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2학기 국제무역규칙 국제무역과

목 차 국제무역규칙의 의의 무역실무와 국제무역규칙과의 관계 Incoterms 2010 Vienna Conventions UCP

Ⅰ. 국제무역규칙의 의의 【직무능력평가문제】 국제무역규칙의 개념 국제무역규칙과 국제거래법 국제무역규칙의 존재형태 무역실무관련 국제무역규칙 【직무능력평가문제】

1. 국제무역규칙의 개념 ❏ 국제무역은 필연적 클레임 발생 국제무역규칙: ❍ 발생원인: 언어사용 차이, 상관습과 법률 차이 등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무역규칙 필요 국제무역규칙: 국제무역거래를 규율 할 수 있는 모든 국제법규 또는 규칙

2. 국제무역규칙과 국제거래법 ❏ 국제거래법의 개념 ❍ 국가간의 상거래에 제한: 국제상거래법 국제상거래법 ＝국제무역규칙 ❍ 국가간의 상거래에 제한: 국제상거래법 국제상거래법 ＝국제무역규칙 “물품”으로 한정, 국제물품거래에 필요한 국제상거래법으로 제한하여 학습

3. 국제무역규칙의 존재 형태 ❏ 국제무역규칙의 형태 ❍ 국제규칙: ❍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독립적 보증서와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등 ❍ 국제규칙: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URC)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헤이그 규칙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규칙 등

4. 무역실무 관련 국제무역규칙 4-1. 무역계약에 관한 국제무역규칙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Vienna Convention)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 영국물품매매법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표준전자상거래법(UN국제무역법위원회)

4. 무역실무 관련 국제무역규칙 4-2. 무역결제에 관한 국제무역규칙 화환신용장통일규칙 국제은행표준관습(ISBP) 4-2. 무역결제에 관한 국제무역규칙 화환신용장통일규칙 국제은행표준관습(ISBP)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독립적 보증서와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ISP 98)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URR)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 e-UCP

4. 무역실무 관련 국제무역규칙 4-3. 무역운송에 관한 국제무역규칙 헤이그 규칙/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로테르담규칙 4-3. 무역운송에 관한 국제무역규칙 헤이그 규칙/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규칙/로테르담규칙 몬트리올규칙(협약) 국제화물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 규칙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

4. 무역실무 관련 국제무역규칙 4-4. 무역보험에 관한 국제무역규칙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4-4. 무역보험에 관한 국제무역규칙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협회적하약관 ※ 협회기간약관(선박)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규칙 ◎ 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사법통일국제연구소, 국제기구(사무국: 이태리 로마)

4. 무역실무 관련 국제무역규칙 4-5. 무역클레임에 관한 국제무역규칙 4-5. 무역클레임에 관한 국제무역규칙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New York Convention) 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 규칙 ◎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1966년 설립, 본부: 뉴욕)

<기출 문제> 【2012.8 제30회 국제무역사】 7. 다음 중 무역 계약의 법원(Source of law)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은? ① 무역거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계약의 가장 으뜸이 되어 국제규칙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무역계약과 관련한 국제법은 Vienna convention과 New York Convention 등과 같은 상관습 법의 성격을 지닌 것과 Incoterms와 Unidroit Principles 등과 같은 조약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된다. ③ 국제매매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형화해서 무역거래 에 쓰여지는 조건들을 정형무역거래조건이라고 한다. ④ 무역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속 국가의 국내법도 무 역계약의 준거법이 될 수 있다.

<기출 문제> 【2012.8 제30회 국제무역사】 37. 다음의 국제운송 관련 규칙과 운송서류의 종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보 기 > ㉠ 항공운송 - Warsaw Convention – 항공화물운송장 ㉡ 철도운송 - CIM – 철도화물탁송장 ㉢ 해상용선운송 – Hamburg Rules – 용선계약선하증권 ㉣ 육상도로운송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 도로화물탁송장 ㉤ 해상운송 – Hague-Visby Rules – 선하증권 ① ㉠-㉡-㉤ ② ㉠-㉡-㉢ ③ ㉠-㉣-㉤ ④ ㉡-㉢-㉤

<기출 문제> 【2012.8 제30회 국제무역사】 34. 선하증권에 관련한 국제규칙 중에서 선주와 화주의 이익을 각각 대변하던 규칙을 하나로 통일한 것으로 ‘전부 또는 일부 해상운송에 의한 국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의미하는 국제규칙은? ① 헤이그 규칙 ② 헤이그-비스비 규칙 ③ 함부르그 규칙 ④ 로테르담 규칙

