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과 경제학 (예) “Prisoners’ Dilemma” “Public goods” (공공재) and “Collective action” problem (집단행동 문제) = Public goods, like clean air or national security Non-contribution would neither exclude nor exhaust consumption of the public goods. “non-excludability” and “non-exhaustibility ” = Accordingly, from individual point of view, it is rational NOT to make any contributions to supplying public goods. (“시장 실패” 정부 개입 ?) = 정치와 정치학의 핵심적 이슈 중 하나
“집단행동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 & 무임승차자 문제 (free-rider problem) “Public goods” and “Collective Action” Problem “Individually rational behavior does not necessarily produce collectively desirable/optimal outcome.” 개인적 최선 합리적 선택 (not paying for public goods) 공공의 이익 실현 불가능 (no supply of public goods) 양자간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 1) (Nash EQ) from Best Response Suspect B Suspect A Quiet Confess Best Response and Nash Equilibrium: “Individually best response has not come up with the optimal outcome (2,2), but ended up with a sub-optimal choice (1,1) Suspect B Suspect A Quiet Confess (2, 2) (0, 3) (3, 0) (1, 1) (Nash EQ) from Best Response
Then, how can they move from (1,1) to (2.2)??? Suspect B Suspect A Quiet Confess (2, 2) (More Desirable) (0, 3) (3, 0) (1, 1) (Nash EQ)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 (arms race) Application of Prisoner’s Dilemma: arms race vs. arms contr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 (arms race) Don’t build bombs (= equivalent to “quiet” strategy in PD game) Build bombs (= “confess” strategy in PD game) 국제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 (liberalism) Institution-building for transparency and communication Tit-for-tat and repeated game is required for cooperation, i.e. moving from (1,1) to (2,2)
Collective Action Problems and Arms Race: Road to Peace Collective Action Problems and Arms Race: Road to Peace? Institution, Information, and Cooperation US RUSSIA Don’t Build Bombs Build Bombs Don’t ( 2, 2) (0, 3) (3, 0) (1, 1)
“Collective Action Problem”: 비판? What about “voluntary” supply of public goods? 공영 라디오의 fund-raising 운동에 대한 호응 개인의 이익에 지나친 초점? 예) Voting Paradox PB < C (아무도 투표하지 않음) PB + D > C (투표함) Internet 정치와 Collective Action Problem? 거래비용의 최소화? 집단행동의 문제 해결?
제 2 장 정치이론의 전개 정치철학, 정치사상, 정치이론: “앎을 사랑하는 것” 정치사상가들의 원전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 온 사회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어야 “시대의 화두” 그 기원과 변화에 대한 이해 사상가의 지적 배경과 개인적 성격을 파악해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자 그 시대의 문제아들 이상과 현실, 보편성과 특수성 간의 긴장에 대한 이해 공자의 덕치/예치 vs. 노자의 무위이치 (無爲而治)
제 2 장 정치이론의 전개 역사성과 보편성의 문제 보편성의 문제 역사성의 문제 정치사상을 역사적 순서에 의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가? 혹은 주제별/개념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보편성의 문제 정치사상가란 정치에 관한 근원적 고찰을 통해 모종의 정치적 “진리”를 발견한 사람 한 시대에 진리였던 것이 다른 시대에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던 것 아닐까? 역사성의 문제 정치를 둘러싼 본질적 문제 (진리)는 수학적 증명 같은 것이 아님 모든 정치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적 의미를 지님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 녘에야 날아오른다.” (헤겔)
정치사상의 구분 (예시) 시대적 (역사적) 구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주제별 구분 근대: 국가, 자유, 권력, 계급 근대: 국가, 자유, 권력, 계급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현대: 시민사회, 공동체, 분배 시대적 화두 (keyword) 고대: 지도자, 인성, 정의 다른 구분? 중세: 종교, 평등, 자연법 주제별 구분 자유와 권리 평등 정의와 엘리트 any others? 권력과 권위
제 2 장 정치이론의 전개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 로마의 정치사상 중세 유럽의 정치사상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17세기 잉글랜드의 정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