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대학원 올림픽 이후의 중국의 변화전망 이희옥(성균관대 정외과) 2008. 5. 30

예비토론 Rocky Stability 또는 Stable Unrest ‘올림픽’의 의미 - 제2기 후진타오체제의 등장/ 개혁개방 30년의 결산/ 중국모델과 21세기의 가능성 올림픽과 중국경제 - 성장의 지체와 발전의 계기 올림픽과 중국정치 Rocky Stability 또는 Stable Unrest - Starbucks를 마시는 청년:자유주의 확산인가 탈정치화인가 올림픽과 국제사회 - 중국위협론과 중국기회론

Rigid and ‘hardening’ via shocks and crisis 올림픽 이후 변화를 보는 틀(중국부상) Theorists Optimist Pessimists Liberals Interdependence Institution Democratization PRC regime: Authoritarian/insecure The peril of transition U.S regime: A crusading democracy Interactive effects Realists PRC power: limited PRC aims: constrained Security dilemma: muted PRC power: rising PRC aims: expanding Security dilemma: intense Constructivists Identities, Strategic culture, Norms: flexible and ‘softening’ via institutional contact Rigid and ‘hardening’ via shocks and crisis

사회주의는 어디로? “중국특색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 중국사회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과학발전관 시장 중립화 물권법 소유제 중립화 다양한 소유제 사회주의 유지 당의 지배 * 과학발전관 과학 발전관 순환 경제 조화 사회 에너지 절약, 배기가스감축, 오염정비, 환경보호 三農(농민, 농촌, 농업), 의료, 기초교육, 사회복지, 사회보장

올림픽 이후 사회경제정책 방향 * 성장전략의 재검토 * 정체성의 위기극복 * 민주주의의 확산과 체제안정 - Jobless Growth와 불균등성장의 그늘의 극복 (Gini 계수: 0.5수준) - 외자의 실질공헌도의 하락/ 과도한 재정에 의한 인위적 발전 -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又快又好 -> 又好又快) - 신념과 정체성의 위기 (群體性 시위 연간 10만 건) 도농격차, 소득격차, 지역격차의 정치경제 (정당성의 위기) - 올림픽 이후의 思潮와 대중인식의 변화가능성 * 정체성의 위기극복 * 민주주의의 확산과 체제안정 - 대내안정(和諧社會)과 균형발전의 긴급성 : 어떻게 발전하는가, 왜 발전하는가, 발전의 성과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 반부패 강화(2005년말 기준 정부지출의 10%, GDP 대비 3%) - 당내 민주주의의 발전/ 선거제도의 확대  

사례:산업정책의 변화 공포일시 정책내역 정책목적 및 효과 2004.6 신자동차산업발전정책 공포 (발개위) 분산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지적재산권 확보 2005.7 철강산업 발전정책 공포 (발개위) 글로벌 철강기업 육성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2005.12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발표 (발개위) 자원 및 에너지 소비형 산업 구조조정 2006.8.27 파산법 통과 (2007.6 시행) 국제기준에 맞춘 법률 제정 2006.11.9 외자이용 11.5계획 (발개위) 외자도입 목적의 근본 전환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 도입) 자국산업보호(금융업 외자한도25%) 2007.3.16 물권법 통과 (2007.10시행)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동등한 보호 기업소득세법 통과 (2008.1 시행)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25%로 통일(WTO평균 24%) 2007.6.29 노동계약법 통과 (2008.1 시행) 퇴직금 지급, 종신고용 등 노동자 권익 강화 2007.8.23 1,853개 품목 가공무역 제한 (세관, 상무부) 무역구조의 질적 제고 (전체 품목의 15% 해당) 2007.8.30 반독점법 통과(2008.8 시행) 독과점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중점산업에 대한 외자의 M&A 규제 2008 순환경제법, 수질오염 방지법, 사회보험법 제정 추진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규정 5대 사회보험(연금, 의료, 실업, 상해, 출산)의 전국적 통일화

올림픽과 정치개혁 '정치체제개혁연구(중앙당교방안 참고)' 정치안정우선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개혁 실시 과도한 보통선거 반대 (* 다당제 반대) 정부혁신 (공공관리 또는 공공서비스 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의 권한 강화 (*당서기와 지방 전인대 겸직) 사법권 독립 (*법에 의한 통치: rule by law> rule of law)

외교노선과 대외전략

외교라인의 조정 후진타오 :외사영도소조 조장 따이빙궈 （戴秉国） 왕이(王儀) 외교부장 (胡錦濤)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퇴임) 따이빙궈 （戴秉国） : 국무위원(2008년 3월)) * 중앙위원(러사아) 우이(吳儀 ） 부총리 국무위원(퇴임) 왕광야(王光亞) 당외사판공실 왕이(王儀) 외교부상무부부장 당조서기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유엔) * 중앙위원(미국) *중앙위원(일본) 왕자루이 (王家瑞） 대외연락부부장 * 중앙위원 (장쩌민의 처조카)

