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무역학개론

제2부 무역관리 제11장 무역관리 기초 제12장 무역계약 제13장 무역운송과 무역보험 제14장 무역대금결제 제15장 무역분쟁해결

제12장 무역계약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1.무역계약의 의의 2.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3.무역계약의 종류 4.무역계약의 성립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계약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고 일정한 권리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계약 일방의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 2) 쌍무계약 계약성립으로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 3) 유상계약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제공 4) 불요식계약 계약의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무역계약의 종류 3.1 거래의 성격에 따른 종류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물품매매계약(Sales Agreement)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 기술사용계약(License Agreement) 위탁가공계약(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플랜트공급계약(Plant Supply Agreement)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매매계약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

3. 무역계약의 종류 3.2 개별계약과 포괄계약 1) 개별계약 2) 포괄계약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거래를 할 때마다 각 거래에 대해서 매번 체결하는 계약 2) 포괄계약 거래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하는 계약

4. 무역계약의 성립 4.1 청 약 청약의 의미 2) 청약의 종류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은 청약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4.1 청 약 청약의 의미 청약: 거래를 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보통 일정한 조건으로 팔거나 사겠다는 의사표시 확정성 여부: ① 청약의 대상물 ② 가격 ③ 수량 ④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함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만 승낙할 수 있다- 승낙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에 타당한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이 승낙기간이 됨 2) 청약의 종류 매도청약(selling offer) 매수청약(buying offer)

4. 무역계약의 성립 4.1 청 약 3) 청약의 종료 4) 청약의 철회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시간의 경과 청약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승낙기간의 경과로 종료 청약에 승낙기간이 없는 경우- 합리적 시간의 경과로 종료 (2) 피청약자의 거절 피청약자의 거절로 승낙권이 소멸 (3) 반대청약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반대청약을 함으로써 승낙권 소멸 4) 청약의 철회 청약 이후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 청약자가 철회할 수 있느냐의 문제 철회가능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 있음 (한국불가)

4. 무역계약의 성립 5) 반대청약(count offer) 6)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5) 반대청약(count offer) 수정청약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시하는 거래제의 반대청약의 법적 의미 ⅰ) 원청약(original offer)의 거절 ⅱ) 자신이 새로운 청약이 된다 6)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특정한 사항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는 청약 엄격한 의미로는 거래의 조회 또는 거래의 유인에 해당되나 보통 offer라고 지칭 -subject to our final confimation -Subject to being unsold

4. 무역계약의 성립 7) 오퍼의 기재사항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① 품명 ② 규격 ③ 단위 ④ 가격 ⑤ 대금지급조건 ⑥ 선적시기 ⑦ 원산지 ⑧ 포장조건 ⑨ 보험조건 ⑩ 승낙기간 ⑪ 발행일 ⑫ 청약자 ⑬ 피청약자 ⑭ 기타 필요한 사항

4. 무역계약의 성립 4.2 승 낙 승낙의 의의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승낙(Acceptance): 청약을 수락하는 의사표시 청약에 대하여 이의없는 무조건적인 동의여야 한다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승낙은 그 승낙이 이루어져야 할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발송시점과 도달시점이 다르게 되는 장거리 통신에서 발송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 무역계약의 성립 4.3 무역계약서 무역계약의 문서화 2) 무역계약의 문서화 방법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계약은 계약문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서면으로서의 계약서는 확실한 증거능력을 갖게 됨 무역거래에서 계약서의 작성이 더 필요한 이유 ① 계약에서 이행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② 의사소통이 불완전할 수 있다 ③ 분쟁발생시 해결이 어렵다 2) 무역계약의 문서화 방법 ① 양 당사자가 만나 2부의 계약서 작성 및 서명 후 각자 1부씩 소지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 2부 작성 및 서명→ 상대방에게 송부→ 상대방이 서명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작성자에게 반송 ③ 청약자가 청약서 2부 송부→ 피청약자가 승낙의 서명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작성자에게 송부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1.품질조건 2.수량조건 3.가격조건 4.인도조건 5.결제조건 6.보험조건 7.포장조건 8.분쟁해결조건

