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시대의 에너지가격정책 2011. 6. 15 박 광 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I. II. III. Ⅳ. Ⅴ. Ⅵ 서 론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 결 론 녹색성장과 에너지가격정책 개선방향 Ⅵ Ⅳ. 결 론 Ⅴ.

Ⅰ 서 론

1 에너지 가격 및 규제 체계의 합리화 에너지 부문의 특수성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 에너지부문은 외부효과와 자연독점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 외부효과 : 에너지는 생산이나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외부효과를 발생 ▪ 불완전경쟁 : 전력 등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자연독점 시장구조를 형성 효율적 자원배분의 달성을 위한 에너지 가격 및 규제정책의 시행 - 시장 기능 제고를 위한 적절한 규제 및 조세 정책을 시행 ▪ 기존의 정책은 시장실패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여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을 유발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에너지 가격 및 규제 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 -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 가격정책의 검토가 시급

2 녹색성장 시대의 에너지 가격정책 녹색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 가격정책의 방향 검토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녹색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 가격정책의 방향 검토 - 국내 에너지가격의 결정구조 및 조세체계 분석 - 현행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 분석 -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한 에너지 가격정책의 방향 검토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Ⅱ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1 에너지가격 결정방식 석유제품 제품 석유제품 LPG -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국내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가격에 영향을 미침 제품 석유제품 LPG 소비자 가 격 = (원유수입 비용+정제비 및 마진)* + 유통비용 및 마진+세금 및 부과금 +유통비용 및 마진+세금 및 부과금 세금 및 부과금 관세,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수입 및 판매부과금,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품질검사 수수료 등 관세, 특소세, 교육세(부탄), 부가가치세, 안전관리부담금, 판매부과금, 품질검사 수 수료 등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주 : * 제품 수입 시 ( )내 비용은 제품 수입비용이 됨

1 에너지가격 결정방식 가스 ∙ 전력 전기요금 조정 절차 가스도매요금 조정 절차 - 자연독점 산업으로 공기업 독점체제로 운영되며, 정부가 직접 가격결정에 관여 전기요금 조정 절차 가스도매요금 조정 절차 전기위원회 ⇔ ③심의 지식경제부 ②협의 기획재정부 ⇑ ①신청 ⇓ ④인가 한국전력공사 ⇒ ⑤시행 공고 및 시행 심의위원회 ⇔ ③심의 지식경제부 ②협의 기획재정부 ⇑ ①신청 ⇓ ④인가 한국가스공사 ⇒ ⑤시행 공고 및 시행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무연탄 ∙ 연탄 - 정부가 최고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대신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

