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ji Gaku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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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ji Gakuin University 아시아와 한국의 고령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Meiji Gakuin University 김 성원(KIM Sung-won) wonn45@gmail.com

고령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령화율 7% faster in the East slower in the West 2017년 Japan 2017년 Korea Singapore Germany Thailand China France slower in the West UK higher in the West Sweden Vietnam lower in the East 고령화율 7% Source: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고령화의 Speed ■고령화율7%→14%경과년수 UK(1930~1976/46yrs) Germany(1930~1972/42yrs) France(1865~1979/114yrs) Sweden(1890~1972/82yrs) Japan(1970~1995/25yrs) Korea(2000~2017/18yrs) Singapore(1999~2019/21yrs) Thailand(2005~2022/18yrs) China(2002~2025年/24yrs) Vietnam(2017~2034/18yrs) 1860 70 80 90 1990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00 10 20 30 40

고령화의 Timing① 선택지 ■고령화율7%→14% 경과시기 UK(1930~1976/46yrs) ~1970년대 UK(1930~1976/46yrs) Germany(1930~1972/42yrs) France(1865~1979/114yrs) Sweden(1890~1972/82yrs) Japan(1970~1995/25yrs) Korea(2000~2017/18yrs) 2000년대~ Singapore(1999~2019/21yrs) Thailand(2005~2022/18yrs) China(2002~2025年/24yrs) Vietnam(2017~2034/18yrs) 1860 70 80 90 1990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00 10 20 30 40 ➡선진국에 비해 늦게 고령화를 경험   →선진국의 정책적 경험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가능 → 여러 가지 선택지 선택지

고령화의 Timing② 제약 ■고령화율7%→14% 경과시기 고도경제성장기 ■경제성장률 추이 고도경제성장기 UK(1930~1976) Germany(1930~1972) France(1865~1979) Sweden(1890~1972) Japan(1970~1995) 韓国(2000~2017年) 고도경제성장기 シンガポール(1999~2019年) タイ(2005~2022年) 1920 30 40 50 60 70 80   90 2000 10 20 1913~50年 1950~73年(고도경제성장기) 1973~08年 2008~19年 UK 0.8 2.5 2.4 1.1 France 4 0.7 Germany 0.3 5 2.1 Sweden 3.1 2.2 1.8 Source: Maddison, A.(1995)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OECD, Economic Growth, World Bank, GDP growth 1956~73年 1973~91年 1991~08年 2008~19年 Japan 9.1 4.3 1.2 0.5 1961~65年 1965~97年(고도경제성장기) 1997~08年 2008~2019年 Korea 5.9 10.1 4.7 3.1 Singapore 5.8 10.0 5.5 3.8 Thailand 7.1 7.8 3.0 ➡선진국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고령화를 경험  →선진국의 정책적 경험을 그대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 → 여러 가지 제약 제약

고령화대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선택지 and 제약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가? ・어떠한 제약이 있는가?          options   constraints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가?  ・어떠한 제약이 있는가?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인가?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가? 고령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적 수단 정부 시장 가족

어떠한 제약이 있는가? 정부 시장 가족 재정부담의 한계 부양능력의 한계 자기책임의 한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2013) 국가부채잔액(GDP대비) 부양능력의 한계 자기책임의 한계 Source:JILPT, Databook of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2015 평균수명 추이 출생출 추이 Source:OECD, Economic Outlook 98 Source: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실제로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인가? 지역 community 에 대한 기대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경로식당 복지관 건강관리・예방지원 제빵 도시락배달 세탁지원 주거환경개선 김장

Ang Mo Kio Family Service Center 싱가포르① Ang Mo Kio Family Service Center

Ang Mo Kio Family Service Center 싱가포르② Ang Mo Kio Family Service Center

Fei Yue Holland Senior Activity Center 싱가포르③ Fei Yue Holland Senior Activity Center

태국① Baan Mankong

태국② Ban Eua Arthorn

태국③ Community Care System 구상 Family Care Unprivileged Older Person/ household (Low-income) Medium-income Oler Person/ household High-income Oler Person/ household Central Government`s Care Facilities/Shelters Community-based Integrated Older Person`s Long-term Care System Community-based Integrated Older Person`s Long-term Care System Institutional Care by Private Care Providers Central Government`s Care Facilities/Shelters Private Home Helpers LTC System for Urban Elderly Private Sector/ Social Enterprise etc Central Government`s Care Facilities/Shelters Family Care

일본에서도 지역에 대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