1. 품질조건 1.1 품질결정방법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거래대상물품의 품질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조건 분쟁발생의 소지가 많은 부분 1.1 품질결정방법 ① 견본매매(Sale by Sample) ② 표준품 매매(Sale by Standard) -FAQ(fair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질조건: 당해 출하품의 평균 중등품이 기준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 상품으로서 판매하기에 충분한 품질일 것을 기준 ③ 명세서 매매(Sale by Specification/ Description) ④ 규격매매(Sale by Type/ Grade) ISO , KS ⑤ 상표매매(Sale by Brand/Trade Mark) ⑥ 실견매매(점검매매: Sale by Inspection)

1. 품질조건 1.2 품질결정시기 선적품질조건 2) 양륙품질조건 3)품질증명방법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선적시의 품질을 기준 -TQ(Tale Quale ,Tel Quel) 선적품질조건: 운송도중 품질변화의 위험 매수인 부담 2) 양륙품질조건 양륙시의 품질을 기준 -RT(Rye Terms) 양륙품질조건: 운송도중 품질변화의 위험 매도인 부담 3)품질증명방법 수출자의 자체검사 수입자․ 수입자 대리인이 검사 국제품질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방법

2. 수량조건 2.1 수량의 단위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1) 중량 (2) 용적 (3) 개수 (4) 포장단위 (5) 길이 중량, 용적, 개수, 포장, 길이, 넓이 등 (1) 중량 총중량(gross weight): 포장을 한 이후의 상품무게 순중량(net weight): 포장을 제외한 상태의 상품만의 무게 법적중량(legal weight): 상품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포장무게를 합한 무게 (2) 용적 liter, gallon, barrel, cubic meter(cbm), cubic foot(cft), super foot(s.f), bushel 등 (3) 개수 piece(1개), dozen(2개), small gross(12×10=120개), gross(12x12=144개) Great gross(12x12x12=1,728개) 등 (4) 포장단위 bag, keg, case, bale, bundle, drum 등 (5) 길이 meter, yard, feet, inch 등

2. 수량조건 2.2 수량의 과부족 2.3 수량결정시기 2.4 수량증명방법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수송 도중 수량이 변할 수 있는 경우에 과부족 허용 무게 또는 부피의 경우에 해당 과부족 허용조항(more or less clause) 예) more or less 5% ->5% 범위내에서 부족하거나 남아도 인수하여야 한다 2.3 수량결정시기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선적시의 수량 기준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양륙시의 수량 기준 2.4 수량증명방법 공인검량기관, 검정인이 발급한 증명서 계약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결정

3. 가격조건 3.1 무역에서의 가격조건 3.2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ⅰ) 가격 ⅱ) 거래통화 ⅲ) 정형거래조건 을 포함하게 됨 3.2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1936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제정 이후 6차의 개정 현재 Incoterms 2000 사용

3. 가격조건 3.3 Incoterms 2000의 주요 내용 물품인도의 의미와 Incoterms 조건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3.3 Incoterms 2000의 주요 내용 물품인도의 의미와 Incoterms 조건 Incoterms의 각 조건은 해당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 소유권이전, 비용부담, 위험부담에 있어서 매수인과 매도인 의무의 경계 설정 인도(delivery): 물품의 거래에서는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무역에서 인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곳 ①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 ② 수출국의 수출항 ③ 수입국의 수입항 ④ 수입자의 창고나 지정장소 ⑤ 복합운송시 수출자가 복합운송인에 물품 맡기는 장소 ⑥ 이웃한 국가로 육로로 수송하는 경우는 국경지점 위험부담 이전시점은 소유권이전 시점과 같다. 비용부담 이전시점은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이전 시점과 같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CIF, CNF, CFR, CIP 4개 조건의 경우)

인도장소 ①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 ② 수출국의 수출항 ③ 수입국의 수입항 ④ 수입자의 창고나 지정장소 ⑤ 수출자가 복합운송인에 물품 맡기는 장소(복합운송) ⑥ 국경지점 (육로운송) 단동 6 신의주 의왕 서안 4 5 2 1 3 인천 대구 상해

Incoterms 2010 구분 약호 무역거래조건 모든 운송수단 EXW Ex Works (현장인도조건) FCA 모든  운송수단 EXW Ex Works (현장인도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해상운송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모든 운송 EXW DAT DAP DDP

