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제2절 개도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의 장애요인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제8장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제2절 개도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의 장애요인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제2절 개도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의 장애요인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제8장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제2절 개도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의 장애요인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1. 경제발전에서 무역의 역할에 대한 경험 2. 국제무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 3. 무역과 성장전략

1.1 선진국의 경우 1. 경제발전에서 무역의 역할에 대한경험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1.1 선진국의 경우 오늘날 선진국: 대부분18-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하여 먼저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 유럽계통 민족, 일본, 한국 무역을 통한 발전 영국: 대표적 자유무역국가, 경제발전과정에 무역이 절대적인 역할을 함 다른 서부유럽국가: 중동부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부터 원료 및 일차상품 수입과 공산품 수출로 공업화를 이룸 <초기 산업형성 위한 외환획득> 러시아: 밀수출 일본: 섬유류수출 한국: 섬유류수출, 월남파병, 중동건설

1.1 선진국의 경우 1. 경제발전에서 무역의 역할에 대한경험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신개척지 국가들 1.1 선진국의 경우 신개척지 국가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산업화의 주요 요인 비옥한 토지와 천연자원 보유 유럽인들의 정착지역으로서 유럽에 농산물과 공업원자재를 공급하고 유럽으로부터 기술, 노동, 자본을 유입함

1.2 개발도상국의 경우 1. 경제발전에서 무역의 역할에 대한경험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1.2 개발도상국의 경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에 실패함 무역의 경제개발에 대한 역할에 의구심 생김 무역과 경제개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논의 대상 개도국의 1차 상품 수출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확보가 어렵다 경제발전에 무역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 이중경제(dual economy) 문제 공업화의 문제

2. 국제무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 2.1 무역낙관론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경제의 효율성 증진 분업이익과 규모의 경제 달성 2.1 무역낙관론 K. Berill, A.O. Herschman, G. Harberler, A. Caincross 경제의 효율성 증진 분업이익과 규모의 경제 달성 수출 산업 외의 경제부문에 발전 촉진 forward linkage effect / backward linkage effect 신지식과 기술의 전수 신상품도입에 의한 산업발전 자본유입촉진 국내독과점의 방지 기업활동과 기업가정신의 발전

1) 경제의 효율성증진

1) 경제의 효율성증진

2.2 무역비관론 2. 국제무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2.2 무역비관론 R. Nurkse, H. Singer, R. Prebisch G. Myrdal 1. 넉시(R. Nurkse), 싱거(H. Singer), 프레비쉬(R. Prebisch) 1차상품에 특화함으로써 불이익 발생 1차상품의 교역조건이 장기적으로 악화 생산확대에 따른 동태적인 이익이 작다 수출소득이 불안정 2. 미르달(G. Myrdal) 국제무역은 선진국 소득을 증가시키고 후진국 소득을 감소시킴 무역의 확산효과(spread effect)와 역류효과(backwash effect) 역류효과로 후진국경제의 축소

3. 무역과 성장전략 3.1 국제무역과 공업화 전략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개발도상국에서 공업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이다 3.1 국제무역과 공업화 전략 개발도상국에서 공업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이다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추구 이유 공업의 산업연관효과, 외부효과 유휴노동력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으로 계속적으로 생산성 향상 가능 교역조건 개선효과 사회경제적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

3. 무역과 성장전략 3.1 국제무역과 공업화 전략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공업화 경제발전 전략의 문제점 3.1 국제무역과 공업화 전략 공업화 경제발전 전략의 문제점 공업화 치중은 농업 생산을 감소시켜 기아와 빈곤을 가중시킴 공산품의 과잉생산은 공산품가격 하락 유발 이농과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3. 무역과 성장전략 3.2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균형성장론 불균형성장론 3.2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 P.N.Rosenstein-Rodan, Nurkse 국내 보완산업을 동시에 성장시켜 산업상호간 수요 창출하여 국내시장 확대시킴 보호무역정책 옹호의 반무역편향적 성장 정책 A.C. Hirschman 연관효과(Linkage effect)가 큰 산업에 집중 투자로 산업발전효과 극대화시킴 전방연관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후방연관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 수출산업이냐 수입산업이냐에 따라 무역에 대한 정책이 달라짐 균형성장론 불균형성장론

3. 무역과 성장전략 3.3 수출주도 개발전략과 수입대체 개발전략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수출주도 개발전략 수입대체 개발전략 3.3 수출주도 개발전략과 수입대체 개발전략 수출주도 개발전략 수입대체 개발전략 두 전략의 관계 개발전략의 경험

