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년 : 4학년 학 번 : 20043099 학 과 : 경영학과 이 름 : 이 인 성 제 5장. 경제안정 학 년 : 4학년 학 번 : 20043099 학 과 : 경영학과 이 름 : 이 인 성

5.1 일자리 안정 Θ 심한 일자리 불안 Θ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 한국에 일자리 부족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1) 한국의 총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1/3 수준 2) 자영자의 비율은 20%나 될 정도 3) 취업기회가 적어 졸업 연기의 학생 증가 4) 기업체 취직보단 공무원,교사직 선호人 증가 5) 국내 근로자 46.5%, 미국 56.0%, 일본 49.7%에 비하면 낮다. Θ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 1) 국내 기업환경이 좋지 않아 해외진출기업 증가. 2)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오는 외국기업이 적다. 3) 인건비상승은 기업들의 노동절약적 투자를 증가시킴. 4) 도요타, 삼성 등의 근로자들이 평생직장의 개념 일함.

5.2 물가안정 Θ높은 물가로 생활의 불안을 느끼는 이유 Θ인플레의 해악 물가를 불안정하면 경제의 4대목표 달성이 어렵다. 1) 고가의 집값으로 결혼시기 연기, 맞벌이로도 자기집 마련하기 어려움. 2)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한 둘째 아이 포기 부부들의 증가. 3) 주거비와 사교육비의 증가로 맞벌이 부부 양산. 4) 서울 일부 부동산은 소득의 상대적 수준을 감안할 때 도쿄보다 비쌈. 5) 서울의 높은 부동산가격은 높은 물가로 이어짐. 6) 국제유가 상승은 휘발유 값, 난방비를 상승시킨다. Θ인플레의 해악 물가를 불안정하면 경제의 4대목표 달성이 어렵다. 1) 심한 인플레는 제품과 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킴. 2) 심한 인플레는 예측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3) 인플레는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채무자는 득을 보게 만듬. 4) 돈은 ‘계산의 단위’의 기능을 하며, 인플레는 돈을 고무줄 자와 같이 만들어 버림. 5) 사소한 것이긴 하나 인플레가 심할 때는 판매자는 가격표를 수시로 변경.

5.2 물가안정 Θ 물가안정목표 한국과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 물가안정의 목표 한국 – 근원인플레율 기준 2.5~3.5%(통화정책의 시차가 길 때는 일년이나 되고 생산비 변화의 기간도 한해에 국한되지 않음). 1998~99년 소비자물가지수(CPI)사용, 2000년 이후 근원인플레로 변경, 2006년 CPI로 재변경. 미국 – 1978년 물가상승률 목표 연3% 이내,실업률 연 4%, 미국의 FRB도 연 2~3% 수준의 인플레율 생각함.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플레율 0~3% EU – 1~2.5%를 타깃으로 함 물가안정의 목표 안정된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정하는 것 물가상승을 매년 일정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

5.3 부동산 가격의 안정 Θ서울의 부동산 값 땅값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 – 부족한 땅 주택의 가격변화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10개가 넘는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에 의해서 결정 주택의 가격변화는 기대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함. 최근 우리나라는 10가지 요인 중 하나인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주택시장 침체, 주택공급의 감소 때문에 장기적인 아파트 가격상승을 초래. 땅값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 – 부족한 땅 서울의 총면적은 1973년과 같은 면적. 서울의 면적은 세계적인 대도시들에 비해 작다. 서울의 땅값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은 그린벨트. 신도시들의 서울 도심에서의 먼 거리. 세계적인 대도시은 산이 없는 평지도시이다.

5.4 한국의 경제변동 Θ 순환적 변동의 시작 Θ 순환적 변동의 이유 경기순환(Business cycle) - 선진국의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추세에 따라서 성장하는 가운데, 호경기와 불경기 국면을 되풀이. 선진국의 경제변동을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이라 함. 한국의 경기순환의 평균주기는 53개월, 미국은 61개월, 일본은 50개월, 최근 선진국의 평균주기는 약 6년인 경우가 많다. Θ 순환적 변동의 이유 경기순환에는 경기상승(expansion), 경기정점(peak), 경기침체(recession), 경기저점(trough)의 4개 국면이 있다.

