 향상을 위해 역내 금융지원의 승인 규칙에 대한 제안서 (Marco Polo I & II 프로그램) 제품 불화가스에 대한 입법활동 제안서 And a number of further measures are still being elaborated, including

교토의정서 준수를 향한 진행절차 : 기준연도(1990) 비교 EU 배출량 &file 23/11/2018 교토의정서 준수를 향한 진행절차 : 기준연도(1990) 비교 EU 배출량 As a result of these measures, and further measures implemented by the Member States, the EU’s emissions are now 2.9% below 1990 emissions and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dditional policies and measures and the use of the Kyoto Protocol’s Kyoto mechanisms, the EU is projected to meet its Kyoto target

교토 메커니즘을 포함한 EU-25의 2010년 목표까지의 경과 (percentage points) &file 교토 메커니즘을 포함한 EU-25의 2010년 목표까지의 경과 (percentage points) 23/11/2018 Notes: Data exclude emissions and removals from 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All EU-15 Member States provided projections assuming existing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s. Several countries provided projections with additional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s. For following Member States the additional effects of the use of Kyoto mechanisms is included: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Ireland, Italy, Luxembourg, the Netherlands and Spain),. For EU-15 the effect of use of Kyoto mechanisms is calculated based on information from these nine countries. Projections for Poland cover only CO2 and N2O and include LULUCF. Projections for Spain cover only CO2. Projections for Cyprus and Malta are not available. Source: EEA, 2005

교토 메커니즘의 사용 : 회원국에 의한 계획구매 (업계의 사용 제외!) &file 23/11/2018 교토 메커니즘의 사용 : 회원국에 의한 계획구매 (업계의 사용 제외!) Million tonnes of CO2 eq. 오스트리아 35.00 벨기에 7.50 덴마크 17.50 아일랜드 이태리 Up to 300.00 룩셈부르크 15.00 네덜란드 100.00 스페인 약 600 Million tonnes of CO2 eq (2008-2012)

EU 배출권 거래제도 : 국내 조치 – 국제 협력 &file 23/11/2018 So how has the EU reacted to the increasing threat that climate change poses? By providing international leadership i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multilateral framework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by acting domestically to show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can be reduced

Cap and Trade 온실가스 배출지와 무관! 여러 오염원을 포함하는 전체 목표 설정 할당량(allowances) 분배 &file 23/11/2018 Cap and Trade 온실가스 배출지와 무관! 여러 오염원을 포함하는 전체 목표 설정 할당량(allowances) 분배 오염원의 온실가스 감축 옵션 : 자체 배출 감축에 의한 목표 달성 목표이하의 배출을 감축하고 판매 또는 저축 목표이상을 배출하고 구매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간략 & 투명 : 보완성 – 회원국의 주요 역할 다른 회원국 법률을 기본으로 하거나 연계 &file 23/11/2018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간략 & 투명 : 보완성 – 회원국의 주요 역할 다른 회원국 법률을 기본으로 하거나 연계 (Integrated Pollution and Prevention Control – IPPC Directive) 알려진 대규모 배출자의 측정 가능한 배출권으로 시작 Building blocks – 확대 용이 저렴한 비용 & 보장된 환경친화적 결과

&file 23/11/2018 주요 수단 2003.10.13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Directive 2003/87/EC”는 역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거래제를 위한 계획(scheme)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Directive 96/61/EC” 개정 [배출권 거래제 Directive – Emissions Trading Directive] 2004.10.27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Directive 2004/101/EC”는 Directive 2003/87/EC를 개정한 것으로 교토의정서의 프로젝트 메커니즘에 관하여 역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거래제를 위한 계획(scheme)을 제정 [배출권 거래제 Directive을 개정한 연계 Directive] 2004.1.29 집행위 결정문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Directive 2003/87/EC에 의거한 온실가스 배출의 모니터링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 [모니터링 및 보고 지침] 2004.12.21 유럽의회 및 이사회 Directive 2003/87/EC와 Decision 280/2004/EC 의거한 등록부의 표준 및 안보 시스템을 위한 집행위 규칙 [등록 규칙]

주요 용어 활동(Activity) : 부속서 I (Annex I) 설치(Installation) : IPPC 정의 &file 23/11/2018 주요 용어 활동(Activity) : 부속서 I (Annex I) 설치(Installation) : IPPC 정의 설치란 부속서 I 목록 중 한 개 이상의 활동이 진행되는 곳으로, 그 활동과 기술적 연계성을 가지며 그 곳에서 진행되거나 배출과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직접 연관된 고정 기술 unit을 의미 운영자(Operator) 운영자란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곳에서 설치의 기술적 직무에 대해 결정적 경제력이 부여된 운영 또는 통제하는 자 및 설치를 의미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는 부속서 I의 활동은 운영자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착수될 수 없음 운영자는 설치로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는 충분한 할당량을 보유해야 함