외교노선 대외정책의 기조 평화발전(和平發展), 조화외교(和諧外交), 호혜공영(互惠共赢） 대외정책의 방향 경제외교, 문화외교, 안보협력, 환경협력 외교전략 선진국외교 (관건) 주변외교 (首要) 개발도상국외교 (기초) 다자주의 (중요무대) 대민외교 연성권력 인맥관리 Forum Diplomacy 정당외교 중화민족의 부흥강조 대만평화협의(協議)제의

대외전략 평화발전의 강조 세계전략 동(북)아시아전략 한반도전략 (한국의 전략적 위상 강화) - 和平崛起(Peaceful rise)->和平發展(Peaceful Development) -> 조화외교 (Harmonious diplomacy) - 책임대국(Responsible Great power) 세계전략 - 미중협조체제(Concert system)와 국제관계의 민주화(多極化) (다극화의 전제: 유엔체제의 인정, 시장경제의 존중, 글로벌 문명의 수용) -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외부환경의 안정, 방어적 현실주의 동(북)아시아전략 - 미국의 반중 봉쇄구도의 약화, 지역패권전략, 적극적 다자주의 전략(6자회담) - 안정적인 자원과 시장공급지를 생명권(Lebensraum)으로 확보 - 삼린(三隣)정책: 安隣, 富隣, 睦隣 한반도전략 (한국의 전략적 위상 강화)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평화로운 분단 /북한체제의 안정) - 비핵화 (핵 도미노의 방지/ 전략적 균형추의 상실)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올림픽 이후 아시아질서를 보는 모델 Sino-centric hegemonic system Major power rivalry American centric Hub and Spokes Model A Concert of Power A Condominium of Power A Normative Community Complex Interdependence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

중국경제능력 - 구매력 환산지표

불균형의 중국경제 원인 대안 소비와 투자 디플레이션압력 성장과 고용 사회적 격차 소비심리 위축, 소득격차 심화 최저임금인상, 급여인상 노동자 보호강화 소비재부문에 대한 과잉투자 공급과잉 지불준비율 인상 금리인상 경공업의 포화상태 중화학공업 주도 성장 제조업 생산성 향상 고용촉진 Work sharing 사회보험확대 소비와 투자 디플레이션압력 성장과 고용 사회적 격차 계층 (지니계수 = 약 0.5) 지역 (상하이:꾸이저우 = 3:1) 도농 (도시:농촌 = 3.7:1) 지역균형정책 신농촌 건설 도시화 원인 대안

원인 대안 무역구조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유동성과다 자본과 노동력 풍부 기술자주 혁신 인적자본과 기술 부족 교육수준제고 인적자본과 기술부족 수출 57% 가공무역 43% 일반무역 무역마찰 가공무역제한 무역구조 시장과 기술 교환 정책 실패 중국 국제하청의 말단기지 기업소득세율 개정 외자기업 특혜축소.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기업의 해외진출 외환유입 억제 외환보유 다각화 무역수지 흑자, FDI, Hot money 인플레, 부동산·주식거품 유동성과다

과잉투자 통계의 가능성도 있음(Liang Hong/ Goldman Sachs) 수요별 중국경제 성장기여도 구분 GDP 소비지출 고정자본 투자 순수출 2001 100 50.0 50.1 -0.1 2002 43.6 48.8 7.6 2003 35.3 63.7 1.0 2004 38.7 55.3 6.0 2005 38.2 37.7 24.1 2006 38.9 40.7 20.4 과잉투자 대외부문으로 이전 수출증가/수입둔화 (2006년 GDO대비 9%) (부품현지조달) 과잉투자 통계의 가능성도 있음(Liang Hong/ Goldman Sachs)

동아시아국가의 GDP구성요소 구분 Private consumption Government spending Capital formation Net export China 38.9 14.2 44.1 2.8 Hong Kong 58.2 8.8 20.5 12.5 Korea 52.6 14.1 30.1 3.2 Taiwan 62.3 13.4 20.2 4.0 Singapore 41.9 10.6 18.6 28.8

WTO 가입시 합의한 시장개방 인정이 2006년 종료 =>중국은 국내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위조절 가능성 초보적 전망 전당대회효과 11기전인대 지진과 올림픽 2007. 10월 2008년 3월 2008년 8월 적절한 긴축기조와 일정한 거시경제 조정(연간 무역흑자율 10% 유지)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와 과잉유동성 흡수 소비확대, 외자우대 축소, 시장개방과 수입확대 통제가능한 범위내의 점진적 환율제도 개선(약 4-5% 추가절상) 환경중시(각종 법안러시 가능성) WTO 가입시 합의한 시장개방 인정이 2006년 종료 =>중국은 국내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위조절 가능성

