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동 복 지 07

07 아 동 복 지 제 1 절 아동과 아동복지의 개념 및 발달과정 1) 발달적 관점 1. 아동의 개념 아동에 대한 개념을 발달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은 인간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을 구분(최순옥 외, 2011). 1. 아동의 개념 첫번째 단계 : 태내기로 이는 수정 후부터 출생에 이르는 시기 두번째 단계 : 영아기(0세부터 만 2세), 영아기는 학습능력과 기억력이 형성 되기도 하지만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

제 1 절 아동과 아동복지의 개념 및 발달과정 1. 아동의 개념 <표2> 아동발달 단계 발달단계 주요 발달내용 태내기 (수정-출생) • 기본적인 신체구조와 기관이 형성됨. • 일생 중 신체의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 • 태내 환경의 영향을 받음 영아기 (0-만2세) • 신체의 성장과 발달속도가 매우 빠름 • 학습능력과 기억력이 형성됨 • 첫 돌 무렵에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성됨 유아기 (만2세-6세) • 운동기능과 체력이 신장됨 • 자기중심적임 •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해 세상을 보는 눈이 비논리적임. • 자율성과 자기통제력이 증가함.

제 1 절 아동과 아동복지의 개념 및 발달과정 1. 아동의 개념 발달단계 주요 발달내용 아동기 (만6세-11세) • 신체적 성장속도가 이전 시기에 비해 느려짐 • 체력과 운동기능이 더욱 신장됨 • 유아기의 자기중심성이 사라짐 • 기억력과 언어기능이 증가함 • 자아개념이 발달함 • 친구가 생활의 중심이 됨 청년기 (만11-20세) •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성장하고 성적 성숙이 이루어짐 • 추상적 사고가 가능함 •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 나타남 •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또래집단이 형성되고 그 영향력이 커짐 성년기 (만20-40세) • 신체적 건강이 최고조에 달하다가 서서히 감퇴하기 시작함 • 지적 능력이 더 복잡해짐 •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됨 • 직업을 갖게 됨 출처 : 최순옥 외(2011) 일부 적용

2) 법률적 관점 <표1> 법률에 따른 아동의 연령구분 제 1 절 아동과 아동복지의 개념 및 발달과정 2) 법률적 관점 <표1> 법률에 따른 아동의 연령구분 1. 아동의 개념 아동관련 법률 용어 연령 구분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유아교육법 유아 만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소년법 소년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의 자

제 1 절 아동과 아동복지의 개념 및 발달과정 1. 아동의 개념 아동관련 법률 용어 연령 구분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의 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 입양특례법 실종아동 등의 호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실종 당시 18세 미만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의 자 유아 6세 미만의 자 출처: 박희숙, 유주희, 이광희(2014).

제 1 절 아동과 아동복지의 개념 및 발달과정 2. 아동복지의 개념과 발달배경 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를 단지 빈곤과 방치, 유기 그리고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적 그리고 사적 제반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ㆍ경제ㆍ보건을 포함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양육 그리고 보호를 위해 행하는 인간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일부. — Fridlander와 Apte(1980) — Barker(1995)

제 1 절 아동과 아동복지의 개념 및 발달과정 2. 아동복지의 개념과 발달배경 — Meyer(1985)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제도 및 사회사업의 한 분야. 아동복지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면서 광의의 개념은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그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발달을 보호하고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 대책이라고 하였고, 협의의 개념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특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정의. — Meyer(1985) — Kadushin과 Martin(1988)

제 1 절 아동과 아동복지의 개념 및 발달과정 2. 아동복지의 개념과 발달배경 2) 아동복지의 발달배경 첫 째, 인본주의 이념의 발전으로 인해 아동복지가 발달하게 되었음. 둘 째, 인도주의적 이념이 강화되어 아동복지가 발달 되었음. 셋 째, 아동기 건강한 발달이 인간의 생애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 넷 째, 가족과 이웃의 기능이 쇠퇴 되면서 사회제도의 전문화가 요구되었음. 다섯째, 사회 내에서 가족과 아동의 지위가 높아져 아동복지가 발전하게 되었음. 여섯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어 아동복 지가 발전하게 되었음. 일곱째,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면서 아동복지와 학문적 영역과 전문직을 탄생시키게 되었음. 여덟째, 아동의 법적 지위가 향상 되었음.