3. 무역과 성장전략 1)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수출주도 개발전략 1. 규모의 경제 2. 국제적 경쟁 속에 산업의 효율성 상승 3. 자본재수요와 외환마련 4. 비교우위를 계속 증가 1. 수출산업 정착이 쉽지 않다 2. 노동집약적상품에 대한 높은 무역장벽 3. 대외시장 대응이 어렵다 4. 비교우위 잠재 산업의 발굴 어려움 수출주도 개발전략 장점 단점

3. 무역과 성장전략 2)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수입대체 개발전략 1. 국내수요가 수입으로 확인되므로 불확실성 작다. 2. 자국시장은 통제와 관리용이 3. 무역장벽으로 교역조건 개선 4. 해외경제 불안정할 경우 유리 1. 규모의 경제 실현 불가 2. 보호에 안주 3. 소비자 후생수준 저하 4. 외환조달 곤란 5.갈수록 국내수입대체비용 증가 6. 부정 부패 발생가능성 증대 수입대체 개발전략 장점 단점

3. 무역과 성장전략 3.3 수출주도 개발전략과 수입대체 개발전략 인디아, 파키스탄,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3.3 수출주도 개발전략과 수입대체 개발전략 3) 두 전략의 관계 두 정책의 구분은 어느 쪽에 역점을 두느냐이다. 두 정책의 병행사용도 가능하다. 4) 개발전략의 경험 인디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수입대체 개발전략 실패 대부분 수출대체개발전략으로 전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수출주도 개발전략 성공

제2절 무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1. 교역조건 악화 2. 수출소득의 불안정성

1. 교역조건 악화 1.1 국제교역조건 제2절 무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1) 교역조건의 종류 (1) 상품교역조건 1.1 국제교역조건 1) 교역조건의 종류 (1) 상품교역조건 (2) 총교역조건 (3) 소득교역조건

1. 교역조건 악화 제2절 무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4) 단일요소교역조건 (5) 복수요소교역조건

1. 교역조건 악화 1.2 싱거 - 프레비쉬 가설 1) 싱거-프레비쉬 연구 제2절 무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고전파경제학 1.2 싱거 - 프레비쉬 가설 고전파경제학 장기적으로 공산품에 비해서 1차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 이유: 1차산업-수확체감 / 2차산업-수확체증 싱거-프레비쉬 연구는 이와 반대로 1차상품 수출국가들의 교역조건이 악화됨을 밝힘 1) 싱거-프레비쉬 연구 연구내용 1949 R. Prebisch, H. W. Singer 영국무역을 대상으로 분석 1870-1938 년 사이의 영국교역조건은 100->170 개선됨 =>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었음을 의미

1. 교역조건 악화 제2절 무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이유 1. 1차 산업부문의 생산성향상 -> 가격하락, 1. 1차 산업부문의 생산성향상 -> 가격하락, 제조업부문의 생산성향상 -> 가격하락 않음 2. 가격변동의 패턴에서 1차상품은 큰 폭의 등락을 하나, 공산품은 등락의 폭은 낮으면서 하락의 폭이 상승의 폭보다 작다 3. 경제가 발전할수록 공산품에 비하여 1차상품의 수요증가가 작다

1. 교역조건 악화 2) 싱거-프레비쉬 가설의 비판 제2절 무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연구분석 측면 이론적인 측면 2) 싱거-프레비쉬 가설의 비판 연구분석 측면 수출가격(FOB)와 수입가격(CIF)에 따른 분석결과의 편차발생 가능성 1차상품과 공산품의 품질변화 요인 고려 영국의 수출, 수입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출, 수입을 추론하는데 무리 모든 개발도상국은 1차상품을 수출하고, 모든 선진국은 공산품을 수출하지는 않음 1930년대는 대공황기로서 1차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시기 이론적인 측면 독과점에 의한 공산품의 가격유지가 국제시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움 상품교역조건이 악화 경우에도 소득교역이 개선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단일요소교역조건이 개선되면 후생수준향상 가능

1. 교역조건 악화 3) 후속 연구들의 결과 제2절 무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3) 후속 연구들의 결과 개발도상국들의 상품교역조건이 장기적으로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약 교역조건의 장기적인 추세변화 추정은 어려운 점이 많다 국가마다 무역상품구성이 다르므로 전체의 교역조건변화를 개별국가에 적용하기는 무리 상품교역조건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소득교역조건은 개선