<기출 문제> 【2013.8 제33회 국제무역사】 41. 로테르담 규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이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운송을 위해서 육상 또는 항구에서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항구 또는 육상에서 수하인에 게 물품을 인도한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형태의 복합운송 에 적용가능하다. ② 이 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운 송인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③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보상한도를 875 SDR로 하고, 중량당 보상한도 를 1kg 당 3 SDR로 규정하여 함부르크 규칙보다 보상액을 높였다. ④ 이 규칙은 운송계약 상 수령지, 선적항, 인도지, 양륙항 중의 어느 한 곳 이 이 규칙의 체약국 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Ⅱ. 무역실무와 국제무역규칙의 관계 무역실무의 학문적 체계 무역실무의 진행절차 일반적인 수출절차 【직무능력평가문제】

1. 무역실무의 학문적 체계 ❏ 무역학의 학문적 배경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무역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대두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서 무역의 중요성은 확산되고 있음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독립적 학문분야로 계승 발전

1. 무역실무의 학문적 체계 ❏ 국제경제학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과 어떠한 대외정책을 채택할 것인가를 다루는 분야 국제경제학, 국제무역, 국제수지 등 무역이론 무역정책, 국제수지론, 한국무역론 등 무역정책 국제금융, 국제경제기구 등에 관한 연구

1. 무역실무의 학문적 체계 ❏ 국제경영학 ` 국내기업활동 중심의 경영론적 연구가 국제경영 전반으로 확대된 연구분야 국제경영학, 다국적기업, 국제자원론 등 국제기업 해외시장조사, 해외투자 등의 국제마케팅 ` 외환, 국제재무관리 등의 국제재무, 국제인사

1. 무역실무의 학문적 체계 ❏ 무역실무(무역상무론) 무역거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국제상거래에 관한 실무와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무역규칙의 법리 연구 무역계약, 무역관계법, 국제무역규칙 등 무역법규 국제운송, 무역보험, 무역결제 등 무역실무 국제통상, 클레임과 상사중재 등 다양한 분야 연구

2. 무역실무 진행절차 ❏ 신용장(L/C) 베이스에 의한 무역거래 진행절차 <무역거래의 진행과정> 무역상무에 관한 국제적인 상관습과 규칙 및 기타 준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의 진행과정 검토 필요 <무역거래의 진행과정> 무역계역체결 신용장개설 운송계약체결 보험계약체결 물품대금결제 클레임해결

2. 무역실무 진행절차 1 청약의 승낙 및 무역계약 체결 2 신용장개설 수출상과 수입상 거래처 선정, 신용조사 후 거래제의서 발송 수출상 오퍼 발송이나 수입상 주문 오퍼 발송에 무조건 승낙 무역계약 성립 2 신용장개설 수입상은 거래은행을 통해서 수출상 앞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신용장이 내도하면 수출상은 계약조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하면 신용장 조건변경 요구

2. 무역실무 진행절차 3 수출물품 조달 4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 자체생산, 구매 조달(내국신용장) 무역금융(신용장 담보) 4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 가격조건에 따라 수출상은 CFR, CIF, CPT 및 CIP조건과 도착지 인도조건인 경우 운송회사와 국제운송계약 체결 CIF나 CIP인 경우 수출상은 보험회사와 해상보험계약 체결 

2. 무역실무 진행절차 수입대금결제 5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은 신용장 조건대로 물품선적 후, 운송서류를 담보로 환어음 발행, 은행 매입(Negotiation) 매입은행은 환어음,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송부 개설은행은 환어음을 수입상 제시, 대금결제 후 수입상에게 운송서류인도 수입상은 거래은행(개설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받아, 선하증권(B/L)을 선박회사에 제시, 수입화물 인수

2. 무역실무 진행절차 수입통관 및 물품의 확인 6 클레임 제기 7 7 수입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수입신고인은 물품 반출 후 계약조건과 일치 여부 확인 클레임 제기 7 7 불일치한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수출상에 클레임 제기 클레임에 대한 해결로 무역실무진행 종료

