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기록관리의 만남 하승수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당시에는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했음 199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정보공개에서 기록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제도 시행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사업단을 내부에 두고 정보공개청구 아이템을 기획하여 정보공개청구하기 시작(EX. 국회의원 출결자료,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국정원 정보목록 등) 정보공개청구의 과정에서 기록관리의 실태가 드러남(주먹구구식 관리, 무단폐기)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음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0년에 정부는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악을 시도함 -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에게 확대하려는 시도 등
9년 전의 모습
정보공개운동과 기록관리의 연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는 초창기부터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해 왔었음 정부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악을 추진했을 때에 참여연대와 ‘전국 기록관리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연대하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악에 반대 참여연대는 그 이후에도 기록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활동들을 펼침.
기록물 관리는 정보공개의 전제 특히 정보공개소송 도중에 정보가 폐기되는 사례도 발생함(대외비 기록을 대외비에서 해제하면서 즉시 파기) 기록물관리가 정보공개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관리되어야만 공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물관리는 정보공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관계 몇 가지 개념정립 필요 - 기록물과 정보 - 부분 공개 - 생산과 접수
업무와 관련 생산.접수하면 기록물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으로부터 접수한 기록물(한나라당 정치자금 지출 영수증)
기록물과 정보 기록물 속에 기록된 사항이 정보
부분공개의 원칙 하나의 기록물 내에 여러 정보들이 존재하고, 그 정보들 중에서 비공개사항이 있다면 => 비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되어야 함 예를 들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같은 비공개정보는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해야
정보공개운동과 기록관리 협동과 연대를 통해 동시적 발전을 해 옴 한국가기록연구원의 지원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쟁점도 존재함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공개를 유보함으로써 기록물 생산을 촉진할 것인가?) 궁극적 목표는 같음 => 기록은 공공의 것이며 제대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앞으로의 과제 최근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가 동시에 후퇴하는 경향(비공개 증가, 대통령기록물 문제 등) 지금은 정보공개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운동과 기록물관리를 모니터링.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함께 필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두가지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 단체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함
앞으로의 과제 정보공개센터의 실험 : 정보공개 + 기록관리 + 인터넷 => 정부나 민간이 지향해야 할 미래 방향 미래의 정부는? => 참여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 => WIKI GOVERNMENT(개방과 참여, 협동에 의한 정책생산)
앞으로의 과제 2010년 =>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지역과 영역을 묶는 강력한 입법운동의 힘을 형성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제도개선운동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시민적 공감대 확산 => 입법운동의 역량 강화로 연결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정보공개를 통해 기록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시키는 전략 필요
감사합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