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간접 체험 ppt.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검사 검사 [檢事, prosecutor]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검사 +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 법 준수, 법 수호 + ‘공익의 대표자’ 라고 불림.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자를 소탕하고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인권을 하기 때문
하루 일과 일과 사건 기록 검토 야근 경찰 지휘 조사
검사가 하는 일 + 경찰 지위, 범죄의 증거를 수집, 분석 +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모으기 + 법률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기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를 유지 + 국가를 상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국가의 입장 대변 ->형사소송
검사로서 필요한 자질 소명의식 (천직) 범죄자를 많이 잡는다고 승진 x 보수가 특별히 높은 것 x 치밀한 성격과 집요하리 만큼 파고드는 자세 범죄인을 상대, 숨은 범죄를 찾아내야하므로 건전한 국가관 법질서를 수호로 사명
검찰청 구조 *고등검찰청 각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검찰청이 있습니다. 항소사건소송 유지, 항고사건처리, 행정소송 대행 및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항소심소송 대행 및 지휘감독을 합니다. * 지방 검찰청 지방검찰청은 18개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위치하며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크게 분류 -특수부 : 고위 공직자의 뇌물, 대형 경제 사범 -공안부 : 간첩 사건, 노동 사건, 선거 사범 -형사부 : 일반 형사 사건 특수부,공안부-전문상가 형사부-종합 시장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형사부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기강 등에 관한 업무관장
하는 일 - 시체부검 시체부검 사례 1>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를 공기총으로 쏘아 살해. 살인범 진술: 공기총 3발 피해자의 몸 부검-> 공기총 2발, 1발은 찾기 어려움. 공기총 3발을 모두 찾았어야 했다. “피해자에게 공기총을 세 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 는 살인범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
하는 일 – 형사소송 조두순 강호순 김길태
형사소송 절차 검사가 총 책임자로 검사가 수사를 이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 수사기관 검사가 총 책임자로 검사가 수사를 이끔. 수사개시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 입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
검사->판사, 사법경찰관->검사 (기각가능) 체포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검사->판사, 사법경찰관->검사 (기각가능) 구속 및 불구속 구속영장이필요 체포영장과 같은 순서로 처리 구속 전 피의심문 구속을 하기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가 있는것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냄 송치 기소 재판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 공소제기, 기소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 –피고인 이라고 함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 사건의 종결 검사가 종결을 함.
검사 직위 검찰총장 검사장 검사 국내 검찰 사무 통할 소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해당 검찰청의 사무처리,소속 공무원 지휘 감독
월급 공무원, 1~17호 봉까지 다양 초임 검사 초봉 155만 1300원 검찰총장 615만 1000원 (수당 등 제외한 액수로 실제로는 이보다 많음) 초임 검사 초봉 155만 1300원 검찰총장 615만 1000원 경력 31년 17호 봉 404만 8900원
인사 이동 평검사때: 평균 2년 부장이상: 1년 마다 임지 경향 교류의 인사 원칙. 지방에서 근무, 관사제공
검사의 정년 검찰총장 정년 63세 그 밖은 60세. 판사의 신분보장 : 헌법상 보장 검사의 신분보장 : 검찰청법상의 보장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