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순회설명회
1 ’08 년 사업방향 1 세부 사업내용 참고사항
2 ’08 년 사업방향
3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낮고, 산학협력 Cluster 도 미흡 선진국 (=100) : (’03) 73.6 (’07) 75.6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로 기술인프라 점진적 향상 일본 한국 미국 중기청 중국 염색가공 통신부품 의료기기 계측기기 표면처리 주조용접 창원 구미 대덕 시스타 올루 실리콘밸리 성과지표성과지표 (2004 년, KITE) 혁신역량 R&D 기업비중 업체당 특허권 ’03 ’ 건 3.17 건 20.8% 19.6% 12,161 3,600 2,679 2,317 2,121 8,475 10,255 10,946 ’04 ’05 ’06 ’07 중소기업 R&D 현황 R&D 기업 비중의 점진적 확대 중소기업 R&D 예산 추이 ( 억원 ) 주요국 기술수준
,600 억원 1 조원 % % 중기청 R&D 예산 확대 글로벌 혁신형 기업 육성중소기업 기술수준 제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지원 사업화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벤처캐피탈 등 투자연계 지원 통합공고 시행 R & 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 기업제안형 전략과제 신설 분야별 선도형 과제 도입 ( 기획 →R&D) (R&D→ 사업화 )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매출액 1,000 억 이상 기업 ’08 년 기술지원 방향 4
예산 확대 : (’07) 953 억원 (’08) 1,163 억원 선도형 및 국제 산학협력 과제 도입 (2 년, 4 억원 ) R&D 수행방식 다양화 (100% 위탁형 공동 협력형 신설 ) 컨소시엄센터를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로 개칭 기업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고객 지향성 강화 * 연구비 집행의 기업승인제, 참여기업 연구원 인건비 인정 등 ’08 년 산학협력사업 개편방향 5
196 세부 사업내용
구분 예산 ( 억원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 지원비율기술료지역제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지원 ( 총 550 억원 ) - 일반과제 년, 1 억원 산학산연 - 산학산연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국비 75% 기업 25% 제한없음 - 선도형과제 80 2 년, 4 억원 산학산연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10% 산학산연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국비 75 기업 25% 제한없음 - 국제협력과제 40 2 년, 4 억원국비 75, 기업 25%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10% 제한 없음 기업부설연구 소 설치지원 ( 총 266 억원 ) - 신규설치 년차, 2 억원 2 년차, 2 억원 3 년차, 1 억원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제한 - 업그레이드 40 1 년차, 2 억원 2 년차, 2 억원 3 년차, 1 억원 국비 75, 기업 25% - 없음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97 1 년차, 1 억원 2 년차, 1 억원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제한 선도형기술혁 신개발지원 ( 총 250 억원 ) - 첨단장비활용과제 년 4 억원국비 75, 기업 25%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 없음 - 슈퍼컴 활용과제 55 1 년 1.5 억원국비 75, 기업 25%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 없음 11 ’08 년 산학협력지원사업 개요 7
1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력ᆞ장비를 활용,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소 (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50% : 25%: 25% 의 매칭으로 사업비 조성 ) 지원실적 ’ 93~ ’ 07 년까지 총 3,521 억원 지원, 25 천여개 과제 개발 ( ’ 05) 421 억원 -> ( ’ 06) 427 억원 -> ( ’ 07) 530 억원 ->( ’ 08) 550 억원 소액 다수과제 형태 -> 과제수 축소, 단가 상향조정 업체당 지적재산권 0.8 건, 매출증가 2.67 억원 ( 단위 : 억원 ) 매출증대비용절감 이익증대 2.67 수입대체 수출증대 업체당 1 억원당 3,000 2,500 2,000 1,500 1, ’93’99’05’06 컨소시엄수 ,474 2,788 참여기업수 [ 단위 : 개 ] 2,293 과제수 264 1,420 2,690 2, ’07 과제당 지원금액 상향조정으로 과제수 및 컨소시엄수 등이 감소 ’ 07 년 ’ 08 년 100% 대학위탁 R&D 형태 소액 다수과제 형태로 지원 - 현장애로 (6 월,5 천만원 ), 기술혁신 (1 년,1 억원 ) 기업참여 공동 R&D 형태 신설 - 일반 (1 년 1 억 ), 선도형 (2 년 4 억 ), 국제 (2 년 4 억 ) 국제 산학연 R&D 등 선도형 과제 도입 8