시기 및 적용범위 2005 – 2007 2008 – 2012 & 향후 5개년 초기부터 CO2에만 국한 &file 23/11/2018 시기 및 적용범위 2005 – 2007 2008 – 2012 & 향후 5개년 초기부터 CO2에만 국한 대규모 오염원, 대부분 IPPC에 포함됨(Annex I) (EU CO2 배출 활동의 45%, 약 10,500 설치) 다음을 통한 추가적 분야 및 가스 추가 : 일방적 포함 (상한선 이하, 새로운 가스 및 활동) 개정안

&file 23/11/2018 적용 범위

배분(Allocation) 회원국에 의한 배분, 다음은 예외 : &file 23/11/2018 배분(Allocation) 회원국에 의한 배분, 다음은 예외 : 국내배분계획 (National Allocation Plan, NAP) – 전체 배분 및 배분 방안 : 2004.3.31까지 초안 배분의 95% 무료 (2008년 후는 90%) 부속서 III의 배분 지침 2003.12.31까지 집행위 배분 지침 (2004.1.7) – 추가지침 발표 곧 예상 정부 보조 조항 집행위에 의한 NAPs의 3개월 평가 배분 : 거래 기간 시작 전 3개월 [매년 2.28까지 발행]

모니터링, 인증, 준수 모니터링, 보고 : 인증 : 준수 : &file 23/11/2018 모니터링, 인증, 준수 모니터링, 보고 : 계산, 부속서 IV의 기본 지침 (2004.1.29 집행위 결정문) 인증 : 부속서 V의 기본 지침, 회원국이 역할 권한 및 개인 인증업자(자발적 조정?) 결정 준수 : 회원국의 능력, 균형적인 처벌 (€40-100 + 부족분 보충 + “naming and shaming” ) 기존의 EU 준수 기본골격 (회원국 이행 – 불이행에 대한 처벌)

등록 시스템 EU-UNFCCC 등록 시스템 통합 &file 23/11/2018 등록 시스템 EU-UNFCCC 등록 시스템 통합 EU 할당량, AAUs, CERs (+ lCERs, tCERs), ERUs, RMUs UNFCCC 독립거래표 (Independent Transaction Log) 회원국 독립거래표 (Community Independent Transaction Log)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ets/welcome.do 26개 국가 등록부 등록부 규칙! 현재 14개 온라인 등록부 (2005.10.17)

거래제 계획의 멤버십 25개 EU 회원국 향후 회원국 : 불가리아, 로마니아, 터키, 크로아티아 &file 23/11/2018 거래제 계획의 멤버십 25개 EU 회원국 향후 회원국 : 불가리아, 로마니아, 터키, 크로아티아 EEA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제25조 : 다른 국가/지역과의 양자협정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등… Regime potentially has very broad coverage – provide important trend-setter for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between private entities under Kyoto Protocol

시작... 준비 : 2005.6.20 마지막 NAP 승인 (그리스) 2004.3.31 : NAP 초안 공표 &file 23/11/2018 시작... 준비 : 2004.3.31 : NAP 초안 공표 NAP의 집행위 감사를 위한 3개월 2004.10.1 : 배분 → 설치(installation) 2005.1.1 : 온실가스배출 허가권 2005.2.28 : 1차 발행 2005.6.20 마지막 NAP 승인 (그리스)

&file 23/11/2018 NAP 결정…

&file 23/11/2018 결과…

EU 배출권거래제도의 가격 및 거래량 출처 : Point Carbon's Carbon Market Daily &file 23/11/2018 EU 배출권거래제도의 가격 및 거래량 출처 : Point Carbon's Carbon Market Daily

EU ETS : Facts and Figures &file 23/11/2018 EU ETS : Facts and Figures 2005~2007 66억에 가까운 할당량이 배분 예상 전체 자산액 : € 1400억 이상 매주 1~3백만 할당량 거래 14개의 온라인 국가 등록부, 2005년 말까지 모두 운영 예상

다음 단계… 집행위 : 2005.12월 쯤 추가 배분 지침 발행 준수 : 2006.6.30까지 새로운 NAPs &file 23/11/2018 다음 단계… 집행위 : 2005.12월 쯤 추가 배분 지침 발행 준수 : 매년 3.31까지 인증된 배출보고서 제출 매년 4.30까지 할당량 양도 2006.6.30까지 새로운 NAPs 2005.9.27 “항공산업의 기후변화영향 저감”에 대한 집행위 Communication (COM(2005) 459) 2006.6.30 ETS 검토

교토 의정서의 유연한 메커니즘과 EU ETS의 연계 &file 23/11/2018 교토 의정서의 유연한 메커니즘과 EU ETS의 연계 업계를 위한 추가 준수옵션 – 할당량 가격과 준수 비용의 저감 EU 배출권 거래 시장의 유동성 증가 JI 및 CDM credits를 위한 수요 촉진 프로그램 적용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 제3국으로의 환경친화기술 이전 증진 But….. preserv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trading regime

운영자의 JI 및 CDM credits 직접 사용 &file 23/11/2018 (1) Directive 연계의 주요 요소 How to link? EU ETS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운영자의 JI 및 CDM credits 직접 사용 (1 CER 또는 ERU = 1 EU 할당량)

