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실적 및 평가 (2004. 6. 18 – 2005. 4. 30 ) 여 성 부 2005. 5. 11(수) Ministry of Gender Equality

목 차 Ⅰ. 운영현황 Ⅱ. 피해자 지원서비스 현황 Ⅲ. 운영실적 평가 Ⅳ. 향후 중점 추진 과제 목 차 Ⅰ. 운영현황 Ⅱ. 피해자 지원서비스 현황 Ⅲ. 운영실적 평가 Ⅳ. 향후 중점 추진 과제 < 사례 1: 수사과정에서 센터개입 성과 > < 사례 2 : 아동성폭력 피해 사례 >

Ⅰ. 운영현황 접수건수 피해자 특성 연령별 현황 성별현황 피해유형 지역별 등록 현황 가해자 특성 가해자 유형

접수 건수 총접수 : 363명(센터등록 250명, 문의상담 113명) - 접수기간 : 2004. 6. 18 – 2005. 4. 30 총 접수자 중, 센터에 등록한 250명이 각종 의료(심리치료, 산부인과) 및 법률지원 등을 받음

피해자 특성(연령별 현황) 전체 피해 아동 중 7세 이하 아동이 53%를 차지하여,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 시급(보육시설,유치원 등)

피해자 특성(성별 현황) 피해자 성별 : 여 317명(87%), 남 36명(10%) 남아에 대한 가해자는 여성이 1명, 남성이 35명

피해자 특성(피해 유형) 전체 피해 유형 중 추행이 65%로 가장 많이 차지 * 추행, 강제 추행, 준강간 등의 개념은 별도 첨부

피해자 특성(지역별 등록현황) 전국 각 지역에서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 지역이 84%로 대부분을 차지 - 서울 49%, 경기.인천 35%, 강원.충청 5%, 경상.전라 6%, 기타 3%

가해자 특성(연령별 현황) 7세 이하 특성 전체 가해자중 미성년 가해자가 약30% 차지하고, 7세이하 8% 차지 전체 가해자중 미성년 가해자가 약30% 차지하고, 7세이하 8% 차지 7세 이하 특성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 부적절한 성적 자극유발 하는 환경 아동자신의 병리 현상 (과잉행동 장애) 연령에 맞지 않은 성교육 후유증

가해자 특성(가해자 유형) 가해자 60% 이상이 이웃, 가족, 친척, 동급생, 교사(강사) 등 주위 아는 사람

Ⅱ. 피해자 지원서비스 현황 의료지원 각종 치료내용 법률지원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대부분 정신과 진료(40%), 심리 평가(21%) 등을 받음

각종 치료 내용 치료의 59%가 심리치료로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치료 인원 초과 치료의 59%가 심리치료로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치료 인원 초과 부모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부모상담 20% 차지

법률지원 법률지원 중 고소의 자기결정 상담, 소송 절차 및 과정 안내, 중재 등 자문상담 45% 그 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 증인 출두, 의견서 제출 등 법률지원

Ⅲ. 운영실적 평가 상담 및 진료수요 증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전문 의료․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문자 증가 - 1일 평균 1.6명이 신규방문, 5~6명 진료 (주 5일 진료) - 고소율이 초기 방문시보다 20% 증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한번 방문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이 동시 진행 - 의료․수사기관을 전전하는 제반 불편사항 해소 - 의료기관의 성폭력피해자 진료기피 해소 전문 의료진의 심리치료 제공으로 피해자 및 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에 기여

Ⅲ. 운영실적 평가 수사 및 치료단계에서의 2차 피해 문제 해결 법률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수사동행, 진술서작성, 소송지원 등을 대행으로 피해자(부모) 부담 경감 임상심리전문가 입회 하에 증인신문절차 진행하여 중복진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의 해바라기아동센터 전문시스템을 적극 활용 법률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소아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서가 증거자료로 제공 및 법정증거물로 채택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상시 지원

Ⅳ. 향후 중점 추진 과제 법적증거 확보를 위한 법의학 연계체계 구축 표준화된 아동심리평가 및 진술조사 도구 개발 법의학, 경찰(과학수사팀), 전담센터가 동시 개입하여 초동 수사에서 증거확보      ※ ’05년 경북대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적 추진 표준화된 아동심리평가 및 진술조사 도구 개발 피해아동의 진술 및 정신병리의 객관적 측정으로 법적 증거물 채택 및 치료계획 수립 가능 피해아동을 위한 맞춤형 치료모듈 개발 한국 피해아동 유형에 맞는 치료모듈 개발 현재 외국 사례에 의존하는 실정

<사례 1: 별첨 > 수사과정에서 센터개입 성과 <사례 1: 별첨 > 수사과정에서 센터개입 성과 검증된 검사도구에 의한 진술평가가 법적증거로 채택 되어 가해자 실형선고       아동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검찰 기소여부에 대한 갈등 상황에서 전문가평가 소견으로 해결 수사진행중 반복진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2차 피해 문제 해소

<사례 2 : 별첨 > 아동성폭력 피해 사례 <사례 2 : 별첨 > 아동성폭력 피해 사례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와 함께 성적 학대 피해 피해아동 세자매(여/16,14,12세)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진술녹화(무혐의 처리 예방) - 피해아동 (6세 여아) 객관적 자료제공으로 수사진행 지원 - 수사동행 시 진술평가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