13 국제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외국대학 · 연구기관 · 기업 간 국제 공동기술개발 수행 지원규모 40 억원 (25 개 내외 과제 ) 9. 대상국가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시범추진 지원조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까지 2 년간 4 억원 한도내 지원 정부 75%, 기업 25% 부담 중소기업 외국기관 ( 공동 R&D) 국내기관 ( 코디네이터, 공동 R&D) 상호 교류 상호 교류 일부 위탁 R&D 중소기업 외국기관 ( 단독 R&D) 국내기관 ( 코디네이터 ) 상호 교류 상호 교류 100% 위탁 R&D 개발방식 코디네이터 + 공동 연구개발 코디네이터 역할 + 공동 연구개발 코디네이터 중소기업과 외국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 국가간 각종 계약과 이행에 대한 관리 등 행정지원
14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사업개요사업개요 지원실적지원실적 대학ᆞ연구소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 기술혁신 및 일자리 창출 ( 신규인력 인건비, 임대료, 기자재사용료 등을 최대 3 년간 5 억원 지원, 기업 25% 부담 ) ‘ 05~ ’ 07 년까지 총 270 억원, 374 개 업체 지원 ( ’ 05) 33 억원 -> ( ’ 06) 34 억원 -> ( ’ 07) 203 억원 -> ( ’ 08) 266 억원 ’ 07 년 ’ 08 년 기존연구소 업그레이드 ( 인력ᆞ장비 보강 ) 1 억원당 평균 1.44 건의 특허출원 업체당 평균 3.31 명의 고용 창출 대학ᆞ연구소 내로 설치지역 제한 대학ᆞ연구소의 인근지역까지 확대 특허 출원 실용 출원 특허 등록 실용 등록 `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신규설치만 허용 10
15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사업개요사업개요 지원실적지원실적 대학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기업ᆞ교수ᆞ학생이 공동연구하고 참여 학생을 맞춤형 기술인력으로 양성 ( 최대 2 년간 2 억원 지원, 기업 25% 부담 ) ‘ 05~ ’ 07 년까지 총 194 억원 지원, 152 개 대학, 484 개 업체 지원 ( ’ 05) 54 억원 -> ( ’ 06) 70 억원 -> ( ’ 07) 70 억원 -> ( ’ 08) 97 억원 54 억 70 억 개 135 개 185 개 671 명 820 명 특허출원특허등록 실용신안출원 0.48 실용신안등록 기술이전 업체당 1 억원당 연평균 820 명의 고급기술인력 양성 1 억원당 특허출원 1.6 건, 기술이전 0.45 건 ( 단위 : 건 ) ’ 07 년 ’ 08 년 4 년제 이공계 대학만 참여 2 년제 전문대학까지 시범확대 ( 대구, 인천, 울산 ) 기업참여 연구원 인건비 미지원 기업참여 연구원 인건비 지원 (PM, 인턴 ) 11
16 첨단장비 활용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개요사업개요 출연 ( 연 ) 등의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2 년 4 억원 한도 ) KISTI 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개선과제 지원 (1 년 1.5 억원 한도 ) ’ 07 년 ’ 08 년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슈퍼컴퓨터 활용분야 기초연 등 정부출연 및 특정연구기관 보유 첨단 연구장비 활용 R&D 소요비용 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보유 슈퍼컴퓨터 활용 R&D 소요비용 지원 - 최고 2 년, 4 억원까지 지원 ( 개발비의 75%) - 신규과제 60 개, 계속과제 62 개 - 최고 1 년 1.5 억원까지 지원 ( 개발비의 75%) - 신규과제 55 개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 기술료 납부 지원 대상 업종 :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까지 확대 ( 슈퍼컴 ) 참여기관 : 정부출연 ( 연 ) 및 특정 ( 연 ) 우수장비 보유 연구기관ᆞ대학까지 확대 지원실적지원실적 ’ 07 년도 시범사업으로 총 115 개 과제 지원 ( ’ 07) 150 억원 -> ( ’ 08) 250 억원 12
1913 참고사항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4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사업신청서 작성시 고려사항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