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업경영담당자의 역할 2011.6.2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강진구

Ⅰ. 강소농 추진 배경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정체 1 농가소득 : ‘98년 외환위기 감소, 이후 증가추세, ’06년 정점으로 감소·정체 농가소득(천원/호) : (’06) 32,303→(’07) 31,967→(’08) 30,523→(’09) 30,814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농가소득은 ‘96년을 정점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함 * 도시근로자 소득은 ‘97년 이후 감소한 소득이 ’02년 회복

Ⅰ. 강소농 추진 배경 o 농가간 소득격차 확대 : 농가간 경영규모, 기술력, 판로, 작목 등의 차이 - 농가소득 상/하위(배) : ‘90년대 후반 5~8배 → ‘00년대 후반 9~10배 o 농가소득 구조변화 - 농업소득 비중 ‘90년대 초반 50% 이하/ ’07년 농외소득>농업소득 * 농업소득 비중(%) : (’90) 57 → (’00) 47 → (’10) 31 - 농외소득 : ‘98년(외환위기)을 제외하고는 강한 증가추세 - 농업소득 : ’94년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최근 감소

Ⅰ. 강소농 추진 배경 농업소득 : ‘94년 이후 증가추세 둔화/ 최근 감소 - 농업소득(천원) : (’94) 10,325 → (’00) 10,897 → (’06) 12,092 → (’09) 9,698 - 물가를 감안한 농업소득 ‘94년 정점 후 감소, ’09년 농업소득 ’83년 수준  

Ⅰ. 강소농 추진 배경 농업소득 감소원인 : 농업생산성의 상대적 저하, 농업소득률 저하 등이 원인 농업소득 감소원인 : 농업생산성의 상대적 저하, 농업소득률 저하 등이 원인 o 농업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저하 - 농업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농업노임 상승률에 비해 낮음 * ‘09/’00년 : 농업노동생산성 19% 증가 < 농업노임 47% 상승 o 농업소득률 저하 : 농가교역조건 악화, 영농형태 변화 - 소득률(%) : (‘70) 78.2→ (’80) 74.9→ (‘90) 69.0→ (’00) 58.8→ (‘09) 36.4 - 농가교역조건지수 악화(판매/구입) *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농산물가격 정체, 농자재가격 상승(최근 급등)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9 농가교역조건지수 127 130 112 100 84 농가구입가격지수 47 63 80 120 농가판매가격지수 60 82 90 101

Ⅰ. 강소농 추진 배경 2 농산물 시장개방과 경쟁력 농산물시장개방 : ‘93년 UR협상 이후 본격화, 각국FTA체결 이후 가속화 농산물수입증가 : ‘09년 농축산물 수입액 142억$ (’UR이후 3.4배) - 농축산물 수입액(억$) : (‘92) 42 → (’96) 81 → (‘98) 54 → (’08) 173 → (‘09) 142

Ⅰ. 강소농 추진 배경 호당경지면적(‘08년) o (서구 국가) : 한국의 미국 56배, 화란 10배 - 초지를 포함할 경우는 미국 130배, 화란은 17배 o (동북아 국가) : 일본은 한국보다 26% 크고, 중국은 한국의 1/3수준 - 초지를 포함할 경우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큼 (단위:천호, 천ha, ha/호) 구 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화란 농가(경영체)수 1,212 2,520 220,401 2,130 75 경지면적 1,759 4,609 122,543 173,200 1,102 (초지포함) (1,805) (4,609) (522,544) (411,200) (1,929) 호당 경지면적 1.5 1.8 0.6 81.3 14.7 (1.5) (1.8) (2.4) (193.1) (25.7)

Ⅰ. 강소농 추진 배경 농산물 수입 증가의 이유 : 관세인하, 낮은 가격(비용)경쟁력 쌀 생산비(’08넌)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생산비 (천원/10a) 630 1,615 189 406 305 -자재 및 기타비용 266 921 96 272 203 -자본용역비 29 86 2 1 -노 력 비 93 416 50 62 26 -토지용역비 242 192 42 71 76  

Ⅰ. 강소농 추진 배경 양돈 생산비(’08넌) 한 국 일 본 중 국 대 만 미 국 생산비 (천원/두) 246 389 205 한 국 일 본 중 국 대 만 미 국 생산비 (천원/두) 246 389 205 249 126 -자재 및 기타비용 223 331 185 237 119 자본용역비 11 10 2 1 -노 력 비 47 20 6 -토지용역비 출하체중(kg/두) 111 113 118 92  

