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인천발전연구원 이왕기

목 차 1.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4. 원도심 정책의 복합화

01

4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35명 구성 ( )  추진단장 : 정무부시장  부 단 장 : 도시계획국장  간 사 : 주거환경정책관  공무원(23명), 인천광역시 도시재생특별보좌관(1명), 교수(4명), 인천발전연구원(2명), LH공사 인천지사(1명), 인천도시공사(1명),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3명), 건축사(2명), 도시설계 전문회사(1명),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1명)  운용과정에서 일부 분야 자문위원 보강  원도심 활성화 행정역량 집중 및 전담을 위한 조직체계 - 원도심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분석,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대상 제시 - 2개 분과(도시정비, 도시재생) 구성, 논의결과 제도반영 및 실행부서 통보

5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인천시 도시정비사업구역 주민참여 근린주거재생기법 운영 행정지원 및 규제개선 해제유지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개별 사업구역 여건 정밀진단 구역별 면담 / 주민의견 수렴 정비사업 유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책 대응

6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정비(예정)구역 축소 재개발(12) 재건축(2) 주거환경개선(2) 도시환경정비(3) 사업유보(2) 재개발 (18) 재건축 (15) 주거환경개선(3) 도시환경정비(4) 사업유보(6) 주택재개발 사업(121) 주택재건축 사업(54) 주거환경 개선사업(14) 도시환경 정비사업(24) 사업 유보(8) 57.1% 21.2% 6.6% 11.3% 3.8% 1개소 추가 - 괭이부리말(주거환경개선)

7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운영  현장합동대책회의[조합(추진위), 반대주민 및 시공자] 진행중  프로그램 교육  ‘ :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 실시  ‘13. 3월부터 기초자료 용역 실시 중 64곳( 區 )  기 간 : 월 ~ 5월(121개 구역)  내 용 : 정비사업 추진방향 - 기 간 : 월 ~ 4월 - 대 상 : 담당공무원,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 91명 주민 방문교육 및 이해관계자 협의

8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 또는 권한 위임  소형주택 인수자 지정시 매입가격 현실화 및 소형의무비율 폐지  매몰비용 국가 지원(추진위원회, 조합)  지하주차장 설치완화(공동주택 심의기준) : 지상 도로율 15% → 35%  일조권 완화 : 공동주택 동간 거리 건축물 높이의 1.0배 → 0.8배  용적률 완화 : 기부채납 과다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결정  노외주차장 완화(설치의무 제외)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추진  조례 개정 : 정비계획 수립 요건 강화 등(노후도 60%→70%) ※ 용적률 및 노외주차장 완화는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자문회의 의견으로 결정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  중앙정부 건의  인천시 자체 추진

9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 7개구 8개 지역 주민주도 방식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타지역 사례 견학 실시 분야별 관련 전문가 참여 공공의 기반시설 지원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확충 소공원, 텃밭, 마을쉼터 조성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CCTV 설치 등 방범시설

02

11 원도심 정책의 한계와 과제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원도심 정책 영역 도시 정비 도시 정비 여성 교육 노인 체계적 운영을 위한 조직적 연계성 결여 공원 아동 예산 경제 문화 교통 안전 복지 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간사 : 도시계획국 주거환경정책관 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도심 정책 영역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운영 필요

12 원도심 정책의 한계와 과제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도시정비사업에 국한된 원도심 정책

13 원도심 정책의 한계와 과제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신개발지역과의 관계에서 원도심 정책 효과 미흡 다양한 신시가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원도심 생활환경 선호도 상대적 저하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302), 영종(321), 청라(92) 검단신도시(262) 서창2(40), 가정(25), 구월(17) 대규모 신도시 보금 자리 주택 도시 개발 사업 용현학익(57), 루원시티(34), 도화(15), 옥련(11), 동춘1·2(13), 옥골(7), 삼산4(11), 효성(9), 서운(7), 한들(14), 금곡(15) * 자료 : 인천시 (2012), 2025 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 주 : ( ) 안의 숫자는 계획인구 ( 단위 : 천명 )

03 1.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4. 원도심 정책 복합화

15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해제 포함) 루원시티ㆍ도화, 역세권 정비, 시설 이전부지 등 기존시가지 전지역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 원도심 정책 대상 구분 신시가지 기존시가지(원도심) 인천시 도시공간

16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해제지역 주민자력 재생 유도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기존 사업방식 구역 선별 지원 선도기능을 갖는 공공사업 우선 추진 사업통합 관리 및 기능 재조정 기존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사회경제 정책 연계 추진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확산 우선 정책대상주요 정책대상 확대 정책대상 재개발·재건축 146개 구역 및 해제지역 루원시티/도화, 역세권 정비, 시설 이전부지 등 기존시가지 전지역 정책대상 재구성을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03 1.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4. 원도심 정책 복합화

18. 도시정비정책의 새로운 방향 민간투자 정비사업 개발이익을 동력으로 추진되는 기존 재개발 사업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추진 가능 도시경제기반 재생사업 기성시가지 내 경제기반 확충 가능 사업 포함 사업성이 약간 있거나 비교적 낮은 곳에서 추진가능 쇠퇴한 산단, 역세권 등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이 필요함 지역에 핵심사업 + 주변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연계 추진 주민자조적 재생사업 근린생활 여건 재생사업으로 도심형, 주거지형으로 구분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추진 근린레벨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업여건을 감안한 해제지역 대응 유형 * 자료 : 황희연, 2013 년 한국도시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3.2)

