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 2013. 5. 29 서 울 특 별 시 (여성가족정책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목 차 1 추진배경 4 세부추진 계획 2 최근 언론 동향 3 추진방향

1. 추진배경 무상보육 단기간 전면실시로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보육교사 수 급증하여 무상보육 이후 재정투입 급증에도 부모들의 체감만족도 높지 않음 11% 37% 11% 4% 3% 무상보육 단기간 전면실시로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보육교사 수 급증하여 보육의 질 저하 우려되나 관리감독체계는 이에 따라 확대되지 못함

특단의 대책 필요… 어린이집 총체적 비리근절을 위해 2. 최근 언론동향 최근 언론동향 어린이집 태반이 어린이집 5곳 중 1곳 감독 사각지대 저질급식·학대·횡령 겁나는 어린이집 문어발식 운영 어린이집 비리 온상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보육료 절반 육박 특별활동비 공개해 부모의 선택권 보장 어린이집 태반이 보조금 빼먹고 부실급식 어린이집 모든 자료 공개해라 어린이집 총체적 부실 11% 37% 11% 4% 3% 한국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어린이집 총체적 비리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 필요…

3. 어린이집 관리강화 대책 추진 개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리․부실 운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운영투명성 제고 맞춤형 지원 및 우수 어린이집 사기진작 등 자체 역량 강화 유도 진입장벽 및 퇴출 강화,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리·부실 운영시설에 대한 감독강화 어린이집 자체 역량 강화 지원 법령 및 제도개선 등 ▶ 경찰청과 공조체계강화 ▶ 현장점검인력 확대 ▶ 행정처분 등 정보공개 확대 ▶ 시민참여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 운영 ▶ 우수 어린이집 사기진작 ▶ 보육교사 고용환경 개선 등 ▶ 진입장벽, 퇴출시스템 강화 ▶ 특사경 등 수사 권한부여, ▶ 특별활동비 공개 근거 아동학대 시 시설처벌 규정

4. 어린이집 관리강화 대책 세부 추진 계획 비리 • 부실 운영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서울경찰청과 공조체계 강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강화, 점검 인력 확대 서울시 현장점검팀 확대 점검인력 보강 및 교육 강화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 구축 1팀 7명 → 2팀 10명 자치구 협조요청 서울경찰청과 공조체계 강화 서울시(비리시설 정보제공) 서울경찰청(계좌추적 등 수사권) 전국 최초 현장점검팀 2개팀 확대

4. 어린이집 관리강화 대책 세부추진 계획 정보공개 확대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비리 • 부실 운영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정보공개 확대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입소대기 순번공개 어린이집 100% (직장·부모협동 제외) 특별활동비 공개 국공립 · 서울형 100% 민간 공개권장 (’14년)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시설명, 원장 등 공개 우리동네 보육반장 어린이집 궁금증 해결사

4.어린이집 관리강화 대책 세부추진 계획 시민참여 모니터링 체계 강화 비리 • 부실 운영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 (설치비 지원 등) 안심보육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시민참여 모니터링 체계 강화 시민단체 연계 보육신문고 등 통해 신고 활성화 유도

4. 어린이집 관리강화 대책 세부추진 계획 어린이집 자체역량 강화 지원 보육 서비스 질향상 어린이집 희망 장학단 운영 ① 회계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근로개선, 아동학대 4가지 영역 지원 어린이집 희망 장학단 운영 ② 어린이집별 취약분야 → 전문가 컨설팅→ 역량강화 ① 분기별 우수 어린이집 시장표창, 서울시 보육포털에 소개 등 홍보 우수어린이집 사기진작 ② 비담임교사, 보육교사 등 市 지원 사업 우선 지원 ① 공적기관 보육교사등록 및 추천을 통한 채용으로 고용 투명성 제고 보육교사 고용 및근로 환경 개선 ②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고충처리 시스템, 보육교사 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4. 어린이집 관리강화 대책 세부추진 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 등 ▶기준 미달시설 걸러낼 진입장벽 및 퇴출시스템 강화(영유아보육법령 등개정건의)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 수사권한 부여, 특별활동비 공개 근거 마련 ▶국공립 운영방식 다각화,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시범운영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2개 이내로 제한 (신설) 설치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원장처럼 자격요건 부여 (신설) 아동학대 시 시설폐쇄 등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토록 규정(신설) 원장 자격취소 요건 강화 (현행 자격정지 3회 자격정지 2회)(개정)

시민의 소중한 세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키우는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