Ⅰ. 강소농 추진 배경 한국 농축산물의 비용경쟁력이 낮은 이유 < 벼 > 토지용역비 세계에서 제일 비쌈 - 노력비는 중국에 비해 노임단가 높고, 미국에 비해 소요노동시간 많음 * 노임단가(11배) : 한국 5,741원/시간, 중국 512원/시간 * 노동시간(13배) : 한국 16.2시간/10a, 미국 1.2시간/10a <양돈> 가축비, 사료비 등이 미국에 비해 2배가 소요됨  

Ⅰ. 강소농 추진 배경 자원부족하의 경쟁력 제고 3 농축산물 수출 1위의 특징 국가별 세계 1위 수출 품목(교역액 100대 품목) 국 가 품목수 품 목 독 일 15 치즈, 담배, 초컬릿, 빵류(Pastry), 돈육(Pork), 생유, 커피추출물, 설탕과자류, 돈육소시지, 시리얼, 조제밀가루, 요구르트, 조제돈육, 아이스크림, 기타과일주스 네덜란드 11 원자재, 맥주, 음식폐기물, 토마토, 코코아버터, 냉동감자, 피망, 감자, 달걀, 기타담배생산물, 배 미 국 10 대두, 옥수수, 밀, 면직, 기타조제식품, 돈육(Pig meat) 소가죽, 아몬드, 탈지유, 칠면조육 프랑스 7 와인, 애완동물사료, 보리, 물(얼음), 쇠고기, 빵가루, 건조유청 브라질 6 닭고기, 커피원두, 원당, 엽연초, 정제당, 조제쇠고기 이탈리아 5 마카로니, 볶은커피, 토마토페이스트, 사과, 베이컨(햄) - 기타 품목 세계 1위 : 키위(뉴질랜드), 체리(미국), 딸기(스페인)

Ⅰ. 강소농 추진 배경 토마토 : 네덜란드 최근 스페인, 멕시코의 추적을 따돌림 - ‘08년 시장 점유율(%) : 네덜란드 24.0, 스페인 16.9, 멕시코 16.6 - 네덜란드 ‘00년 전후 스페인, 멕시코와 경합, 최근 기술혁신으로 시장 주도 ☞ 네덜란드 정밀농업으로의 차별화된 기술혁신으로 우위

Ⅰ. 강소농 추진 배경 키위 : 뉴질랜드는 ’00대 이탈리아와 함께 급신장 - ‘08년 시장 점유율(%) : 뉴질랜드 34.2, 이탈리아 26.4, 칠레 7.4 뉴질랜드 규모화된 생산자 단체 마케팅과 신품종(골드키위)으로 시장지배 ☞ 뉴질랜드 신품종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으로 우위 

Ⅰ. 강소농 추진 배경 농식품의 세계 1위의 수출국의 특징 시장입지, 자연입지, 부존자원(토지, 노동,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기술과 경영(마케팅)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많음 - 유럽의 주요 수출 품목은 가공기술과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기술력으로 경쟁력 향상 : 화란 토마토, 파프리카, 감자 품종으로 경쟁력 향상 : 브라질 대두, 뉴질랜드 키위 - 경영방식 전환으로 경쟁력 향상 · 미 국(체리) : 위탁작업체계 · 뉴질랜드(키위) : 생산자 단체 경영의 규모화, 전문화

Ⅰ. 강소농 추진 배경 경영유형과 전문화 등이 경쟁력(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축산은 전문경영이 복합경영 보다 소득 80%이상 많음

Ⅰ. 강소농 추진 배경 o 전문경영의 증가 - 전문화지수 0.5이상 농가 비율 : ‘83년 27% → ’08년 57% - 전문경영의 소득은 복합경영의 2배 수준(동일규모) * 단점 : 특정 품목의 가격폭락 및 재해 등에 따른 경영의 안정성 저하, 소요노동력의 계절적 집중에 따른 노동력 활용의 효율성 저하 * 장점 : 기술 고도화로 생산성이 향상/ 대량 판매·구입 시장교섭력 향상 등