19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도시정비사업 에 대한 체계적 대응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해제지역 근린주거재생기법 유형 저소득 주민 거주지로 도로, 공원 등 정 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지 역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불량건축물 과도하게 밀집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 정 의 대 상 구 역 현지개량: 정비기반시설 설 치 +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공동주택건설: 공공 주도의 공동주택 조성 특 징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 기 위하여 시행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단독・다세대 주택밀집지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주민주도 방식 공공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불량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소규모 정비방식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4m 초과 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구역 1만㎡ 미만, 20세대 이상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부대 복리시설 기준 완화 구역지정없이 추진 가능 개별 노후가구의 주택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한 공공지원 방식 집수리 지원제도 집수리 지원제도 취약계층 중심에서 노후주 택 밀집지역으로 확대 - 도심 주거환경 개선 + 주거복지 도모 주택수선자금 대출 및 지원, 그린 파킹 보조금, 에너지 절 약형 그린홈 설비 지원 등

20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도시정비사업 에 대한 체계적 대응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근린주거재생기법의 영역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하위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 대상 -취약계층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 주거환경관리사업 -저소득층~중산층 포괄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반시설이 매우 불량한 지역 대상 주거환경관리사업 - 기반시설 불량~양호혼재지역 포괄 매우불량 불량 양호혼재 기반시설 주민계층 하위저소득층상위저소득층중산층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주도 (공공지원+주민주도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주도 (공공주도+주민참여 방식) * 자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3 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운영방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정책세미나자료 재구성

21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도시정비사업 에 대한 체계적 대응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주 민 공 시민사회/전문가 주민주도 자력재생사업 추진 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공공과 전문가 지원 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개선계획 구체화  기존 공동체 활성화 및 새로운 공동체 육성  사회 · 경제적 정책과의 연계 및 통합 추진

03 1.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4. 원도심 정책 복합화

23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하나의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활동으로 확산되고 네트워크 형성 공동 육아 공동 육아 어린이 집 담장 허물기 담장 허물기 꾸러기 그림 대회 꾸러기 그림 대회 영화 인형극 상영 영화 인형극 상영 마을 미술관 마을 미술관 녹색 가게 녹색 가게 유기 농산물 가게 유기 농산물 가게 병뚜껑 벽화 만들기 병뚜껑 벽화 만들기 서울 성미산서울 성미산마을공동체 대구 삼덕동대구 삼덕동마을공동체 마을 축제 마을 축제 성미산 학교 방과후 교실 마포 두레 마포 두레 마포풀넷 의료생협 마포풀넷 의료생협 마을 식당 마을 식당 성미산 마을 극장 성미산 마을 극장 마을 축제 마을 축제 민간 마을공동체 활동의 특성

24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마을공동체 정책의 필요성

25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지원 조례 제정 기본계획,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협의진행 2013년 인천시 사업예산 : 5억 인천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인천시 ( 건축계획과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구상 사업공모 교육/홍보 전문가위원회 운용 전문가위원회 운용 사업유형 결정 및 사업주도 마을공동체 교육참여 공동체 활성화 활동 사업계획안 작성 주민 시민사회 단체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군구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전담조직 구성 서울(마을공동체담당관 등) : 24,488백만원 수원(마을만들기추진단) : 2,322백만원 주민제안사업 : 16 개 부문 19,725 백만원 기반조성사업 : 6 개 부문 2,478 백만원 종합지원센타 : 사업 / 운영 / 인건비 2,285 백만원 정책사업 : 2,249 백만원 행정운영경비 : 73 백만원

03 1. 원도심 정책 대상 재구성 2.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3.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4. 원도심 정책 복합화

27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원도심 정책 복합화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정비구역 일부 노후주거지역 재생에 한정된 정책 - 기존시가지 전지역에서 활력 필요 - 경제 / 교육 / 문화 등 복합재생 필요 146 개 구역 및 해제지역 기존시가지 기존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 기 추진중인 관련 사업과 연계 - 선도기능을 갖는 공공사업 우선 추진 - 공동 선도사업을 통한 미래비전 제시 경제 / 교육 / 문화 등 분야별 정책 병행 - 기존시가지 생활매력도 향상 필요 - 원도심 활성화 차원의 복합전략 제시 신시가지를 제외한 전지역 원도심 활성화 정책 복합화 필요

28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원도심 정책 복합화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구도심권역 ( 중구, 동구, 남구) 예시 동구 중구 남구 인천역 동인천역 주안역 간석역 -MWM사업 -수인선 개통 예정 -도시철도2호선 예정 - 도화개발사업 - 용현학익지구 - 인천내항, 연안부두 - 월미문화의거리 사업간 연계/조정 사업간 연계/조정

29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 원도심 정책 복합화 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인천 원도심 정책 개선 방향 기반시설 지원 보행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교육 및 컨설팅 협동조합 육성 마을기업 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교육시설 공급 특성화 학교 육성 대기환경 개선 녹지공간 확충 공원 리모델링 쾌적한 주거 활기찬 경제 깨끗한 환경 우수한 교육 대중교통 강화 도로기능 개선 주차환경 개선 편리한 교통 이용시설 제공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 공급 다양한 문화 종합적 · 단계적 원도심 정책 밑그림 준비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다양한 분과로 재구성 관련 부서 연계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운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