2 에너지 세제 및 부과금 현황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해 조세(관세, 소비세, 부가세 등), 부과금(판매․수입), 부담금(품질검사, 안전관리) 등 11가지 세금 및 부과금을 부과 - 개별소비세 : 난방용․산업용 유류 등, 주로 환경성을 고려 - 교통에너지환경세 : 수송용 유류, 환경성․교통혼잡 등 고려 - 교육세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세의 30%, 교육재원에 활용 - 지방주행세 : 교통에너지세의 15%, 지방 교통인프라에 활용 - 수입부과금 : 모든 석유류 및 LNG, 주로 에너지안보 고려 - 수수료․부담금 : 품질검사, 안전관리 등 공공목적의 수수료 세금 비중 - 전체 에너지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송용이 가장 높고(40~50%), 난방․산업용은 에너지원에 따라 차이 - 등유(17.9%), 중유(13.3%), LPG프로판(6.9%), LNG(17.7%), 연탄(0%), 전기(12.0%), 열(9.1%)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에너지 세제 및 가격현황> 구 분 휘발유 (원/ℓ) 등유 경유 B-C LNG (원/kg) 연탄 (원/개) 열(원/ LPG(원/kg) LNG (원/kg) 연탄 (원/개) 전기(원/kwh) 열(원/ 만kcal) 주택용 심야 프로판 부탄 관세 원유 1%(≒6.3), 석유제품 3% 수입 0%(0) 2% - 개별소비세 90 17 20 275 60 교통에너지세 529 367.5 교육세, 주행세 216.9 13.5 150.7 2.6 41.3 부가가치세(10%) 158.4 99.4 142.5 74.1 115.0 150.4 94.6 11.8 5.5 73.0 수입부과금 16 24.2 수수료, 부담금 0.43 4.527 4.9 판매부과금 62.28 4.4 2.0 합계 세금액 (관세 제외) 920.8 219.4 677.1 110.1 139.5 533.4 183.7 16.1 7.5 가격대비 점유율 49.8% 17.9% 41.0% 13.3% 6.9% 35.7% 17.7% 12.0% 9.1% 가격(’11.2월) 1,850.0 1,225.8 1,651.7 830.4 2,015.4 1,494.5 1040.6 391.3 134.0 62.0 803.4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3 에너지 조세의 활용 유류세 재원 활용 등유, 중유, LPG, LNG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시설특별회계(80%) 및 기타(20%) 도로, 철도 등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목적세적으로 운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국세 다음으로 세수 비중이 높음(세수비중 9~10%) 도로(51~59%), 철도(14~20%), 대중교통(6~10%), 공항(2~6%), 항만(10~14%), 광역교통시설(2~6%) - 교육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편입되어 교육관련 사업에 지출 지방주행세 : 지방세수(지방재정 보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교통세의 일정비율로 되어있지만, 유류세 부담의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세와 상호 보완적으로 조정 수입부과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유, 중유, LPG, LNG - 개별소비세 : 일반회계 - 교육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수입(판매)부과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 Ⅲ

<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가격체계 문제점 1 다양하고 복잡한 조세 및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에너지원간 과세 및 보조금 불균형 석유에 과세 집중. 반면 석탄, 전력 등에는 미과세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와 세금구조 간의 일관성 부재 <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단위 : g/TOE)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제세 부과금 (원/TOE) 난방, 산업 발전 난방,산업,발전 난방 산업 등유 0.268 18.994 2.682 245.1 경유 0.265 18.785 2.652 748.2 중유 1.111 14.444 6.707 111.2 무연탄 10.753 41.935 12.538 19.355 - 유연탄 8.065 30.645 7.339 12.097 LNG 0.028 0.009 3.507 5.725 174.1 LPG 0.058 0.008 1.809 1.892 115.8 전 력 9.868 38.272 17.749 187.2 열에너지 0.218 2.611 3.828 73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1 가격체계 문제점 외부효과(환경성, 공급위험성, 형평성 등)의 가격내재화 미흡 - 환경관련세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3%를 하회하는 수준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자료 : 김승래(2010), 녹색성장과 탄소세 도입방안

