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김종석

‘contents’ Ⅰ. 무역계약의 성립 Ⅱ. 무역계약의 특성 Ⅲ.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Ⅰ. 무역계약의 성립 (1) 의의 1)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제도. 즉 사회. 경제. 문화. 풍습, 법제도 및 언어 등이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간의 국제상거래. 2) 서로 다른 법역(法域)이 관여하므로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영역에 영업소 를 둔 당사자 간의 국제상거래

1. 영∙미법 원칙의 우세 2. 당사자자치 원칙의 적용 3. 주권간섭의 가능성 Ⅱ. 무역계약의 특성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발생한 국제상관습을 채택해 온 관계로 국제계약은 영∙미법 의 계약형식과 원칙이 우세. 2. 당사자자치 원칙의 적용 계약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음 3. 주권간섭의 가능성 - 국제계약은 거의 예외 없이 어느 주권국가의 국익보호와 관련하여 법규를 제정 - 외환관리법규, 대외거래법규, 관세법, 외자의 도입과 그 규제에 관한 법규 및 독 점규제법규와 공정거래법규

4. 법에 의한 강제의 곤란 5. 적용법규의 정형화 추세 6. 정형화된 서면계약서의 작성 Ⅱ. 무역계약의 특성 무역계약의 강제 이행,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5. 적용법규의 정형화 추세 보통(일반)거래약관(普通去來約款)에 의한 계약의 체결의 일반화 INCOTERMS, UCP 6. 정형화된 서면계약서의 작성

2. 안내장(circular letter) 발송 Ⅲ. 무역계약의 특성 1. 해외시장조사 (1) 해외시장조사를 통하여 수출입상의 명단을 확보→수출입상의 신용조사 (2) 신용조사기관 동업자, 은행조회, 국내의 신용조사 전문기관(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 조사내용 1) Character(도덕성) 2) Capacity(영업능력) 3) Capital(자본) 4) Conditions(시장상황) 2. 안내장(circular letter) 발송 (1) 안내장의 내용 1) 귀사를 알게 된 경위 2) 자사소개 3) 자사의 신용조회처 4) 대금결제 방식 5) 호의적인 회신요망

3. 조회(inquire) 4. 거래제의(offer) (1) 조회의 종류 (1) 청약 (2) 승낙(acceptance) Ⅲ. 무역계약의 특성 2) 승낙의 형태 ① 침묵 또는 부작위 - 침묵 또는 부작위(silence or inactivity) 그 자체는 승낙으로 되지 않는다. - 침묵 또는 부작위가 당사자간의 합의된 관습(usage) 또는 확립된 관행 이면 승낙. ② 조건부 승낙 ③ 부분 승낙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부분승낙을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음. ④ 행위에 의한 승낙 청약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습 또는 관행의 결과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의 지급 → 행위가 이행되어진 때에 승낙효력 발생. ⑤ 지연된 승낙 - 원칙적으로 효력상실 - 통상적으로 전달될수 있었던 경우, 적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사정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효력 1) 청약의 종류 ① firm offer(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을 말하며, 그 유효기간 내에는 청약자 에 대해 구속력(binding force)을 갖는다. ② free offer(불확정청약) - offer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offer. -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가능. ③ 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 특수청약) - offer without engagement(무확약 청약) -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 조건부 청약) - offer on approval(점검매매 조건부 청약) - offer on sale or return(반품허용 조건부 청약) ④ counter offer(반대청약)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 3. 조회(inquire) (1) 조회의 종류 1) 신용조회 : 안내장 수취인이 발송자가 자신이 지정한 조회처에 신용문의 2) 거래조회: 서신 수취인이 발송인에게 거래희망 상품의 조건에 대해서 문의 4. 거래제의(offer) (1) 청약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2) 승낙(acceptance) 승낙(acceptance)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offer를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3) 청약의 효력상실 ① 승낙 ②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 청약(rejection of offer or counter offer) ③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 ④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 ⑤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 1) 승낙의 방법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승낙. 3)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등이 있어나 비엔나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 2) 청약의 효력 발생시기와 유효기간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비엔나 협약에서는 도달주의 채택

(1) 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체결 Ⅲ. 무역계약의 특성 5. 무역계약의 이행 (1) 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체결 1) 매도인의 계약 물품의 인도. 2) 운송계약 체결당사자는 채택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 (2) 보험계약(contract of insurance)체결 1) CIP와 CIF 거래: 매도인이 체결 2) 그 외 거래조건: 양 당사자는 의무는 아니나 위험의 부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3) 금융계약(contract of payment)체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는 방법으로는 송금방법, 추심방법 및 신용장거래방법

6. 무역계약의 종료 (1) 당사자의 계약이행(performance of contract) (2) 계약의 해제 Ⅲ. 무역계약의 특성 6. 무역계약의 종료 (1) 당사자의 계약이행(performance of contract) (2) 계약의 해제 (3)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4) 화해, 중재, 소송 (5)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6)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