중국발 인플래이션 우려 중국돼지 집단폐사(靑耳病) 중국물가급등 중국산 제품 수출가격 상승 중국돼지 집단폐사(靑耳病) 중국물가급등 중국산 제품 수출가격 상승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미·일·EU등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원쟈바오 국민에게 우유소비권장 중국내 우유소비급증 국제원유(原乳)가격상승 중국경제 초고속 성장 중국내 석유수요 급증 수급 불균형 및 투기세력 가세 국제유가 배럴당 100$ 육박 임금상승 환경규제강화 위안화 가격 상승 가격 통제 완화 수출기업 혜택 축소 고유가, 과잉유동성 선진국 금리 인상 미국과 EU 경제 둔화 수출가격상승 각국의 물가상승

국가전략과 발전의 병목

국가전략의 시간표 (三步走전략)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50년 3단계전략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50년 3단계전략 1단계(一步走) 2단계 (二步走)          3단계(三步走) 소1단계 소2단계 소3단계 1인당GDP (달러) 100 200 (×2) 800 (×4) 1600 3200(×4) 12800(×4) 특 징 기준시점 溫飽문제해결 小康수준 달성 소강과 전면소강의 과도단계 전면적 소강사회 목표 비교적부유, 현대화달성 비 고 1987년 온포단계 달성선언 15기 5중 전회 신3단계론 재설정 중국공산당 창당100주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00주년 * 2006년 2042$ (1000$ → 2000$ 3년)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 ~2015) 유 형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년) 2002년 분석 2003년 분석 1. 실업, 빈곤, 사회혼란 2. 부패의 경제적 영향 3. 에이즈, 전염병 요인 4. 물 부족과 오염 5. 에너지 소모와 가격상승 6. 취약한 금융체계, 국유기업 7. 해외직접투자의 하락가능성 8. 대만해협과 기타 지역적 충돌 0.3-0.6 0.5 1.8 - 2.2 1.0 - 2.0 1.0 0.9 - 1.3 0.8 - 1.6 1.0 - 1.3 0.3 - 0.8 1.5 - 1.9 1.2 - 1.4 0.5 - 1.0 0.6 - 1.6  *  출처: Rand report 종합  

정치사회적 병목 구분 2006 2010 2015 2020 비고 경제성장추정 성장과 균형 연 10.7% 올림픽,상하이 Expo(연 8.1%) 2010-2015년 7.5%  2015-2020년 6.8% 2005-2020년 연7.5% 노동력과 실업 등기실업 4.1% 2013-16년 (노동력공급과잉 고조기) 노령인구23%,노동인구 9억4천만(전인구 65%) 노동쟁의급증 실질실업 8% 농업잉여노동력   연평균 2000만명의 도시이동 2010년 중산계급 2억명 (총인구대비15%) 약세집단 3억(장애+실업+절대빈곤 등) 노동력이전한계 재정적자 도시규모 도시화율 43.9% 2015년 2백만도시*230개 소요 정책수단제한, 원자재확보문제 정치일정 제11차5개년 계획시작 제5세대 지도부 등장기 2012-2013년 제6세대지도부 2022-2023년 정치리더십 문제 에너지와 수자원 저비용에너지절약정책추진 에너지 위기고조(2013-15) 물부족, 환경오염 농지감소 환경파괴 질병 AIDS 환자 1천만명 SARS, 조류독감 등 에이즈 환자 2천만명 시대 연간20-30% 증가 추세

성장과 발전: 대가와 비용 유 형 내 용 GDP대비비율(%) 계산연도 생태비용 자연재해가 가져온 경제손실 3~5 1990~2000 자연자산 손실 에너지소모, 광산자원고갈, 삼림소모,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제손실 5~7 2000~2002 실업비용 도시 고실업의 경제손실 7~8 1999~2000 농촌농업노동력 유휴화가 남긴 산출기회자본 20~33 1996~2002 사회비용 범죄, 노동쟁의, 집단쟁의, 법률소송이 남긴 경제손실 7.2 1998~2002 지적재산권 소비자 권리침해 등이 가져온 손실 2~3 2000 부패비용 부패, 독점 등 국민복지에 영향을 준 요소들의 13~17 1995~1998/ 1999

한국적 함의

변화의 초점 중국의 변화방향 - 성공의 역설: 혼란스러운 중국 중국의 한국과 한국의 중국 - 이성의 승리: 협력적 중국 - 힘에 대한 맹신: 호전적 중국 중국의 한국과 한국의 중국 - 한중관계의 조정(Sensibility in Diplomacy)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위상 - 동맹과 다자안보의 충돌

이희옥, <<중국의 국가대전략 연구>> (폴리테이아, 2007) 天外有天 참고문헌 이희옥, <<중국의 국가대전략 연구>> (폴리테이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