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 Confidential 정책학개론 제14주 강의안 제9장 정책평가 Private & Confidential 본 문서는 비공개문서로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일부 또는 전면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정책평가의 목적과 기준 정책평가의 종류와 방법 정책평가의 절차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정책평가의 한계 제14주: 제9장 정책평가 개관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정책평가의 목적과 기준 정책평가의 종류와 방법 정책평가의 절차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정책평가의 한계 한국정부의 정책평가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정책평가의 개념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정책평가의 개념 - 정책평가집행(policy evaluation)이란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집행결과가 처음의도한 정책목표를 실현했는지, 당초 문제가 되었던 공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였는지, 집행활동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정책평가의 필요성 - 실패원인의 규명 - 관련 변수의 증대 - 정부활동의 효율성 강조 - 책임확보 요구의 증대 - 자료 및 정보의 필요성 제3의 길?

제2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기준 1. 정책평가의 목적 -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재 384쪽 <그림 9-1> 참고 -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이론 형성을 통한 학문적 기여 - 비합리적 의도 2. 정책평가의 정치성 - 정책평가는 그 역할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치성을 띠게 된다.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은 평가활동에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각종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3. 정책평가의 기준 - 효과성(effectiveness):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 - 능률성(efficiency):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 적절성(adequacy): 문제의 해결정도 - 형평성(equity): 사회내 집단 간의 정책효과와 노력의 분배 상태 - 대응성(responsiveness): 특정 집단에 대한 욕구 충족 정도 - 적합성(appropriateness):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의 채택의 바람직성

제3절 정책평가의 종류와 방법 정책평가의 종류 -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총괄평가란 정책의 집행 후에 과연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과정평가란 정책집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거나 끝난 후에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집행계획, 집행절차 등을 검토하고 점검하여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평가이다.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로, 내부평가는 자체평가라고도 하며, 정책결정, 집행담당자들이나 체제 내부의 구성원들이 하는 평가이며, 담당기관 이외 외부인의 평가를 외부평가라 한다. - 산출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 정책 효과와 관련된 평가를 세분하면 산출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로 나눌 수 있다. 2. 정책평가의 방법 1)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 정책평가의 타당성: 내적 타당성과 외적타당성 - 정책평가의 신뢰도

- 모니터링: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운용과 그 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활동 2) 정책평가의 방법 -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소망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 - 모니터링: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운용과 그 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활동 - 진실험방법: 실험대상을 무작위로 배정함으로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사회실험방법 - 준실험방법: 무작위추출은 확보되었으나 무작위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실험방법 제3의 길?

제4절 정책평가의 절차 인과모형의 작성 연구설계의 구축 측정과 표준화 자료수집 자료의 분석과 해석 제4절 정책평가의 절차 정책평가의 절차: <그림 9-2> 참고 정책목표의 파악 평가기준의 설정 인과모형의 작성 연구설계의 구축 측정과 표준화 자료수집 자료의 분석과 해석 예) 중소기업정책자금 사업 평가 제3의 길?

제5절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결과 활용의 방식 - 정책평가의 결과는 정책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거나 집행전략이나 활동을 수정 혹은 보완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책종결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상의 책임확보나 정책연구의 이론형성에 활용되기도 한다. 2. 결과 활용의 제약요인 - 신뢰성과 적실성 부족 - 전달 및 표현 방식의 난해성 - 이용자의 부정적 태도 - 평가결과의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