제 2 절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아동복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원칙은 아동자신과 그들을 양육하는 가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간 상호작용과 협력이 조화될 때 아동복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아동의 장애유무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 등과 같은 제약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국의 아동수당제도나 우리나라의 취학 1년 전 무상교육 서비스가 이에 해당. 선별성의 원칙은 가정경제나 장애의 유무 그리고 학대와 위협 등과 같은 특정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아동복지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

제 2 절 아동복지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아동복지에 있어서 개발적 기능은 적극성과 포괄성을 지니고 대상의 모든 부문에 대해 관여하는 것으로 치료적 접근의 미시적 수준부터 거시적 수준까지 다양한 복지 기능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 4. 포괄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은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아동과 가족 및 아동과 관련된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함. 이는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대부분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구조와 교육, 보건 및 주택 그리고 노동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

제 2 절 아동복지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아동복지 사업은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함. 이는 아동은 가정 내 환경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고, 가정 내 문제는 지역사회 및 사회구조로부터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함.

제 3 절 아동복지 대상과 서비스 1. 아동복지 대상 •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아동복지 대상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및 가족이 모두 아동복지의 대상. • 보편주의에서 아동복지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이 아동복지의 대상. • 선별주의는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집단에게만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과 그 가족이 대상.

제 3 절 아동복지 대상과 서비스 2. 아동복지 서비스 1) 제공받는 장소에 따른 분류 가.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는 아동이 부모 및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나. 가족 외 서비스 가족 외 서비스는 아동이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 외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일시적 혹은 장기적 아동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위탁가정에 거주하면서 제공받는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제 3 절 아동복지 대상과 서비스 2. 아동복지 서비스 2) 아동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 (1) 지지적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는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복지서비스로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모나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를 말함. (2) 보충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질의 양육을 제공 해야하는 부모 혹은 가족이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 혹은 가족의 역할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함. (3) 대리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는 부모의 역할수행이 전적으로 상실되어 부모역할을 제3자가 대신하는 것을 말함.

제 4 절 아동복지 정책 및 과제 1. 아동복지 정책 1) 빈곤아동 지원정책 빈곤아동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는“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아동빈곤으로 보고 있고,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복지와 교육 그리고 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빈곤아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세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4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이 수립되었고 다음 해인 1985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음.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소년소녀가정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음.

제 4 절 아동복지 정책 및 과제 1. 아동복지 정책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과 함께 출발한 모자복지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음. (3)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start)을 제공하여 빈곤의 세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음. (4) 아동급식 지원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빈곤과 가족해체, 부모의 경제적 상실 및 질병, 가출 등으로 부양을 기피한 경우, 학대와 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식사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제 4 절 아동복지 정책 및 과제 1. 아동복지 정책

제 4 절 아동복지 정책 및 과제 1. 아동복지 정책 (5) 디딤씨앗통장(CDA) 사업 저소득층 아동이나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정책이 생계유지나 학비지원과 같은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 단기적 혹은 사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진출 이후 자립을 위한 대비책이 미흡함. 디딤돌 씨앗통장의 대상은 만 17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동복시시설 생활아동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등임.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 : 1 정부매칭지원금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임.

제 4 절 아동복지 정책 및 과제 1. 아동복지 정책 2) 가정 및 시설보호 정책 우리 사회는 1997년 말 경제위기로 가족구조의 약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음. 우리 사회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요보호아동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가족해체를 초래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저해 한다는 점은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1) 시설보호아동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은 서비스 기능에 따라 양육과 보호 및 치료,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서비스로 구분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장기간인가 혹은 일시적인가에 따라 일시보호시설과 장기보호시설로 구분되며 주거제공 여부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됨.

제 4 절 아동복지 정책 및 과제 1. 아동복지 정책

제 4 절 아동복지 정책 및 과제 1. 아동복지 정책 (2) 입양아동 지원사업 아동입양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양육 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제 공하여 아동이 신체ㆍ정서ㆍ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되 는 서비스.

제 4 절 아동복지 정책 및 과제 1. 아동복지 정책 (3)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복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 가정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의거하고 있음(Kadushin, 1974). 이에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조건의 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동생활가정은 남녀분리형과 혼합형(초등학생까지만 혼합 가능)으로 구분되어 있고,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7인을 이하로 규정 하고 있음. 장기보호의 경우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 시설보호기준의 연장에 따른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 함.

제 4 절 아동복지 정책 및 과제 2. 아동복지 과제 첫째, 영유아기부터 인간 발달단계에 맞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셋째, 아동이 생활하는 보육시설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등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설시설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문제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