5.4 한국의 경제변동 일반적인 경기변동의 사이클 경기 저점 시작 (승수 효과) 경기 상승 (가속도 효과) 경기 정점 경기 침체

5.5 경기순환과 경기예측 1) 경기지표(economic indicators)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 3가지 경기지표, 기업 및 소비자 실사지수 및 계량경제모델 1) 경기지표(economic indicators) Θ경기선행지표(leading indicators)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 투자를 촉진, 주식가격을 상승시킴. 통화량의 증가는 경기의 선행지표. *한국의 경기선행지표 통화량(총유동성, M3),종합주가지수, 건축허가면적 등 9개.

5.5 경기순환과 경기예측 Θ경기동행지표(coincidental indicators) *한국의 경기동행지수 공장가동률,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수출액 등 7개. *미국의 경기동행지표 비농업부분의 취업자수, 개인소득, 산업생산 및 도소매 매출액. Θ경기후행지표(lagging indicators) *후행지표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상용근로지수, 소비재수입액 등 6개 다수의 지표를 하나로 묶어 종합지수(composite indicators)로 사용. 한국은 9개의 선행지표를 묶어 선행종합지수, 7개의 동행지표를 묶어 동행종합지수, 6개의 후행지표를 묶어 후행종합지수. *미국의 선행종합지표 10개의 선행지표(3개의 금융지표, 7개의 실물지표)

5.5 경기순환과 경기예측 2)BSI와 CSI 기업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 소비자실사지수(CSI:Consumer survey index) 3)계량경제모델 4)해외 경기지표의 활용 한국 제일의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지표-월별 산업생산지수 한국 제2의 수출시장인 미국 선행,동행 및 후행 경기종합지표. 제 3의 수출시장인 일본은 월별 산업생산지수.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경기지표는 경기선행종합지수

5.6 한국의 중심경제지표 Θ경제건강의 지표 Θ명목GDP와 실질 GDP 국내 총생산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투자 + 수출 - 수입 GDP = C + G + I + X - M Θ명목GDP와 실질 GDP Θ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및 국민총소득(GNI) GDP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GNP 명목GNP는 명목국민총소득과 같다. 실질 GNP와 실질GNI는 같지 않다. ΘGDP의 구성요인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수출 및 수입

5.6 한국의 중심경제지표 Θ통화량 한국은행은 2002년 새 통화지표를 편제하여 공표 M1을 종전 ‘통화’에서 ‘협의통화’ , M2를 ‘총통화’에서 ‘광의통화’로 이름,내용 변경. M1 = 현금통화 + 결제성예금 M2 = M1 + 준결제성 예금 M3 (총유동성) = M2 +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기타 예수금 등

5.7 국제수지와 경제위기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은 미국, 하지만 미국은 과거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4가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또한 외국기업들이 미국에 계속 투자하므로 외국자본이 계속 유입. 미국의 잘 발달된 금융기관들이 이런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 미국의 무역적자는 약 20% 정도가 외국에 나간 미국회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한국은 1998년 이 후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외환 보유고 2천억 달러도 넘었다. 외환보유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5.7 국제수지와 경제위기 외환위기의 원인 생산성을 넘는 임금 지나치게 낮은 환율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 관치금융으로 기형이 된 금융산업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력의 상실 IMF 의 잘못된 7가지 처방. 한국은 1997년 IMF의 처방대로 개방을 확대, 외환규제도 대폭 완화 등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자율 인상과 외자유치 환율의 인상과 수출의 촉진 재정지출의 삭감과 재정적자의 감소 금융시장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기준의 완화 농업보조금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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