(2) Directive 연계의 주요 요소 When to link? KP : EU ETS 연계 : &file 23/11/2018 (2) Directive 연계의 주요 요소 When to link? KP : JI – 2008년 현재로 감축 CDM – 2000년 현재로 감축 EU ETS 연계 : 2005년부터 CDM (EU ETS의 시작) 2008년부터 JI (KP의 1차 약속이행 기간 시작)

회원국은 UNFCCC/KP 규칙 하에 발행된 모든 프로젝트 credits 사용에 있어서 다음을 제외하고 허락할 수 있음 : &file 23/11/2018 (3) Directive 연계의 주요 요소 What to link? 회원국은 UNFCCC/KP 규칙 하에 발행된 모든 프로젝트 credits 사용에 있어서 다음을 제외하고 허락할 수 있음 :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2012년까지) LULUCF 프로젝트 (2006년 중순 검토)

(4) Directive 연계의 주요 요소 How much to link? 커뮤니티 및 회원국은 KP 보충요건을 존중해야 함 &file 23/11/2018 (4) Directive 연계의 주요 요소 How much to link? 커뮤니티 및 회원국은 KP 보충요건을 존중해야 함 2008년부터 회원국은 상한선(cap, 할당량%)을 설정해야 함 상한선(Cap)은 국가배분계획(NAP)에서 결정되어야 함

“post-2012” 기후변화 Action &file 23/11/2018 The EU is working hard on meeting its Kyoto target – but we also realise that the Kyoto Protocol is only a start – it will not stop climate change.

EU의 post-2012 전략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전쟁에서 승리하기” 2005.2.9 환경 및 EU 이사회 결정 &file 23/11/2018 EU의 post-2012 전략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전쟁에서 승리하기” 2005.2.9 기후변화 혜택 & 비용 참여 도전 혁신 도전 적응 도전 On 9 February 2005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a report setting out its recommendations for a future climate change regime – this Communication addresses the key challenges we face and provides a first assessment of the benefits and costs of tackling climate change As for the benefits and costs of tackling climate change, the Communication concludes that there is increasing scientific evidence that the benefits of limiting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2 degrees Celcius outweigh the costs of abatement policies – some studies say that the avoided damages can be up to four times as high as the costs of action. And the study shows that the costs can be minimised if all sectors and greenhouse gases are covered, participation in reducing emissions is broadened to include all major emitting countries, emissions trading and project-based mechanisms are fully used and synergies with other policies are fully exploited (eg. Air quality, energy security etc.) Key elements of the Commission’s report were confirmed by the Environment Ministers and by the EU’s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in March this year. 환경 및 EU 이사회 결정 2005.3월 및 10월

EU 전략의 5개 주요 요소 교토의 성공적인 요소 및 유연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함 참여 확대 분야 추가 및 모든 가스 포함 &file 23/11/2018 EU 전략의 5개 주요 요소 교토의 성공적인 요소 및 유연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함 참여 확대 분야 추가 및 모든 가스 포함 기술의 전개 및 개발 잔류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 The Commission's report recommends that the EU's climate change strategy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Broader international participation in reducing emissions. The EU should continue to lead multilateral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but identify incentives for other major emitting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to come on board. During 2005, it should explore options for a future regime based on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Only then should it decide on its own reduction target. Inclusion of more sectors in international emission reduction efforts, notably aviation, maritime transport and forestry since deforestation in some regions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rising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ir. A push for innovation in the EU to ensure the development and uptake of new climate-friendly technologies and the right decisions on long-term investments into the energy, transport and building infrastructure. The continued use of market-based instruments in the EU and globally, such as emissions trading. Adaptation policies in the EU and globally, which require more research to identify vulnerabilities and the best measures to increase resilience.

No time to loose… 구체적 단계 : &file 23/11/2018 No time to loose… 구체적 단계 : 합의된 정책의 즉각ㆍ효율적 이행 (예 : EU 에너지 효율성 Initiative) 대중인식 증진 더욱 집중된 연구 제3국과의 단결된 협력 2005년 유럽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기 (검토, 리스본 전략과의 시너지, 항공산업, 탄소 포획 및 저장, 적응) For the immediate term, the report recommends improved implementation of existing policies that reduce emissions and foster new technologies, raising public awareness, more focused research, increased cooperation with third countries and the launch of a new phase in 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to identify options for cost-effective emission reductions.

COP-11 & COP/MOP-1 몬트리올, 캐나다 2005.11.28 – 12.9 &file 23/11/2018 COP-11 & COP/MOP-1 몬트리올, 캐나다 2005.11.28 – 12.9 유럽연합(EU)은 :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UNFCCC 모든 당사국간에 post-2012 협의 개발, 시장원칙 도구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응 경험 축적, 환경 효율적인 부분에 집중, 비용효율성, 공통적이지만 다른 의무와 조화하는 참여확대 및 관련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진척, 범지구적 탄소 시장 구축, 현 기술의 최대 가능성 활용, 적응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탐구 등에 의한 동 협약의 이행 촉진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개인 및 공공 투자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의 긴박함을 고려하면서, 진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및 절차를 위한 명확한 시간표의 필요성을 강조”

More information on EU climate change policy &file 23/11/2018 More information on EU climate change policy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climat/home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