2. 수출소득의 불안정성 2.1 수출소득의 불안정성 원인 2.2 수출소득 불안정성의 검증 제2절 무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2.1 수출소득의 불안정성 원인 개발도상국의 수출주종상품은 1차 상품 1차상품: 수요와 공급 모두 비탄력적인 특성 => 가격의 등락 심함 2.2 수출소득 불안정성의 검증 MacBean 수출소득 안정성지수 측정 개도국의 수출소득 불안정성이 선진국보다는 높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님 이후 다른 연구들도 대체로 MacBean 연구와 동일한 결과 제시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1.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남북문제 2. 국제상품협정 3.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1.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남북문제 2. 국제상품협정 3.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 4. 지역협정에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특혜

1.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남북문제 1.1 개발도상국의 개념 1.2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1.1 개발도상국의 개념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 선진국 developed countries 최빈개발도상국 least-developed countries : UN 발표 1.2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무역의 필요성을 인식 그러나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유: 1. 1차상품 중심의 수출구조 2. 1차상품은 무역장벽이 높다 3.노동집약적 단순 공산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다 4. 선진국의 계단식관세구조 5.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이익의 배분이나 협상에서 불리

1.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남북문제 1.3 남북문제와 신국제경제질서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1) 남북문제의 대두 1.3 남북문제와 신국제경제질서 1) 남북문제의 대두 195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대거 등장 1960 년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국제무역체제에 변화 요구 시작 2)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창설 1964 UNCTAD 설립 / 제네바 제1차 총회 i) 개도국 1차상품에 대한 무역제한 철폐 ii) 국제상품협정 체결 iii)개도국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 iv)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 GNP 1% 원조 1968 뉴델리 제2차 총회 i) 1차상품 상품협정체결 ii) 1차상품 완충재고 및 보상융자 실시 iii) 일반특혜관세제도 실시

1.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남북문제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3) 신국제경제질서 (1) 배경 1960 년대 이후 개도국입지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움직임 1964 77그룹 형성 1967 Algier 헌장 1971 Lima 선언 신국제경제질서(NIEO) 주장 (2) 신국제경제질서 내용 1. 국가주권의 평등자결, 내정불간섭 2. 천연자원 및 경제활동의 항구적 주권존중 3. 개도국 수출품의 교역조건개선 4. 국가의 다국적기업 규제권리 5. 개도국을 위한 국제금융제도 개선 등 20개 조항

1.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남북문제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3) 결과 개도국과 선진국간 대립 심화 1980년대 이후 개도국간의 결속력약화와 NIEO 이념후퇴

2. 국제상품협정 2.1 국제상품협정의 의의 2.2 국제상품협정의 정책수단 2.3 국제상품협정에 대한 평가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2.1 국제상품협정의 의의 2.2 국제상품협정의 정책수단 ① 완충재고조작 ② 생산량 및 수출량의 할당 ③ 다자간 구매계약 2.3 국제상품협정에 대한 평가 국제상품협정 문제점 ① 1차상품의 가격하락을 국제상품협정으로 막기 어려움 ② 국가간 이해수렴이 쉽지 않음 ③ 지역경제통합체와 무역특혜지역의 증가 → 국제관계 복잡 : 효율성 감소

3.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WTO의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 ①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무역제한조치를 허용 ②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무역과 개발 조항 ③ 상호간에 특별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발도상국의 특혜대우에 대한 결정 ④ WTO 협정에 산재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기술지원, 정보제공, 의무이행시기의 차등적용, 양허협상에서의 배려 등)

3.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 3.1 GATT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규정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1) GATT 제18조 ①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양허 재교섭 가능 ② 국제수지의 곤란시에 수량제한조치 가능 ③ 특정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정보지원조치를 사용 가능 2) GATT 제4부 ① 36조 :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인 1차상품의 시장접근 용이, 금융지원, 선진국은 개도국의 양허에 대해 상호주의 요구 않음 ② 37조 : 선진국은 개도국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무역장벽 완화 ③ 38조 : 회원국은 개도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3.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 3)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공여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3)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공여 (1) 특혜공여를 위한 GATT규정의 설정 1.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의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2.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적이고 유리한 대우 3. 개발도상국간의 관세인하나 철폐를 위한 협정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1966년 오스트레일리아 최초 시행 평가: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함

3.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이유: 1. 개도국의 수출이 소량이었고 일부 개도국이 집중적으로 혜택 누림 2. 개도국 유리상품의 제외 3. 선진국의 시장질서유지, 쿼터의 무역제한조치 4. 동경라운드 이후 실질적 특혜 폭의 축소 5. 개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음 (3)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4. 지역협정에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특혜 4.1 EU-ACP 국가들간 특혜협정 4.2 EU-지중해연안 국가들간 특혜협정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4.1 EU-ACP 국가들간 특혜협정 1963 Yaounde Convention 1975 Lome Convention 4.2 EU-지중해연안 국가들간 특혜협정 4.3 미-카리브해연안 국가들간 무역특혜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