2. 무역실무 진행절차 (무역계약법규) 7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10, ICC) -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약칭)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CISG, 1980, UNCITRAL,비엔나협약)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1994, UNIDROIT) -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 영국물품매매법(SGA, 1893 제정, 1979 개정, 영국귀족원의 특별위원회) - Sales of Goods Act, Select Committee ❍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AFTD, 1990, 미국외국무역협회) -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 표준전자상거래법(1996, UNCITRAL)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7

2. 무역실무 진행절차 (무역결제법규 1) 7 ❍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CP600, 1933, ICC)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 국제은행표준관습(행)(ISBP, 2002, ICC)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URC, 1995 개정, ICC)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1995, UNCITRAL) -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 and Stand-by Letter of Credit ❍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ISP 98, 1998) -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7

2. 무역실무 진행절차 (무역결제법규 2) 7 ❍ 은행간 신용장 대금보상 통일규칙(URR, 1995, ICC) -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 미국 통일상법전(UCC) 제5편 신용장(1995) - Uniform Commercial Code-Article 5 Letter of Credit ❍ e-UCP,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 통일 규칙 및 관행의 보칙(2001, ICC) - Supplement to the Uniform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영국의 환어음법(1882, 영국상원회의) - Bill of Exchange Act ❍ 국제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1988, UNCITRAL) -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 7

2. 무역실무 진행절차 (국제운송법규 1) 7 ❍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1, CMI 국제해사위원회) -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 1968, CMI) - 선하증권의 국제통일협약에 관한 개정 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 1978, UN해상운송회의) -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 로테르담규칙(Rotterdam Rules, 2009, CMI) -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7

2. 무역실무 진행절차 (국제운송법규 2) 7 ❍ 몬트리올 협약(Montreal Rule, 1999) - 항공운송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국제화물복합운송에 UN협약(1980, UN경제사회이사회)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 규칙(1988, UNCTAD) -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1990, CMI) -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1990, CMI) -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7

2. 무역실무 진행절차 (해상보험법규) 7 ❍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영국상원회의) - Marine Insurance Act ❍ 협회적하약관(ICC, 1982, ILU 런던보험자협회) - Institute Cargo Clause ❍ 협회기간약관(선박)(ITC, 1995, ILU) - Institute Time Clauses-Hulls ❍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규칙(YAR, 1994, CMI) - York and Antwerp Rules, CMI 7

2. 무역실무 진행절차 (상사중재법규) 7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New York Convention, 1958, UN경제사회이사회&ICC)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1985, UNCITRAL)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국제상업회의소의 임의적인 조정 규칙(1975 제정, 1986 전면개정, ICC) - ICC Rules of Optional Conciliation ❍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ㆍ중재규칙(1975 제정, 1988 개정, ICC) -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CC 7

3. 일반적인 수출절차 1 수출계약의 체결 해외시장조사로 수출시장을 결정 거래처 물색 거래제의 수출계약 체결 거래선의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출계약의 체결과 수출대금이 회수되어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거치는 일련의 행정적, 실무적 절차 1 수출계약의 체결 해외시장조사로 수출시장을 결정 거래처 물색 거래제의 수출계약 체결

3. 일반적인 수출절차 2 수출신용장의 접수 수출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취소불능신용장인지의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특수조건 및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유무 지급확약문구 오자, 탈자의 존재여부, 단가와 합계의 정확 여부

3. 일반적인 수출절차 2 3 수출요건확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수출입승인 필요 <구비서류> 수출승인신청서 2부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기타 수출승인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일반적인 수출절차 4 수출물품조달 5 수출검사 자체생산, 구매 조달 무역금융 수출자 물품검사 원칙이나 계약서나 신용장조건으로 수입자 검사 수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경우 수입자의 대리인이 검사하는 경우 수입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경우

3. 일반적인 수출절차 4 6 운송 및 보험계약체결 7 수출물품통관 수출통관수속과 함께 가격조건에 따라 운송인)과 운송계약 체결, CIF나 CIP인 경우 보험회사와 해상보험계약 체결  7 수출물품통관 세관에 수출신고 후 수출필증을 교부 받음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승인서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④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3. 일반적인 수출절차 8 수출물품 선적 9 수출대금의 회수 9 선박에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 을 받음 수출자는 신용장상의 선적서류와 환어음 발행하여 거래은행 제시 거래은행은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 일치 여부 확인 서류 매입 후 수출대금지급

3. 일반적인 수출절차 8 관세환급 10 수출물품제조용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 환급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