1 가격체계 문제점 에너지 가격결정시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 - 수급이나 비용구조보다는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 거시정책적 영향을 크게 받음. -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을 초래하여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고착화 < 부문별 에너지 소비구조 >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등유대비 상대가격 비율 추이> 가격체계 문제점 1 - 왜곡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로 전력 소비 급증 등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구조 유발 <등유대비 상대가격 비율 추이>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구조> 가격체계 문제점 1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구조>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1 가격체계 문제점 네트워크 에너지 요금의 문제 ⊙ 전력 ⊙ 도시가스 ⊙ 열에너지 - 용도간 교차보조 문제 :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 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로 자원배분의 왜곡 초래 : 전력다소비산업 소비 증가, 심야전력 문제 등 - 과도한 주택용 누진 요금 ⊙ 도시가스 -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가격 왜곡 - 교차보조 문제 :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요금 - 수요패턴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요금제 ⊙ 열에너지 - 사업자별 비용이 요금에 적정수준으로 반영되지 않아 안정적 사업운영 저해 가능 - 저가 열원 확보, 연료 수급체계 개선, 효율적 설비운영 등으로 변동비가 감소되더라도 사업자 수익성 제고와는 무관 - 과도한 요금규제와 경제성(LNG 열생산) 문제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2 가격 왜곡에 따른 소비 비효율성 분석 추정모형 : Logit 비용함수 ⊙기본모형(기본모형) 추정 방법 - 비선형 반복적 SUR 추정법 또는 반복적(iterative) Zellner 추정법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산업부문 정태모형에 기초한 탄력성 추정> 가격 왜곡에 따른 소비 비효율성 분석 2 추정 결과 <산업부문 정태모형에 기초한 탄력성 추정> 탄력성 계수 기본모형 시간추세모형 가격탄력성 (own-price elasticity) 11(석유) -0.691 22(가스) -0.957 -0.951 33(전력) -0.459 -0.460 44(석탄) -0.893 -0.894 교차탄력성 (cross-price elasticity) 12(석유-가스) 0.057 13(석유-전력) 0.536 14(석유-석탄) 0.098 21(가스-석유) 0.330 0.325 23(가스-전력) 0.532 24(가스-석탄) 0.095 0.094 31(전력-석유) 0.308 32(전력-가스) 0.053 0.054 34(전력-석탄) 41(석탄-석유) 0.306 42(석탄-가스) 0.051 0.052 43(석탄-전력) 0.534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2 가격 왜곡에 따른 소비 비효율성 분석 - 전력 요금 원가회수율(2010년 8월 요금조정 반영 추정치) 가격왜곡에 따른 소비 비효율성 추정 - 전력 요금 원가회수율(2010년 8월 요금조정 반영 추정치) 평균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전력 93.7 99.4 96.5 90.1 36.5 80.4 88.0 - 원가회수율 100%와 105% 가정 시 산업부문과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비용 절감액 < 산업부문> 회수율(%) 전력 생산비용 절감액(억원) 전력가격 상승에 따른 타에너지 사용비용 증가액(억원) 전력가격인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액(억원) 100 3,879 2,530 1,349 105 9,420 6,143 3,277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 가정상업부문> 회수율(%) 전력 생산비용 절감액(억원) 전력가격 상승에 따른 타에너지 사용비용 증가액(억원) 전력가격인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액(억원) 100 3,056 1,887 1,169 105 9,168 5,660 3,508

녹색성장과 에너지 가격정책 개선방향 Ⅳ

1 에너지 가격 정책 기본방향 일관성 있는 세제기준의 정립 - 사회적 비용(환경오염 등 외부성), 공급위험성(수급안정),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복잡한 과세구조를 소비세와 환경세로 단순화 - 오염자 부담원칙의 엄격한 적용, 외부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여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 원가주의에 입각한 에너지 수급 및 비용구조를 반영하는 가격체계 확립 -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왜곡 지양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과세구조와 규제요금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간 공정경쟁 유도 - 에너지원간 공정경쟁 및 교차보조의 축소를 통한 소비자간 형평성의 제고

주요 세부 정책 과제 2 석유제품 가격 - 수송용 가격은 자동차기술 발전 및 연료 개선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환경오염비용 및 혼잡비용 등)의 주기적 분석과 반영 - 등유,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및 중유 세율 인상 필요 전기 요금 -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이행을 통한 교차보조 해소 -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 및 전력시장의 가격신호기능 강화 -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가격 상한규제제도의 도입 - 주택용 누진체계 단순화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2 주요 세부 정책 과제 천연 가스 - 요금원가주의 강화 열에너지 - 원료비의 계절적 차등과 계절별 차등요금제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천연가스 수급관리비용 절감 및 소비자의 합리적 에너지원 선택 유도 열에너지 - 고정비 상한제의 규제주기 장기화를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 비용절감 유인 제공 - 연료비연동제에서 연료별 표준가격지수의 개발 적용 혹은 권역별 연료별 평균 연료비 적용에 의한 잣대경쟁을 통해 비용절감 유인 제공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Ⅴ 결 론

합리적 에너지 가격정책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항 -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합리적 에너지 가격정책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 - 현행 가격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정책의 시발점이 되어야 함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Q & A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