Ⅰ. 강소농 추진 배경 ☞ 농가간의 소득 격차 원인은 농가 보유 자원, 정부 지원도 있지만, 농가의 경영형태, 기술, 판로 등의 다양화로 농가간 소득 격차가 큼 작목별 10a당 소득 농가 차이 : 3~15배, 작목에 따라서 차이 상이 작 목 하위20% (A) 상위20% (B) B/A 벼 325 875 2.69 시설참외 1,690 7,516 4.45 콩 124 807 6.49 오이(반) 2,832 10,009 3.53 고추(노지) 398 3,830 9.63 시설상추 1,629 6,991 4.29 마늘(난지) 118 1,765 15.01 시설고추 2,212 17,121 7.74 양 파 796 4,075 5.12 사 과 1,649 4,859 2.95 가을무 277 1,400 5.06 포도(노지) 1,864 5,360 2.88 고랭지배추 186 1,221 6.57 시설국화 919 9,628 10.48 대 파 306 2,316 7.56 참 깨 293 1,508 5.14   ☞ 농가간의 소득 격차 원인은 농가 보유 자원, 정부 지원도 있지만, 작목, 재배기술, 판매방법, 경영유형 등에 대한 경영주 경영의사결정 중요

⇒ Ⅰ. 강소농 추진 배경 농업의 경쟁력 : 부존자원의 경쟁력에서 경영과 기술의 경쟁력으로 -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값싼 토지, 노동의 값싼 농산물과 경쟁 불가피 그러나 농업경영의 핵심요소가 변하고 있음 농업경영요소 : 토지, 노동, 자본 ⇒ 토지, 노동, 자본, 기술, 경영주 역량 * 기술이 토지, 노동, 자본을 대체 수량증대 기술이 토지를 대체하고, 생력화 기술이 노동을 대체 ⇒

Ⅱ. 강소농의 개념과 육성 목표 강소농의 개념 강소농의 육성 목표 1 소농(小農) : 경쟁국에 비해 경영규모가 작은 한국 농가 + 강농(强農) :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 = 강소농 : 경쟁국에 비해 작은 경영규모이지만 고객가치 창출 및 고객기반 확보 등의 혁신역량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 2 강소농의 육성 목표 2015년까지 10만 강소농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확산 - (2011년) 15,000개 강소농 육성 (시군 농업기술센터당 평균 100개) (2012년 이후) 매년 20,000개 이상의 강소농 육성 도달목표 : 소득(농업소득 + 농촌관광, 가공 등 농관련 소득) 10% 향상

Ⅱ. 강소농의 개념과 육성 목표 농가소득의 구성(’10년) 농 가 소 득 (32,121천원, ‘10년) 경 상 소 득 비경상소득 농가순소득 이전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12,946천원) 겸업소득 사업이외소득 10,098천원 3,467 9,480 5,610 (31.4%) (10.8) (29.5) (17.5)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임업, 어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농작업 수탁수임, 농산물가공 (자가생산물 가공도 포함) 등 근로수입, 농업노임, 임대료수입 등 정책보조금, 직불금, 연금 사적보조금 등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Ⅱ. 강소농의 개념과 육성 목표 농업관련소득(농업생산관련 소득의 약칭) ❍ 농업관련소득의 적용 상황 * 겸업소득 중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업의 소득(국내에서는 정의되고 있지 않음) - 일본은 ‘09년 현재 농업생산관련 사업소득은 농가소득의 0.1% 수준 - 최근 국내 강소농의 경우 2차 혹은 3차 산업과 농업 융복합의 농업생산관련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례가 증가 ❍ 농업생산관련사업 정의 - 농업생산관련사업이란 농업경영자 혹은 가족이 경영하는 농가공, 농가민박, 농가식당, 관광농원, 주말농장, 농작업 수탁수임 등 농업생산 관련 사업 ① 가족 중 종사자 존재 ② 해당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 ③ 해당 농가가 소유 또는 임차한 경작지 또는 농업 시설, 농기계를 이용 - 농업생산 관련 사업 소득 = 농업생산 관련 사업 수입 - 농업생산 관련 사업 비용