3. 가격조건 3) 각 조건의 주요 내용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1) EXW(Ex works: 현장인도조건)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공장, 창고, 점포 등에서 인도하는 조건 (2) FAS(Free alongside: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한 후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할 수 있을 위치에서 인도하는 조건 (3)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한 수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선적하여 인도하는 조건 (4)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한 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3. 가격조건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5)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한 후, 자신의 운임부담으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본선에 선적하여 인도하는 조건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한 후, 자신의 운임 및 보험료 부담으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해상 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본선에 선적하여 인도 (7)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한 후 자신의 운임부담으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8) Cl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한 후 자신의 운임 및 보험료 부담으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및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3. 가격조건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9)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한 후 운송하여 지정된 터미널에서 하역하여 매수인에 인도하는 조건 (10)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한 후 운송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 인도하는 조건 (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한 후 수입국내까지 운송하여 수입국내 지정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

4. 인도조건 4.1 선적시기의 약정 4.2 분할선적과 환적 1)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인도조건(delivery terms)은 선적조건(shipment terms)이라고도 한다. 4.1 선적시기의 약정 ① 특정월 지정방식: 지정된 월내에 선적하면 됨 ② 최종 선적일 지정방식: 약정된 최종선적일 이전에 선적하면 됨 ③ 조건부 선적일 지정방식: 무역계약 진행상의 특정 일자에 연계하여 날짜 지정 4.2 분할선적과 환적 1)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계약상품을 한번에 전량 선적하지 않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 2) 환적(transshipment) 물품을 운송도중에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에 옮겨 실어 운송하는 것 4.3 선적지연 매도인의 고의, 과실, 태만 등에 의한 선적지연은 매도인의 책임 불가항력 조항: 천재지변, 전쟁, 파업 등에 의한 지연의 경우의 매도인 면책 조항

5. 결제조건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결제방법: 신용장방식, D/A, D/P등의 무신용장환어음추심방식, 송금방식 결제시기: 선지급, 즉시급, 후지급, 할부급 결제통화: 교환성, 안정성, 유동성이 있는 통화로서, 환위험 최소화하는 통화 선택 6. 보험조건 물품매매계약상에서 보험은 적하보험조건의 문제이다 적하보험이 계약상의 내용으로 되는 것은 CIF, CIP조건의 경우 ->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 일반적으로 보험금액은 송장금액에 희망이익 10%를 더한 금액

7. 포장조건 7.1 포장의 종류와 방법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개장 (2) 내장 (3) 외장 수출포장의 기본요건 ① 튼튼하고 ② 가볍고 ③ 부피가 작으며 ④ 비용이 적게 들고 ⑤ 보기 좋은 포장 상품의 성질, 운송거리와 기후, 수입국의 화물포장에 대한 법규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포장을 하게 됨 7.1 포장의 종류와 방법 개장 물품의 단위별로 낱개 포장 (2) 내장 개장된 물품을 몇 개씩 합하여 적절한 재료로 싸거나 용기에 넣는 포장 (3) 외장 운송중에 물품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몇 개의 내장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하는 포장

7. 포장조건 7.2 화인(cargo marks)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화물을 다른 화물과 식별이 되게 하고 화물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물의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 주화인 부화인 화물일련번호 원산지표시 목적지표시 중량표시 주의 표시 등

8. 분쟁해결조건 제2절 무역계약의 주요요건 계약체결후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비 -> 이에 관한 해결방안과 절차를 미리 약정 타협(compromise) 알선(intercess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 타협, 알선, 조정은 분쟁 해결력이 약함 중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양 당사자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중재판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소송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고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주요용어 GMQ 선적품질조건 양륙품질조건 TQ RT 법적중량 M/T Gross 과부족허용조항 Incoterms EXW FOB CFR CIF CIP DDP 분할선적 환적 선/즉/후지급 D/P D/A 개장(unitary packing) 화인 클레임 조정 중재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포괄계약 청약 승낙 반대청약 발신주의 도달주의 표준품매매 FAQ

연습문제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약술하시오. 청약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국제무역에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문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무역계약의 문서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수량의 과부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ncoterms 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분할선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포장조건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무역계약에서의 분쟁해결조건에 대하여 논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