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에 대한 이해 July. 2009 Proposal NOV.2010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김 미 영 1

Contents I 진술분석의 이론적 배경 II 진술분석 절차 III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IV 분석 결과 및 법적 활용

들어가기 전에... 수사활동의 85% 물적 증거(대물 수사) : DNA, 지문, 마약 등 인적 증거(대인 수사) : 피해자, 목격자, 용의자 등 수사활동의 85%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인적 정보 진술의 진위 여부

deception Someone intentionally does or says something in order To induce a false belief in someone else(Ekman, 1985; Miller and Stiff, 1993:16-31; Vrij, 2000:6) “Lying” Depaulo et al.(1996) To be a frequent daily occurrence for people - College students and members of the public - seven days - social interactions - at least ten minutes’ duration => They lied 25% in a day, 34% over a week

psycho-physiological 진술의 진위 여부 판단 verbal nonverbal psycho-physiological Police Prosecutor 글이나 말의 형태로 된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분석방법 진 술 분 석

사건 분석 기억 진술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 기억과정의 세 단계 (Melton, 1963) Retrieval Encoding Storage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 Geiselman & Fisher 협조적인 피면담자를 대상으로 완전(completeness)하고 정확(accuracy)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면담기법 의사소통의 사회심리학적 원리: 질문의 순서 기억흔적의 중다요소 관점 약호화 특수성 원리 Tulving & Thomson (1973) Bower (1967) Communi cation 9 9

garbage in, garbage out Cognitive interview 진술 획득 garbage in, garbage out Cognitive interview 유도 질문 폐쇄형 질문 진술 오염

여성아동조사실 면 담 실 모 니 터 실 대 기 실

진술타당성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 1 사건서류분석 2 진술 근원에 대한 가설 도출 3 가설 검증을 위한 평가방법과 전략 수립 4 진술자 면담 5 확보된 진술의 진실성 평가 6 진술의 일관성 분석 7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최종 판단

진술분석 절차 사건기록 분석 감정 의뢰와 관련된 쟁점 도출 면담 계획 수립 면담 실시(인지면담) 내용분석(질적 평가방법)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최종판단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준거기반내용분석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Undeutsch의 가설에 근거함 :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진술은 상상에 기초한 진술과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성폭력피해아동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준거들로 구성된 기법임

(Reality Monitoring: RM) 현실모니터링 (Reality Monitoring: RM) 자신의 기억출처를 파악하고자 하는 source monitoring 에서 출발 : 자신의 기억이 외적 정보(시각, 청각, 후각 등 외적인 감각 정보)를 많이 포함하면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억으로 판단하고, 내적 정보를 많이 포함하면 상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 source monitoring이 타인의 기억 출처에도 적용가능하다는 Johnson 등의 연구를 통해 현실모니터링 기법이 출현됨

CBCA(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1. 논리적 일관성 11. 관련된 외적 연합 2. 구조화되지 않은 제시 12. 주관적 심리상태 묘사 3. 세부묘사의 양 13. 가해자 정신상태 귀인 4. 맥락상 깊이 14. 자발적인 수정 5. 상호작용 기술 15. 기억의 부족 시인 6. 대화의 재현 16. 자기 진술에 의심 제기 7. 사건동안 예기치 않은 일 발생 17. 자기 비난 8. 독특한 세부묘사 18. 가해자 용서 9. 부가적인 세부묘사 19. 범죄특징 세부묘사 10. 정확하게 보고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한 세부묘사 총점

Validity Checklist 1. 언어와 지식의 부적합성 심리학적 특징 2. 정서의 부적합성 3. 암시 취약성 category indicator check 심리학적 특징 1. 언어와 지식의 부적합성 2. 정서의 부적합성 3. 암시 취약성 면담 특징 4. 암시, 유도, 강압적 질문 사용 5. 부적절함 면담 동기 6. 보고에 의심스러운 동기 존재 7. 처음 폭로시 의심스러운 점의 존재 8. 허위로 보고할 압력의 존재 수사상의 의문점 9. 자연의 법칙에 벗어남 10. 다른 진술과 불일치 11. 다른 증거와 불일치

RM(Reality Monitoring) indicator check 1.명료성(명백/생생) 2. 감각적 정보 3. 공간적 정보 4. 시간적 정보 5. 이야기의 재구성 (일관성, 통일성, 세부묘사의 정도) 6. 정서 표현 7. 현실성 8. 인지적 작동

CBCA와 RM 연구결과 양적 평가방법 질적 평가방법 평정점수 사건 유형에 따라 평가도구의 준거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Espin, Boychuk, & Raskin, 1988; Boychuk, 1991; Lamb, Sternberg, Esplin, Jershkowitz, Orbach, & Hovav, 1997; Craig, Scheibe, Raskin, Kircher, & Dodd, 1999; Sporer, 1997; 이미선, 2005; 정선희, 2006; 고은영, 2008 진술빈도 : 윤여훈, 2008; 양미정, 2008 사건 유형에 따라 평가도구의 준거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Steller & Köhnken (1989); Köhnken(1996) 연구들마다 진실성 여부를 유의 미하게 변별해주는 준거들이 서 로 다름 : Vrij(2000, 2003, 2005) 자서전

Yuille의 연구와 그 시사점 Undertsch 가설 기초 캐나다 초등학생 대상 진실을 이야기하는 아동이라 해 : 진실한 이야기 중 허위진술이 10% 포함, 허위 진술 중 진실한 이야기가 25% 포함되어 있었음 진실을 이야기하는 아동이라 해 서 반드시 모든 요소들이 존재하 는 것이 아니며, CBCA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음 자서전

Susan H. Adams & John P. Jarvis(2004) Are You Telling Me The Truth? Indicators of Veracity in Written Statements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중 60개의 피의자 진술서 분석 진실한 진술서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거짓된 진술서보다 더 길다 진실한 진술내용은 특히 본론 부분에서 보다 묘사되어 있다 많은 진실한 진술서에서는 진술자들이 데, 특히 살인 같이 강력범죄에서는 진술자 본인의 감정이 잘 감정 표현과 진실성은?

법적 활용 진술분석 결과의 법정 증거능력 인정 :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 전문가 증언 형태로의 법정 증거능력 인정 : 미국 대검찰청 진술분석 감정업무 : 진술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및 법정 증언

강간사건에 대한 판결문 일부 사람의 나이, 성별, 성격,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 등이 이러한 반응의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이다. 범죄에 직면한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의 다양성을 보편적 지식의 틀 안에서 참작할 때 특정 사건에서 피해자 반응에 특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성격,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은 물론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여러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이러한 반응의 특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 반응의 특이성의 형식적 측면만을 들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한다면 이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인간심리와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주지검 성폭력(13세미만)사건 사건개요 2004년부터 1년에 걸쳐 25회 이상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 사건특징 - 진술이외의 증거 부재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시점에 서의 진술 - 반복적인 피해사실로 인한 특정진술 확보의 어려움 분석절차 - 피해사실에 대한 풍부한 진 술확보를 위한 인지면담실시 분석절차 - 면담결과 확보된 진술을 토 대로 진술분석 실시 후, 피해 자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감정 결과 통보 사건처리 - 인지면담 및 진술분석 결과통 보서를 토대로 구속영장청구 - 인지면담 및 진술분석에 대한 법정 증언을 증거로 채택 - 피고인에 대해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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