Ⅲ. 강소농 육성에서의 농업경영담당자 역할 강소농 경영+역량 진단, 소득조사 프로세스 선정 완료 (전국 15,280농가) ○ 도농업기술원, 시군센터별 진단 계획 수립 ⇓ 진단 실시 (표준진단표 60종) (역량진단표) ○ 경영 및 역량 진단 실시 - 시군센터 작목담당자 표준진단표(60작목) 활용 경영진단 및 역량진단표를 활용 역량진단 실시(경영담당자 협조) ○ 농업소득+관련소득 조사 ⇒ 진단결과(표준진단표, 역량진단표)는 경영담당자 에게 제출 컨설팅 시스템 입력 및 분석 ○ 작목별 진단 결과 시스템 입력 - 시군센터 경영담당자가 경영 컨설팅시스템에 입력 (농업경영정보화 DB 인력 활용) - 시스템상 분석결과를 작목담당자에게 재송부

Ⅲ. 강소농 육성에서의 농업경영담당자 역할 ○ 작목담당자는 진단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영 개선처방서 경영개선 처방서 작성 작성 후 경영담당자에게 재송부 ⇓ 경영개선 처방서 종합 검토 ○ 작목담당자 및 경영담당자는 경영개선처방서 타당성 등 종합적 검토 실시 - 경영개선은 실천 가능한 기술 및 경영 위주로 처방 농가방문 현장컨설팅 실시 및 결과 관리 ○ 작목담당자가 강소농 방문 종합 컨설팅(경영담당자 지원) - 진단결과관리는 경영담당자 ○ 소득조사 결과 보고 : 6. 18일 한 (경영담당자, 기술경영과에서 별도 공문 시행)

Ⅲ. 강소농 육성에서의 농업경영담당자 역할 현장의 농업경영담당자 여건과 대책 (문제점) 경영담당자의 잦은 인사로 업무 인수인계 미흡 담당자 업무능력 부족(컨설팅 시스템 운영, 경영진단, 소득분석 등) (대 책) 현장 수요에 부응한 교육 및 세미나 실시 경영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도원 및 시군센터의 기관장에 대한 경영업무의 중요성 수시 강조 현장 수요애 부응한 교육 및 세미나 실시 (수요파악) 농업경영담당자 역량 향상에 필요한 현장 교육 본청으로 요청 경영업무 담당자 변경시 명단 통보(도원 담당자) (교육실시) 현장 교육 수요를 월별로 검토 주요 사안은 세미나 실시(공문시달) 시군 농업경영 담당자 20인 이상 변경시 농업경영기본교육 실시 (추가 교육 수요자 파악하여 1박2일 )

Ⅲ. 강소농 육성에서의 농업경영담당자 역할 경영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현 황) 도원, 시군센터에서 강소농 경영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농업경영정보의 수요가 많으나, 파악이 안됨 (수요파악) 현장 경영컨설팅 시 필요한 정보 본청으로 수시 요청 분기별로 별도 조사 계획 (정보제공) 단순 정보는 즉시 이메일 공문으로 제공 분석, 방대한 자료 수집을 요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정보, 농업경영 교재, 농업경영자료 등의 책자로 발간 제공 * 농업경영의사결정(작목선택), 우수농업경영사례 종합 DB 등 예정

Ⅳ. 농업 및 관련 소득 조사 요령 농업소득 작 목 명 계 1작목 ( ) 2작목 3작목 4작목 기타작목 규 모(ha, 두) 조 수 입 주산물 생산량(kg,본,두) 주산물 가액(A) 부산물 가액(B) 조수입(A+B) 경 영 비 종자(가축)비* 비료(사료)비 농약(가축위생)비 제재료비 광열동력비 고용노력비 농구, 시설 감가상각비 기 타 소 득 * 과수 조성비, 낙농, 번식돈, 번식우 등의 가축감가상각비 등을 포함

Ⅳ. 농업 및 관련 소득 조사 요령 비육우, 양돈 등의 주산물 가액 평가 농구, 시설 투자액 및 부담 비율 축 종 연초 평가 연말 평가 연중 판매 주산물 가액 두수 금액(A) 금액(B) 금액(C) (C+B-A) 농구, 시설 투자액 및 부담 비율 구 분 경운기 트랙터 ( ) 창고 하우스 신조가격(천원) 내용년수(년) 부담 비율 (%) 1작목 2작목 기타작목 농업관련 농업 외

Ⅳ. 농업 및 관련 소득 조사 요령 농업 관련 소득 사업명 매출액 경영비 소 득 원자제비 고 용 노력비 농구,시설 감가상각비 기 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